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사회부
어릴 적 읽은 이야기 속 법관은 현재와 꽤 간극이 넓다. 우리가 판사라고 여기고 읽은 이야기 속 주인공은 사실 솔로몬 '대왕'이거나 사또 '나리'인 경우가 많다. 명판관의 대명사로 알려진 포청천 역시 '개봉부윤'이라는 현재의 시장과 비슷한 인물이었다.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거나 흉악한 범죄자를 처단하는 '사이다' 결말에는 조건이 있다. 이들이 행정과 수사, 재판의 권한을 한 손에 쥔 권력자라는 점이다. 소송의 주체가 따로 없는 전근대적 규문주의 재판의 단상이다. 이야기 속에서 권선징악의 통쾌함을 줄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높다.
반면 최근의 검찰개혁은 판사들에게 과거로의 회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사 구조가 재편되면서 공판에 제출되는 증거의 밀도가 예전만 못해지자, 그 공백을 '판사의 적극적인 재판 개입'으로 메울 수 있다는 우회방안이 나오는 지경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캐묻고 사실관계를 짚어내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판 현장에서는 검사의 입증 부담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피의자신문조서조차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데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방대한 기록만 넘겨받은 검사가 공소유지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도 목소리를 낼 통로가 오히려 좁아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소청에서는 '경찰로 가보라' 안내하고, 막상 경찰은 '이미 송치한 사건이라 증거를 받지 않겠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피해자가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뺑뺑이'를 도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제도의 미진함 속에서 '포청천식 재판'은 쉬운 대안이 된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판사는 "수백년에 걸쳐 정립한 현대식 재판 시스템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원고·피고 어디서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판사가 입증의 빈틈을 메우려 팔을 걷어붙이는 순간, 법정은 공정한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 재판은 전근대적 권력을 쪼개는 데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는 검사가 맡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하며, 판사는 한발 물러나 양측의 공방을 객관적으로 심리하는 '당사자주의'다. 개혁의 이름으로 법정의 시계를 조선시대 관아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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