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혜원 김민재 권대옥 기자 =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전·현직 검사들에게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특검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 수사 대상 가운데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김진성 씨 위증교사 등 전체 수사 대상 항목의 절반에 해당하는 6건(8개 사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작이나 무리한 기소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지휘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전·현직 검사들을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중 핵심 사건으로 꼽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엄희준(광주광역공소청 검사)·강백신(대구광역공소청 검사) 전 반부패부장,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했던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와 이 대통령을 기소한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김유철 전 수원지검장 등이 언급된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창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조상원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일부 검사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사건 수사에 관여한 A 검사는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를 받게 된다면 헌법소원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B 검사도 "헌법재판소에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취지로 한번쯤 브레이크를 걸면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명분이 생길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대응하되 기록을 잘 남기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소환조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 사건 수사 당시 지휘부에 있었던 한 전직 간부는 "혐의가 있어야 소환해 조사하는 데 추상적인 추측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검사라면 조작기소 특검에 가서 일할 이유가 없다"며 "가서 수사하면 또 '법왜곡죄'라는 리스크도 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검사도 있다. C 검사는 "어떤 경우에는 출석해 적극적으로 얘기할 것 같고 택도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굳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는데, 1년 반 내내 진상규명을 했다"며 "2차 종합특검보다도 더 수사할 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수사·기소에 관여한 인물 대부분이 특수·공안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현직 검사들인 만큼, 특검이 조작기소 혐의를 밝혀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 위헌 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고 공소취소가 되지도 않는다"며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