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2 ⓒ 뉴스1 유승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e:Start, 다시 올라갈 기회”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22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잇따른 위헌·위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방탄·탈옥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준비단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연내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과 관련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양부남 준비단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민주공화국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는데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단장은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선서 거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배당 이전 기록 열람·심리 절차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양 단장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노종면 부단장은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권한을 갖는지와 관련해 "조희대 탄핵 목적이 지금 재제청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화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목을 매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이재명 탈옥'"이라며 "이재명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한 '탈옥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총리 판결이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더니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며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위해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며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 하게 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없는 탄핵 사유를 만들어 억지로 탄핵하려는 '깡통 탄핵'"이라며 "결국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당기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아니라 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정권과 민주당 스스로 무너지는 자폭 탄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당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파면보다 직무 정지를 노린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파면이 안 돼도 직무만 멈추면 된다는 민주당의 계산은 헌법이 정한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탄핵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더 나쁘다"라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때려 부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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