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기자수첩] 실효성 없는 '빚투 관리'

[기자수첩] 실효성 없는 '빚투 관리'
서민지 증권부 기자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꺼내 든 카드가 있다. 바로 '반대매매 유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투자자의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미루도록 한 것이다.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물량까지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에 주요 증권사 대부분은 담보유지비율을 10%p가량 낮췄다. 증권사에서 1억원을 빌렸다면 기존에는 최소 1억4000만원의 담보를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1억3000만원만 유지해도 되는 셈이다.

반대매매 유예는 시장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에게 대응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부터 신용융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증권사들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신용융자잔고는 6월 24일 38조632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났고, 구체적인 업계 차원의 자율관리 강화방안은 9월에야 마련됐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빚투' 증가세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반대매매 유예는 투자자에게 주가 회복을 기다릴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만, 자칫 '희망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등을 기대하며 버티는 사이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신용융자에 따른 이자 부담도 계속 쌓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떠안을 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 담보유지비율을 낮추면 주가가 추가 하락할 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증권사들의 위험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물론 시장의 연쇄적인 하락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험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채 위기가 현실화한 뒤 수습에 나섰다는 점에서 아쉬울 따름이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1온스의 예방은 1파운드의 치료만큼 가치가 있다"고 했다. 문제가 커진 뒤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위험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위험이 현실화한 뒤 청산을 미루는 것보다 위험이 쌓이는 과정에서 제동을 거는 것이 진정한 위기관리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