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전기요금의 '정치화' 끝내자

이유범 경제부 차장

다음 달 하순에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이 발표된다. 지난 3년 반 동안 전기요금은 원가가 아니라 정치 일정에 따라 움직였다. 숫자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는 약 34조원, 부채는 210조원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 낸 이자만 2조원이 넘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18분기째 상한인 kwh당 5원에 묶여 있다. 4·4분기 필요 조정단가는 7.3원이었지만 상한이 그대로 적용됐다. 주택용 요금은 14분기, 산업용은 8분기째 동결 상태다. 앞으로 5년간 송배전망에 55조원을 넣어야 하는데 내년 말이면 한전채 발행한도 특례도 끝난다. 빚으로 버티는 길마저 좁아지는 것이다.

정부의 메시지는 거꾸로 간다. 대통령은 올해 3월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고 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업용 요금을 지역별로 최대 kwh당 18원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한전은 여기에 2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 사이에 공식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이 정치의 도구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묶고, 물가가 오르면 또 묶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이 패턴은 거의 그대로였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 하는 것이다. 한전이 정부 부처라면 적자는 재정의 문제로 끝난다. 그러나 한전은 상장사다. 정부와 산업은행 지분이 51.1%이고, 나머지 48.9%는 외국인과 국민연금, 소액주주의 몫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도 주식예탁증서(ADR)가 거래된다.

상장사 경영진은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 원가보다 싸게 팔라는 지시를 받아들일 때마다 손실은 절반 가까운 민간 주주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국민연금을 통해 한전 주식을 간접 보유한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요금이 정치 일정에 따라 정해지면 시장은 한전을 '정치 리스크'로 보고, 전력망 투자재원의 조달비용은 높아진다. 그 부담 역시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연료비 연동제를 본래 취지대로 작동시켜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신호가 가게 하고, 취약계층과 특정 산업지원은 요금을 누르는 대신 재정으로 하면 된다. 그래야 정책비용이 예산에 드러나고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요금 결정 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다.

1·4분기 요금 발표문에 이번에도 '동결'이 오른다면, 그것은 가계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청구서를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에 넘기는 일이다. 전기요금은 정치가 아니라 원가로 말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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