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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성 위협 AI 부정행위, 근본적인 개선책 내놔야

수능 앞두고 정부 땜질 대책 불안
입법 추진 및 시스템 재설계 필요

[사설] 공정성 위협 AI 부정행위, 근본적인 개선책 내놔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수능을 코앞에 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시험장 곳곳에서 감독의 빈틈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하필 수십만 수험생이 일생일대의 시험을 앞둔 시점에 이런 사태가 확산돼 우려가 더 크다. 모든 시험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치렀을 경우 결과에 승복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과 책임이 막중하다.

AI 부정행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불공정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우선 이번 수능을 정부가 물샐틈없이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AI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긴급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고 스마트폰 등은 전원을 끈 뒤 수거하며 안경과 시계는 물론 옷깃·소매·단추까지 살피겠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험 직전에 내놓은 이런 조치들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소지품을 걷고 몸을 살피는 방식은 이미 알려진 수법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고전적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해봤자 날로 진화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수능은 이럭저럭 넘기더라도 다른 시험에서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땜질식 대응을 넘어 시스템적 대응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더 걱정되는 것은 수험생이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치른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다. 부정행위를 막느라 입실 절차가 달라지고 까다로운 조사가 늘어난다면 수험생들의 컨디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수능 기간에 AI 부정행위를 철저히 막되,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AI에 뚫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탐지기술 개발, 시험관리 기준 정비, 시험장 감독체계 재설계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철저하고 신속한 입법 논의도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7일 AI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매우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처벌은 적발을 전제로 하는데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현장에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은 앞으로 더 정교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수능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과 자격시험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응시제한 기간과 대상부터 이의제기 절차까지 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성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

이런 부정행위를 막자는 데 여야 간 이견은 없다. 이번 사태에 대응해 급히 내놓는 졸속 입법에 그칠 게 아니라 충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