정부는 ‘포용’ 외치지만… 지방銀 "대출 늘리자니 건전성이" [포용·생산금융 그림자]

중기 신규대출 31%가 5% 이상 금리
내년에도 조달비용·기업대출 경쟁
포용금융 양적 확대만으론 한계
"성장 평가·정책보증으로 위험 분담"

고금리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기업의 '돈줄'인 지방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경기 부진에 금리 상승이 겹친 데다 내년에도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기업대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대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생산적·포용금융을 추진하며 지역 기업과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경영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기업대출 규모만 늘어나면 차주의 채무 부담은 물론 지방은행의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어서다. 생산적·포용금융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담보와 신용등급 중심의 심사를 보완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책보증을 결합해 지방은행의 위험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 신규대출 31%가 고금리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연 5%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의 금액 비중은 31.0%로 전월(21.8%)보다 9.2%p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13.3%)과 비교하면 17.7%p 높아졌다. 신규 중소기업 대출금액의 약 3분의 1에 연 5% 이상 금리가 적용된 것이다.

연 6% 이상 금리가 적용된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지난 7월 3.9%에서 8월 5.7%, 9월 9.4%로 확대됐다. 반면 대기업의 연 5% 이상 대출 비중은 8월 10.7%에서 9월 10.6%로 소폭 낮아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 5% 이상 대출 비중 격차는 같은 기간 11.1%p에서 20.4%p로 벌어졌다.

경기 부진에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기업·첨단산업·지역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야 하는 지방은행으로서는 신규 기업대출의 부실 위험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심사·자금 공급 방식 보완해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27년 은행산업 동향과 전망'에서 지방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요 대출 대상인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부진과 산업별 성장 양극화,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은행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악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은행은 우량기업 대출에서는 시중은행과 경쟁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지역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때는 부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해도 금리 경쟁력에서 시중은행에 밀리는 경우가 있다"며 "지방은행은 지역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자금조달 여건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어 부실 위험이 낮은 기업대출 확대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심사역량을 높이고 정책보증으로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건전성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위험을 평가해 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보와 신용등급 위주로 대출 승인·거절을 결정하면 지역 중소기업이 배제될 수 있는 만큼 위험 수준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되 기술평가와 연성정보를 활용한 심사, 정책금융 보증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의 무게중심을 투자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출을 내주는 대신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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