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3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와 해경 관계자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이 파악된 이후에도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국방부·통일부·해경은 매뉴얼에 따른 위기 대응 조치·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그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합참이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9월22일 오후 4시40분쯤. 안보실은 30분 뒤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주관 부처인 통일부는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고, 대응방향 결정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안보실은 또한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오후 7시30분쯤 퇴근했다. 국방부는 "통일부 소관으로 군에서 대응할 게 없다"며 내부 회의를 마쳤고, 통일부는 국정원에서 추가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종료했다. 이들 기관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에도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보실은 22일 밤 10시께 이씨 피살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튿날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 때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 대통령 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날 새벽 이미 퇴근한 담당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지우도록 했다. 국정원 역시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해경은 보안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가 피살된 사실을 전달받고도 계속해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벌였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며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 재분석하라고 지시한 후, ‘소각 추정’으로 정부 발표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9월 22일 당시, 실종 이후 약 38시간이 지나 구조 조치가 시급한 상태였는데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오후 7시 30분쯤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미작동했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13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에 대해 "그간 제시됐던 (월북 추정)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이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과거에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에 대해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에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며 고의적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야당은 당시 감청 자료나 국방부 SI(특별취급정보)를 토대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청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여러번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뻘짓거리'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과 이씨 유족은 "고인을 모독하는 망발"이라고 반발했다. 주철현 의원의 발언은 지난 9월 22일 이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른 게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되선 안 된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해수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대준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셨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실족사가 아닌 근무지 고의이탈일 경우 해수부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해수부 측 답변에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여러 정황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 분명하다"며 "(공상을 인정하자는 것은)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발언 직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방금 뻘짓거리 발언은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인이 뻘짓거리를 했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근무 중 이탈해서 다른 짓 하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는 공무 수행 중 사고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같은 당 윤재갑·신정훈 의원도 "(사망 당시) 직무 중이라 볼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 3차 가해"라며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국회 농축산해수위에서 발언했던 민주당 의원들 참으로 가관"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이후 (동생이) 북측 NLL 수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인지를 했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민주당 정부에서 발생한 비극인데 이제 야당 됐다고 너무 쉽게 망발을 한다. 지난 정부 동안 '월북이 맞는다, 확실하다' 해놓고 이제 와서 불분명한 것처럼 하는 태도 변화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에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포함되었다. 고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달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감사원법을 근거로 들며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래진씨는 "법 조항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반해 고발한 것"이라며 "동생을 구조하지 않은 점, 월북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고소는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5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사건 관련 언급 등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씨는 항의 서한에서 "지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사건 진상조사를 두고)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관련해) 유신독재라 칭하며 물타기를 하려고 하느냐"며 "해상 전문가인 저는 눈앞에서 조작·은폐 정황을 분명히 봐왔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 대상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등 모두 9곳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중 실종돼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며 “무례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가 오히려 무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씨의 아내는 3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에서 최대한 예를 갖춰서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에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피한다는 것이 가족 입장에서는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서면 조사에 대해 무례하다고 하는 건 저희한테 무례하다는 표현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왜 본인이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국민의 부름을 받아 일하시는 분”이라며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게 너무 비참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형 이래진(57)씨도 이날 페이스북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씨는 “기가 막히다. 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물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 없을듯 하다”고 분노했다. 그는 “자중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자들에게서 나올 말이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 라고 했던 말 과연 국민이 먼저였나? 청와대에 가만히 앉아서 뭐라고 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래놓고 이제와서 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하고 불쾌하다? 국민앞에 반성하고 자중해야 될 자들이 감히 국민을 향해 불쾌하다? 망발에 망언이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씨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서해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흐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안타까운 목숨을 호도하고 월북자로 낙인찍은 것에 대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로 묻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간존중 정신에 맞게 대답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의 서면 조사 관련 보고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을 고발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장례식에 북한 조문단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피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미국 워싱턴 덜레스공항에 도착한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목포에서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른다”며 “북한이 화해(할 마음)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면 조문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를 위해)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준 씨 장례식은 2주기인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진행된다. 이씨는 이번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이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과 함께 방미했다. 같은 당의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과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도 동행했다. 이 씨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해 ‘북한 내 반인류 범죄 및 관련 책임 묻기’를 주제로 연설한다. 이 씨는 "동생 사건을 미국에 와서 전한다는 게 감회도 새롭고 기분도 묘하다"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게 부족해 해외에 알리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와 대화 의지를 전달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좀 더 많은 목소리와 연대, 공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북한 조문단이 오면 환영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공격하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며 반북 이슈로 삼으려는 게 아니다.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는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17일 북한 억류 이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웜비어 부모가 이 씨를 초대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인 2017년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와 숨졌다. 이 씨와 웜비어 부모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 북한 책임을 묻기 위한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9일(현지시간)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내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HRNK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18차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을 위한 IPCNKR 총회에서 제3세션 '북한 내 반인류범죄와 책임 2'에 연사로 나선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동생이 죽음에 이른 사건의 진상 규명과 북한 정권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IPCNKR 총회엔 국민의힘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등도 참석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도 총회 발언자로 함께 하며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화상으로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씨는 17일엔 북한 억류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오하이오 신시내티를 방문한다. 그는 웜비어 부부에게 위로를 표하며 동생의 사례를 공유하고 북한에 대한 책임 촉구 등에 있어 조언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진씨는 그동안 동생의 월북을 부인하고 정부를 상대로 진상 규명 및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해왔다. 이씨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유엔서울인권사무소에서 살몬 보고관과 만남을 갖고 유엔과 남북이 함께 하는 3자 협의체를 통한 진상조사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방부, 해경 등은 이대준씨 사망과 관련해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하다 북측으로부터 살해됐다고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월북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이를 뒤집는 상반된 발표를 내놓은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정부가 항의해서 사과를 받은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사과까지 받았다”며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킨 일인데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도 했다. 관련해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재개보다 저희한테는 국민 안전이 훨씬 더 중요했다”며 “북한이 과거 그런 적도 없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남사과통지문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사과해왔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7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남북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차원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했다”면서 “그래서 예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입장이 표명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 앞’이라고 시작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당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그날 오전 북측 통지문을 수령해 직접 청와대로 갔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두 차례 브리핑을 열고 통지문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서,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처럼 빠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사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대준씨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북한 최고 통치자의 신속하고 공개적인 사과는 이례적이고 놀랍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해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엔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020년 9월)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북한)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측(북한)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다. 북한의 통지문에선 특히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통지문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가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비난을 잊지 않았다.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전문가들은 북한의 ‘통지문’ 어디를 분석해도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게 된 데 대한 사과만이 있을 뿐,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소각당한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위로는 없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대준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남쪽 2.2㎞해상에서 NLL까지 직선거리로 15.2㎞로 춥고, 어두운 밤에 나침판과 보트도 없이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어업 지도선뿐만 아니라 여객선, 낚싯배 등 의무화 되어 있어 구명조끼 착용을 월북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짚었다. 또 그가 도박 빚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는 것도 그가 2020년 3월 울산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실종 며칠 전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 진행상황, 추가 제출할 서류 등을 물었다는 정황으로 미루어 월북 가능성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그가 실종된 9월 21일 연평도 인근 밤바다는 매우 어둡고 추워 바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가 저체온증에 대비해 어업지도선에 비치돼 있는 방수복도 입지 않고 몇 시간씩 헤엄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면 해류가 북쪽으로 흐를 때를 이용했을 것이라며 '당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가로질러 북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은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어업 지도선엔 고속단정도 비치돼 있어 이를 이용하거나 방수복 착용도 없이 한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부유물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북측의 주장)는 것도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더구나 옷과 가방은 물론 공무원증을 선박에 남겨 두었는 데 의도된 계획적 월북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을 두고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일 오전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정부가 이씨에게 자진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앞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소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24일 검찰에 출석했다. 소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박 전 원장 자택에서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기 위해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지난 7월7일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서해 피살사건 수사는 이후 이씨 유족 측이 서욱 전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고발하며 확대됐다. 소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아직 고발장을 전달받지 못했고 소환조사 일정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 측은 국정원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받지 못해 방어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박 전 원장 등 피고발인들에게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고발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