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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국회 '예산전쟁'...역대 최대 규모·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충돌

16일 예산조정소위 본격 가동

막 오른 국회 '예산전쟁'...역대 최대 규모·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충돌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의 '예산전쟁'이 16일 시작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여전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각 사업별 증감을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또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실현시켜 정부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기 위한 총공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나친 확장재정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 등을 내세우면서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좌초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기금을 통해 지역구 사업 증액하자는 의견도 단속하면서 단일대오 형성에 몰두 중이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소위에서 예산안을 논의한다. 그 후,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여야 간 예산안을 두고 원만한 협상 타결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여야가 현재 예산 규모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2개 축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 속, 끝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