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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부정 의혹' 이씨의 죽음과 국가 시스템 부작동

압박 받은 이진우씨 심정지로 발견
잇단 경고에도 방관한 정부 책임 커

19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문제풀이 공개 검증을 예고한 뒤 연락이 두절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숙박업소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가 수능시험 날인 19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13년 수능시험에서 6~8등급을 받았던 이씨는 지난해에는 전 과목 1등급을 받아 서울대 치대에 진학해 수능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씨의 죽음으로 이씨를 둘러싼 의혹을 곧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남긴 메모에서 진실을 밝히지도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죽음을 선택한 정황으로 볼 때 이씨가 AI로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벗기도 어렵게 됐다.

이씨의 죽음을 놓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죽음은, 특히 스스로 선택한 죽음은 더욱더 비극적이다. 그렇다고 죽음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 부정행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 압박과 자책 속에서 이씨는 비극적 선택을 하고 만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이 비극적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알아내는 일이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부작동(不作動)이다. 각종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누차 제기됐다. 실제로 대학 시험 등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했고, 전파탐지기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막는 데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웃 국가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와 정부의 대처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졌고, 국내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도 수능시험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는 물론이고 올해도 어떤 대책을 고려하지도 않고 있었다.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 등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한다는 통상적인 규정만 두었을 뿐이다.

사망한 이씨가 수능시험에서 처음 고득점을 받은 때가 2023년이었으니 그때도 AI를 부정행위에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수년 전부터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대책회의 한번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부정을 막기 위해 온갖 장비를 동원하는 중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허술한 정부의 모습을 본 이씨가 수능시험을 다시 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고 LEET에서도 만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도 있다.

올해 수능시험을 겨우 며칠 앞두고 정부가 호들갑을 떨며 대책을 내놓은 것도 순전히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자백 때문이다. 자백이 없었다면 올해 시험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부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 가운데 치러졌을 것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험장에서는 부정 의혹 행위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매사 이처럼 안이하다. 한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이씨의 비극적 선택은 국가가 미리 부정행위를 차단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부정행위는 한순간의 개인적 탈법이나 일탈로 넘어갈 수 없다. 한사람의 부정은 다른 사람의 불이익, 피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크다.

공정이라는 가치가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분야는 바로 시험이다.
시험의 부정을 막아 공정을 지켜야 할 주체는 국가다. 국가가 직무 수행에서 태만하면 공정은 무너지고 만다. 정부와 정부 당국자의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