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부양하던 자녀, 채무초과 상태 빠져
자살방조 혐의 남매에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 아버지 A씨(83)는 척추압박골절 후유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다. 함께 살던 자녀 B씨도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의 생계는 또 다른 자녀 C씨 혼자의 몫이었다.
C씨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부양하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오랜 간병과 경제적 부담 속에 빚이 쌓였고, 결국 갚아야 할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 가족의 생활도 점차 어려워졌다.
생활고가 깊어지자 아버지 A씨는 남매에게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겠느냐며 함께 목숨을 끊자고 말했다. 남매도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2월 24일, 세 사람은 은평구 자택에서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 C씨는 앞서 관련 물품을 준비했고 B씨도 아버지의 자살을 돕는 데 가담했다.
세 사람은 다른 형제 D씨에게 발견됐다. 그러나 아버지 A씨는 숨졌고, 살아남은 남매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매는 아버지의 자살을 용이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남매가 아버지의 자살을 도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법익이자 절대적인 가치"라며 남매의 범행으로 아버지가 숨진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가족의 사정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C씨가 오랜 기간 아버지를 부양하며 홀로 가장 역할을 해왔고, 간병과 다액의 채무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B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남매 모두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고, C씨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B씨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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