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3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CSIS 팟캐스트 라이브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병력을 빼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진행으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함께 출연했다.
차 석좌는 "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 규모에 하한선을 둘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그가 작정한다면 방법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청중과 언론은 이것이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병력 감축의 출구로 볼 가능성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속도전을 직접 비판했다. 그는 전환 조건은 모두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라며 "골대가 옮겨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국방장관이 '오늘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했다"며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도 통과하지 않은 대학생이 '오늘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문제의 본질은 평시 지휘권이 아니라 전시 상황이라며 "주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내에서 거론되는 '병렬형 지휘구조'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해 보니 단일 연합지휘체계보다 "덜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도 "전환을 서두르자면서 정작 전환 조건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맹 전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양국의 민족주의·포퓰리즘 기류 속에 "'같이 갑시다'의 정신이 '함께 가되 내 이익대로 하겠다'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이 깨지지는 않겠지만 "진동이 너무 커서 핵심축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전문적인 군사적 조언을 비판하는 발언은 "동맹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도 했다.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것도 변수로 꼽혔다. 차 석좌는 민주당 의회에는 전통적인 비확산 진영이 강해 한국이 추진하는 조선 협력, 핵추진 잠수함, 농축·재처리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회담 가능성은 "소폭 올라갔다"고 봤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들은 외교로 눈을 돌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할 것이라는 이유다.
통상 분야에서는 '악몽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차 석좌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더라도 한국에는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 권한을 되찾으려는 의회가 "이전에 없던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67조6000억 원) 대미 투자 약속을 "매우 이례적인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맹이 "바그너의 음악처럼 들리는 것보다 낫다"면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한국 관련 각료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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