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 ⓒ 뉴스1 이광호 기자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 후 집에서 숨진 故장덕준 씨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26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은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에는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에 대해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인사 부문 CFS 대표, 정종철 현 법무 부문 대표와 CFS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을 맡은 부천지청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엄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검팀 수사 결과 CFS가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CFS가 체불한 퇴직금은 1억238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