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간담회서 실거주 중심 정책 비판
내년 하반기 청년 관리비 지원 추진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학생들과 주거 문제를 논의하며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과 임대인, 전문가 등이 참석해 월세와 관리비 상승에 따른 부담과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 학생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묻자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을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책 실패,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각종 규제가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이 같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간단한 원리를 대통령님만 모르신다. 마이동풍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생들이 최근 월세와 관리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주거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호소하자,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노후 주택을 선택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오 시장은 기존 월세 지원에 더해 관리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학생 위주 지원은 사회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면서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여러분(청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청년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월세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청년 월세 지원은 2022년 3만6000명, 2024년 4만4000명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3만2000명이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고,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9월 말까지 공급한 청년주택은 약 1만1000가구로 연간 목표인 1만3000가구의 84%를 달성했다. 유형별로는 청년안심주택 7586가구, 미리내집 2565가구 등이 포함됐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은 2030년까지 6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공공매입 목표인 250가구의 두 배가 넘는 540가구에 대한 매입 심의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미래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사업지로 삼고 신내차량기지, 수색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등 4곳에 청년 주거시설과 취업·창업 지원시설, 문화·여가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임대인과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이후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이 원룸의 월세 전환과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오늘 주신 의견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며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끊김 없이 청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하게 주거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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