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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視角] 정의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강남視角] 정의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조윤주 정보미디어부장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 정의의 본질을 압축한 이 오래된 경구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법이 진실을 가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역설도 외면할 수 없다.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개인의 삶과 기업의 시간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2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비롯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법원은 두 차례 모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3년 넘게 이어진 사법적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검찰(현 공소청)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 판단은 언제 범죄가 되는가. 인수합병에 나서고,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맞서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다.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권 경쟁과 불법적 시세조종의 경계는 엄격한 증거로 가려야 한다. 주식 매수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경영 판단을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통상적 장내매수는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위적인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은 핵심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별건 수사를 통한 진술 확보방식까지 비판했다. 두 차례의 무죄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혐의를 벗겨준 데 그치지 않는다. 시장의 경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려면 그만큼 엄격한 입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셈이다.

물론 무죄판결이 곧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자본시장 범죄는 엄정하게 다뤄야 하며, 검찰에는 판결에 불복할 권리도 있다. 다만 두 차례 사실심의 판단이 일치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고가 허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을 계속할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에는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국가가 불확실성을 연장하는 데 따른 책임까지 고려돼야 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단순한 심리적 부담이 아니다. 투자 결정을 늦추고, 규제 심사의 변수가 되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을 키운다. 카카오페이의 미국 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 무산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따른 금융 신사업 인허가 차질이 그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카카오는 지난 3년간 인공지능(AI)이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격변기를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통과해야 했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플랫폼 경쟁은 이용자 확보를 넘어 '서비스와 기술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갔다.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이용자 기반을 확보한 카카오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결정을 내리는 경영의 실행력이다.

카카오의 AI 경쟁력과 사업 성과를 모두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이 미래를 향해 투자하고 조직을 재편해야 할 시기에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사실까지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기업에 가장 비싼 자원은 무엇인가. 자본도, 기술도, 인재도 중요하지만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 시간이다. 투자의 적기를 놓치고 신사업 진출이 늦어지면 그 기회는 경쟁사의 몫이 된다.


김 창업자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3년의 시간을 되돌려 받지는 못한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그동안 감당해 온 불확실성의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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