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에 '너도 AI로?' 의심 확산…줄고발 우려도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에 '너도 AI로?' 의심 확산…줄고발 우려도
사진은 15일 스마트폰 쇼핑앱에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물품이 검색되는 모습. 2026.11.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다른 시험의 성적과 합격 사례에 대한 의심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의혹을 공론화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와 별개로 개별적인 의혹 해소를 위한 수험생이나 제3자의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례적인 성적이나 짧은 수험기간만을 근거로 한 고발은 각하될 수 있어, 수사로 연결할 구체적인 정황이 관건이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한 씨의 부정행위 시인을 계기로 다른 시험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쓰였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직 7급 공채의 특정 과목 만점자로 알려진 응시자를 겨냥하거나, 특정 대학 출신 변리사 합격자가 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시험에 문제가 없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관세사 시험에서도 첫 응시한 해에 1·2차를 모두 통과한 합격자가 늘었다며 의심하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 커뮤니티에는 한 씨의 자수 전부터 "뭘 해야 더 공론화되고 처벌 가능해지는 거냐" 등 처벌을 거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김재환 변호사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문제를 직접 풀어본 뒤 만점 성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개별 합격자를 둘러싼 의혹과 처벌 요구 여론이 이어진다면 수험생이나 제3자가 관련 정황을 모아 개별·공동 고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전수점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장비 구매·통신 기록이나 개인 기기에 남은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 범행 여부를 가리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발이 접수됐다고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나 강제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진위가 불분명한 인터넷 게시물이나 풍문,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고발 사건을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과장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성적이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고발이 접수된다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근거도 없는 셈"이라며 "수험생이나 개인 단위에서는 합리적 근거를 들어 고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 범죄는 수사기관이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추적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장비의 유통 과정을 점검하고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