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산업부 차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민생 방파제'라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했다는 의미다. 정부의 가격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방파제를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 비상조치가 9개월째 이어진 만큼 그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 따져볼 때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적용한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 지난 6월 말 정해진 가격상한이 다섯 차례 연속 유지됐다. 중동 정세와 원유 수송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물가안정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가 지난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정책의 효과를 부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가격을 묶어둔다고 원가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유사는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사들여 휘발유와 경유 등을 생산한다. 정유사의 국내 공급가격을 제한하더라도 원유 도입비와 운송비, 보험료 등은 계속 발생한다.
문제는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보전하느냐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손실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실제 원가에 적정 마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이가 모두 손실은 아니지만, 실제 비용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 정유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정 부담도 따져야 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1조4497억원을 반영했다. 실제 지급액은 정산을 거쳐 확정된다. 정유사가 먼저 부담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면 결국 재정이 투입된다. 그렇다고 당장 최고가격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국제유가와 수급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 전환은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다만 4주마다 가격상한을 동결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국제가격과 환율, 국내 재고 등을 반영한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연료비 부담이 큰 분야에 대한 선별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정책이다.
이달 말 예정된 첫 손실보전액 산정은 그 비용을 확인하는 계기다. 정부는 정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격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정상화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민생을 보호하는 것만큼 그 비용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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