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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정상회담·한일 회담 앞두고…러 군용기, 석 달 만에 또 KADIZ 무단 진입

17일 새벽 동해 KADIZ 진입 후 이탈, 합참 "진입 전 사전 탐지 후 전투기 투입 대응"
5년간 中 430여 회·러 60여 회 상습 진입, 6월 중·러 연합비행 이어 올해 세 번째
한·미·일 안보 공조 견제 및 북·러 밀착 과시 포석, KADIZ 관할권 무력화 시도

미·중·러 정상회담·한일 회담 앞두고…러 군용기, 석 달 만에 또 KADIZ 무단 진입
지난 2019년 12월 23일 오전 한국 영공을 침범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중국 군용기들.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 TU-95 폭격기(위에서부터 시계방향)와 중국 H-6 폭격기,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뉴스1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17일 새벽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했다가 우리 공군 전투기의 대응 출격 속에 이탈했다. 이틀 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과 오늘 한일 정상회담 등 동북아 주요 외교 행사를 앞두고 러시아가 한·미·일 안보 공조를 견제하며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벽 동해 KADIZ 기습 진입, 지난 8월 이후 약 석 달 만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새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진입한 뒤 빠져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탐지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단독 KADIZ 진입은 지난 8월 25일 울릉도·독도 인근 동해 KADIZ 진입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구별된다.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며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단 진입을 반복하고 있다.

■5년간 中 430여 회·러 60여 회 진입…'중·러 연합 전략 순찰'로 진화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최근 수년간 상시적인 '회색지대(Gray Zone) 압박'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방부와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2017년 80여 회, 2018년 140여 회에 이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에만 총 430여 회(연평균 80~90여 회)에 달했다. 러시아 군용기 역시 같은 5년간 약 60여 회(연평균 10여 회) 사전 통보 없이 KADIZ를 드나들었다.

특히 양국은 2019년 이후 매년 1~2차례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총동원해 남해와 동해 KADIZ를 동시에 넘나드는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벌이며 작전 반경을 넓히고 있다. 올해도 지난 6월 27일 중·러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한 양국 군용기 10여 대가 동·남해 KADIZ에 순차 진입해 한·미·일 공중 전력이 동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우리 군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감시 능력 노출 방지 및 작전 활동 보호"를 이유로 그동안 공개해 온 중·러·일 군용기의 KADIZ 진입 횟수 자료 제출을 처음으로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중·러 회담·북러 밀착 속 무력시위, 감시·대응 자산 확충 과제
군 안팎에서는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새벽 비행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겨냥한 다목적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방러한 조용원 북한 노동당 비서를 만나 '양국 군사적 형제애'를 강조하는 등 북·러 군사 밀착을 과시하는 가운데, 동해 공역에서 한·미·일 연합 방공망의 탐지·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이날 새벽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비행과 관련한 별도의 긴급발진(스크램블) 상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중국 군용기·무인기(94회)와 러시아 정보수집기의 동해·태평양 주변 상공 활동으로 항공자위대가 총 135회 긴급발진에 나서는 등, 한·일 양국 모두 동북아 공역에서 중·러 군용기의 상시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중·러의 KADIZ 진입이 일회성 돌발 행동이 아닌 상시적 작전 패턴으로 굳어진 만큼, 단호한 전술조치와 함께 원거리 감시레이더와 공중급유기 등 장기 체공·감시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러 정상회담·한일 회담 앞두고…러 군용기, 석 달 만에 또 KADIZ 무단 진입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023년 6월 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24년 5월24일 중러 양국이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훙(H)-6K 폭격기,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중국 젠(J)-16 전투기 등이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 뉴시스
미·중·러 정상회담·한일 회담 앞두고…러 군용기, 석 달 만에 또 KADIZ 무단 진입
한미 공군은 지난 2024년 10월 31일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한미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F-16, KF-16 전투기가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합참 제공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