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콘텐츠 사전심사 '비차별' 적용
中진출 유통기업 매장 독자운영
국내여행사 현지서 모객도 가능
건설 프로젝트 참여 제한 삭제
한중 로펌 공동수임 지역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되면서 K콘텐츠를 비롯한 국내 서비스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를 통상협정에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관광·유통·건설 등 분야에서도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K콘텐츠 진출 돌파구 기대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8개월 만이다. 양국은 4년 넘게 공식협상을 열지 못했으나 올해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고위급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으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조치)으로 제약을 받아온 K콘텐츠의 현지 진출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콘텐츠 공동제작 범위도 넓어진다. 영화에 한정됐던 한중 공동제작 대상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돼 국내 제작사가 중국 기업과 합작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관광·유통·건설 개방 확대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과 현지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국내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모집해 K팝·뷰티·음식 등과 연계한 방한 관광상품을 판매하거나 제3국 관광상품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국내 패션·뷰티 기업의 현지 매장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프로젝트 참여제한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외국 자본이 투입되거나 특수기술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로 확대된다. 중국 건설시장 규모는 연간 약 4조달러에 달한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의 설립지역이 기존 상하이에서 톈진, 첸하이, 하이난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이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한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도입했다.
시장개방 방식도 달라진다. 개방 분야만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비개방 분야를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도입했다.
투자조건으로 기술이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양국은 기술적 문안 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 및 발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와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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