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여행·유통·금융 등 개방 합의
韓 ‘열렸다’ 中 ‘열겠다’, 해석 달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8개월 만이다. 한국 게임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온라인게임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통상협정에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문이 열리는 것과 시장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별개다. 정부는 중국의 협정 이행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협상 타결까지 여정은 길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는 사실상 상품 중심 협정에 불과했다. 숙제로 남아 있던 서비스·투자 협상은 2018년 시작됐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여파와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등 악재에 막혀 4년여간 공전했다. 이후 2024년 한중 외교안보대화 재개를 계기로 타결에 이르렀다.
개방 폭도 작지 않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참여 제한이 철폐됐고, 유통 분야에서는 현지 합작 의무가 사라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이 제3국에 추가 개방하면 한국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도입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법률 분야에서는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제휴할 수 있는 지역에 톈진·선전 첸하이·하이난이 추가됐다.
협상 타결의 의미는 대중교역 적자를 줄일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지난해 대중교역액은 2727억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지만 무역수지는 111억달러, 경상수지는 253억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낙관하긴 이르다. 쌍방향으로 열린 문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보이지 않는 규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내 기업이 나가는 문이 열린 만큼 중국 핀테크·여행 플랫폼이 들어오기 쉬워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게임 분야에서는 한국 게임사가 여전히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에 발이 묶여 있다. K팝 대규모 공연 허가는 이번 협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중 양국 언론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내 언론은 "사실상 한한령 해제"라고 평가했지만, 중국 관영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점진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전개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한령이나 영화·게임 관련 구체적 조항은 중국 측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제 정부는 게임 지식재산권(IP), 예능 포맷, K팝 공동제작 시스템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중국 플랫폼과 자본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비해 데이터 보호와 공정경쟁 규칙도 정비해야 한다. 한한령의 칼자루는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다. 성과가 숫자로 확인되기 전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