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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 ⓒ 뉴스1 이광호 기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 후 집에서 숨진 故장덕준 씨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26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은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에는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에 대해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인사 부문 CFS 대표, 정종철 현 법무 부문 대표와 CFS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을 맡은 부천지청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엄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검팀 수사 결과 CFS가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CFS가 체불한 퇴직금은 1억238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