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한중 FTA 공동제작, 드라마·예능까지…中 23개 지역서 한국 여행사 직접 모객 허용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사전심사 차별 금지
중국 거주자에 방한·제3국 여행상품 판매

한중 FTA 공동제작, 드라마·예능까지…中 23개 지역서 한국 여행사 직접 모객 허용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공동제작 대상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히기로 했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여행 상품을 판매할 근거도 마련됐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협상은 마무리됐으며 일부 기술적인 문안은 실무 협의에서 확정한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한국 콘텐츠를 제3국 콘텐츠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의 사전심사 절차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중국의 통상협정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도 원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화 상영 서비스의 현행 규제를 이번 협정에 반영했다.

2014년 7월 양국이 체결한 영화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은 한중 합작영화는 중국에서 자국 영화로 인정돼 외국 영화 수입 쿼터에서 제외된다. 이듬해 발효한 한중 FTA는 승인된 합작영화에 자국 영화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TV 드라마·다큐멘터리·방송용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을 장려했다. 양국은 이번에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해 방송 드라마와 예능 등을 공동제작 대상에 추가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의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담았다. 대상 지역은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지역 내 자유무역시험구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케이팝·뷰티·음식이나 국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방한 상품을 직접 기획·판매하고, 일본·동남아 등 제3국 여행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548만명으로 전체 방한객의 28.9%를 차지해 국가별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방한객의 1인당 지출액은 1504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13% 높았다.

한편 이번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시작돼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다.
양국은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삼고 예외만 유보목록에 명시한다.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