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조6000억 과징금 부과
3년6개월 동안 입찰 150건 담합
PD 위축땐 기업·가계 금융 부담
증권·은행 15곳 법적대응 저울질
국고채 입찰담합에 대한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이 국채시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채 발행을 책임지는 재정경제부마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시장 위축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증권사와 은행들은 과징금 산정방식에 반발하며 줄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거액의 제재가 국채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 기능을 위축시킬 경우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와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는 담합 판단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해 장기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며 "담합 판단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권 줄소송 전망…'낙찰액 vs 실제 이익' 충돌에 BIS·NCR 압박
공정위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사 부담액은 1조3760억2900만원, 은행은 2505억4600만원이다.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2148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핵심 쟁점은 과징금 산정기준이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담합이나 정보교환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약 54조원의 관련매출액에 4.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뒤 국채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감경했다. 반면 금융권은 국고채 낙찰액이 실제 벌어들인 수익과는 차이가 큰 만큼 이를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맞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담합행위에 대한 책임과 과징금 규모의 적정성은 별개"라며 "국고채 낙찰금액은 금융회사가 인수한 채권의 전체 금액이지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PD 업무는 수익성이 높지 않고 시장조성 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 규모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재 수준과 경제적 실질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법적 대응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법 위반 판단에 대해 당행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의결서를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은행은 경영진의 배임 및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소송까지 고려하는 반면, 소송 실익이 작아 과징금을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과징금은 자본건전성에도 부담이다.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 감소로 순자본비율(NCR)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역시 자기자본이 줄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낮아져 기업대출 여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영향은 회사별 자본 여력과 충당부채 설정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재경부도 국채 발행 차질 경고…PD 위축 땐 기업금융 '불똥'
금융권의 반발을 넘어 국채 발행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까지 대규모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 대규모 과징금이 국채 발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경부 공무원이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국고채 발행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에도 관련 우려가 전달됐으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도 시장 부담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PD는 국고채 인수와 유통시장의 양방향 호가 제시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익성이 제한적인 업무에 거액의 제재 부담까지 더해지면 시장조성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국고채는 회사채와 은행채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한다. PD 활동 위축으로 국채시장 유동성이 악화되면 국채금리에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이는 회사채 발행금리와 은행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으로까지 제재의 부담이 간접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국가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으며 재경부 의견과 시장 위축 우려 등을 과징금 감경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PD 자격 정지·취소 여부를 금융회사들의 불복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지켜본 뒤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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