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다."(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14일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정권 들어 통계청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7월까지 통계청장을 했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에 앞장섰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줄여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말을 써가며 통계청을 비난했다. 이에 강 청장은 통계 조작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강 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숫자를 발표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 변경은 단절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일부 항목만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 변경 후) 대부분의 항목은 비교가 가능하고, 일부 항목의 비교가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다. 비정규직 통계에 대해선 "예견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던 통계"라며 "어느 정도가 병행조사의 효과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포착된 것인지를 투명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계에 대한 개선과 개발은 일상적인 업무로 이뤄진다"며 "그 과정을 다 투명하게 설명하고, 개선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득분배지표 등을 보여주는 가계동향조사가 조사방식이 변경되면서 과거 지표와 비교가 불가능한 시계열 단절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필 새로운 방식에선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산출돼 논란이 커졌다. 비슷한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해 통계청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수가 전년동월 대비 무려 86만7000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타나면서다. 통계청은 이를 두고 '국제노동기구(ILO) 병행조사 때문에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문제가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자영업 가구의 소득이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뜩이나 자영업황이 부진한데 치열한 경쟁은 그대로여서다.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을 폈음에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자영업자들의 몰락 속도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분배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가 함께 포착됐다는 점을 들어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2015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1~4분위(하위 80%) 모두 5분위(상위 20%)보다 높은 가구소득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퍼주기 정책'으로 가계소득을 늘린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자영업자 가구소득 증가율 최저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4.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근로소득은 4.8% 늘었지만, 사업소득 증가율이 -4.9%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소득은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자영업황 악화가 전체 가구소득의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시기 전체 가구소득 증가세는 1년 전(4.6%)과 전 분기(4.2%)보다 둔화됐다. 자영업 가구가 아래 분위로 이동하는 추세도 포착됐다. 1·2분위(하위 40%)의 근로자외가구(자영업자) 비중은 1년 전보다 각각 3.5%포인트, 1.8%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1·2분위의 사업소득도 각각 11.3%, 15.7% 늘었다. 반대로 4·5분위(상위 40%)에서는 근로자외가구 비중이 줄어들었다. 사업소득도 각각 -10.0%, -12.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들이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9월말 기준 332조3000억원이다. 1년 전(309조1000억원)보다 23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 5곳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한 달 전보다 2조198억원 늘어난 237조4274억원이었다. ■현금성 복지정책이 소주성 성과? 올해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2.7% 늘어난 487만7000원을 기록했다. 여타 소득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이전소득이다. 1년 전보다 8.6% 늘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한 공적이전소득이 1년 전보다 19.7% 증가했다. 박 과장은 "정부에서 올해 3·4분기 들어 EITC를 시행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EITC 수혜를 받은 가구가 1~3분위에서 많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ITC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이전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 하위 20% 가구(4.3%)가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0.7%)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이후 2017년 2·4분기를 제외한 모든 분기에서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상위 20%를 넘긴 적이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지난 2·4분기에는 시현되는 조짐을 보였다면 이번 3·4분기에는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성 복지정책과 단기 일자리 공급으로 이전소득과 복지소득이 각각 늘었지만, 이를 진정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벌어서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정부 보조에 의해 소득이 증가했다"며 "일종의 '배급시대'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통계청은 1월부터 매월 전국의 7200여가구를 대상으로 '2019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가계수지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가구의 지출과 소득 등을 조사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정, 경제 및 복지정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된다. 또 보상금 등 각종 정부 수혜의 자격 기준을 정한다  조사내용은 가구의 기본특성, 수입 및 지출 등이다. 조사방법은 가계부 기입방식이다.  조사결과는 2020년 5월부터 분기별로 공표된다.  강신욱 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2020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개편된 기준으로 나온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는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등을 위한 예산을 159억4900만원으로 확정했다. 통계청은 올해 29억8000만원이던 가계동향조사 예산에서 129억6700만원을 추가한 안을 제출했었다.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분배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인데, 그 동안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 조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표는 2020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하기로 했다.  당초 가계동향조사 예산안은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입맛에 맛는 통계를 생산하려 한다"는 야당에 반발에 부딪혀 통과가 미지수였다. 그러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표 시기를 2020년 5월 이후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합의를 봤다. 총선은 2020년 4월에 치러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통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전임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주요 화두였다. 올해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촉발된 '통계 논란'으로 지난 1990년 통계청 설립 후 28년 만에 최초로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국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1·4, 2·4분기 통계는 소득하위 20% 가구 소득이 한 해 전보다 각각 8%, 7.6% 급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4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직후 취임한 강신욱 청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강 통계청장, 인사청문회 방불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청장과 관련한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황 전 청장을 경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날을 세웠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열었다. 엄 의원은 "강 청장은 과거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해 박사논문을 썼다"며 "황수경 전 청장보다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는 기대를 정권이 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전임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제기된 배경을 따져 물었다.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강 청장은) 임명 이후부터 '코드 통계청장'이었다"며 "청와대는 지난 5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이후 강 청장에게 가구소득 관련 분석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4분기 가계동향 발표 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신임 청장이 왔다"며 "신임 청장과 통계청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통계청의 조사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신임 통계청장이 됐다"며 "이는 통계청 신뢰라는 인프라를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 속에 강 청장은 "전임 청장 인사와 관련해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코드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 취임 후 가계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와 가계지출조사로 나뉜 가계동향조사를 2020년부터 통합 작성하기로 했다.■가계 소득·지출 통합조사…"통계 일관성 훼손 문제"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이 방식은 불과 2년 전 한계가 있다 해서 바꾼 것인데 2년 만에 똑같은 기관이 조사방식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통계를 조작한다는 위험이 큰 만큼 개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이 청와대의 지시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 간 '재정정보원 정보유출' 논란과 관련한 여진도 이어졌다. 여당은 심 의원을 국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를 거부하며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내일(16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서로 맞고발을 해놓은 상황에서 공정한 국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심재철 의원을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제외시키고 감사위원이 아닌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의 정보유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자료 보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심 의원을 배제할 경우 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장관까지도 직무정지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소득주도성장 역행' 논란을 야기했던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돼 2020년부터 시행된다.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뉘었던 조사방식이 통합되고 결과는 분기마다 발표된다. 지난해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분리해 공표한 지 1년 만에 통계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가계소득·지출에 특화한 '전용표본'을 활용해 소득분배지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 도입된다.다만 통계청이 이번 개편과 관련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통계청장 교체 후 나온 조치여서 통계신뢰 문제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18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강신욱 통계청장 취임 후 처음 발표되는 통계 개편방안이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했지만, 지난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응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소득조사와 지출조사로 분리해 소득은 분기, 지출은 연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를 바꿔 통합해 발표키로 했다. 통계청은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소득주도 성장 역행' 논란을 야기했던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돼 2020년부터 시행된다.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뉘었던 조사방식이 통합되고 결과는 매분기마다 발표된다. 지난해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분리해 공표한 지 1년만에 통계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가계소득·지출에 특화한 '전용표본'을 활용해 소득분배지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 도입된다. 다만 통계청이 이번 개편과 관련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통계청장 교체 후 나온 조치여서 통계 신뢰 문제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18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강신욱 통계청장 취임 후 처음 발표되는 통계 개편 방안이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했지만, 지난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응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소득 조사와 지출 조사로 분리해 소득은 분기, 지출은 연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를 바꿔 통합해 발표키로 했다. 통계청은 "저소득·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년까지는 가계소득 조사는 분기별로, 지출조사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가계소득조사 결과는 최저임금 심의와 기준중위소득 산출과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소득·지출 통합조사는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표본'을 사용한다. 현재 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다목적 표본을 활용하고 있고, 지출조사만 전용표본을 활용하고 있다. 표본 규모는 현재 가계소득조사(월·분기 8000가구) 보다 다소 줄어든 7200가구에서 산출한다. 표본 가구는 6개월 동안 연속해 조사 한 뒤, 6개월의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다. 이른바 '6-6-6 연동표본체계'로 12개월 간 조사가 이뤄진다. 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조사 방식은 다시 가계부 방식으로 전환된다.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관련, 일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역행하는 통계 결과가 나온 게 이번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분기별로 시의성 있는 소득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정책 부처와 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신임 청장 취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통계청이 2020년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재통합하기로 한 건 소득과 지출 산출주기가 각각 연간, 분기별로 달라 통계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합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가계소득·지출조사만을 위한 전용표본을 사용하기로 했다. 표본은 7200가구다. 표본조사 주기도 바뀐다. 기존에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3년간 쓴 가계부를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조사-6개월 휴식-6개월 조사 등 1년간만 조사하는 식이다. 다만,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사태를 야기한 가계동향조사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계청은 전임 청장 시절 가계동향조사 재통합 방안이 결정됐다는 입장이지만 공교롭게도 소득분배 악화 논란에 황 전 청장 경질 이후 가계동향조사를 손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통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시계열 단절도 문제다. 당장 2019년분부터 통합 가계동향조사가 나와도 종전 방식인 2017~2018년 통계와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시 표본간 사후보정을 통해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2020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재통합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5월 통합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첫 공개된다. 2019년 1·4분기~4·4분기 및 2020년 1·4분기까지 동시에 발표된다. 2016년말 가계동향조사 지출과 소득 부문을 각각 분기, 연간으로 나눠 산출하기로 한지 2년 만에 다시 종전대로 회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내년까지는 통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행 분기별 가계소득통계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재통합 이유로 분기소득통계를 원하는 정부부처와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동향조사가 통합돼 소득과 지출을 연계하게 되면 2017년부터 산출이 중단된 평균소비성향, 흑자액 등 가계소비여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생산이 가능해진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현재는 가구 단위에서의 소득과 지출의 연계분석이 곤란하다"면서 "가구단위 연계분석이라는 장점은 살리면서 고소득자 소득 포착이 미흡했던 부분은 전용표본을 이용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전용표본 설계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시에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가계소득과 지출 만을 조사하기 위한 표본가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36개월간 가계부를 조사하는 방식에서 6개월 연속 조사 후 6개월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를 하는 '6·6·6' 방식을 활용한다. 실제 조사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통계청은 1개월 순화표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계지출 조사 응답 부담이 크게 늘어나 현장조사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답례품 가격 상향, 홍보 강화, 조사자 교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통계 신뢰도 논란 해소는 미지수 다만, 가계동향조사 신뢰도 논란은 2020년 통합 가계동향조사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장 교체 직후 가계동향조사가 손질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지난 4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합 관련 1차 업무토론회 회의와 7월 2차 외부전문가 회의에서 서면을 통해 한 가구를 최소 1년 이상 조사해야 하며, 조사항목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신임 통계청장이 오기 전 전임 청장 때 다 결정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통합 가계동향조사가 나오면서 생길 수 있는 시계열 단절과 관련해선 조사 과정에서 종전 경제활동인구조사 당시 쓰이던 표본과 전용표본간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러나 저러나 앞으로 통계청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잘나오면 잘나오는대로 통계 '마사지' 논란, 안좋게 나오면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두고 '그러면 그렇지'라는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신뢰성 논란'을 빚었던 가계동향조사가 오는 2020년 1·4분기 부터 소득·지출 부문으로 통합돼 발표된다. 지난해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분리해 발표한 지 1년 만에 다시 통계 방식이 변경된 셈이다.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표본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안)'을 확정·발표했다. '통계 논란' 속에 강신욱 통계청장이 취임한 뒤 처음 발표되는 통계 개편 방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하고 표본 확대, 조사방식 개편 등을 추진한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했지만, 지난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응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소득 조사와 지출 조사로 분리해 소득은 분기, 지출은 연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를 바꿔 오는 2020년 1·4분기 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에 소득 부문에서 제외됐던 농어가도 이번에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통계청은 "가계소득-지출조사를 통합해 저소득·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현재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소득조사는 내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 조사하기로 했다. 지출 조사 역시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가계소득통계 이용상의 혼란 방지와 시계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가계소득조사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와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 산출과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개편안에는 그동안 가계동향 조사의 단점으로 지적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안도 포함됐다. 표본 가구는 6개월 동안 연속해 조사 한 뒤, 6개월의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다. 이른바 '6-6-6 연동표본체계'로 12개월 간 조사가 이뤄진다.     소득부문은 응답부담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지출부문은 현재 1개월 순환표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응답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표본 규모는 현재 가계소득조사(월·분기 8000가구) 보다 다소 줄어든 7200가구에서 산출한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표준 오차는 분기 기준으로 2% 안밖, 연간으로는 1.4% 안밖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은 현재 국회예산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28억5300만원)보다 대폭 증액한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통계청이 2020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과 소득부문을 재통합한다. 최근 저소득층 소득 감소 통계로 논란이 된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는 내년까지만 집계된다.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개편도 검토한다. 다만 이전 통계와 시계열을 비교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부문과 지출부문 통합 가계통향조사는 전년도와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 실시한 뒤 2020년부터 공표하게 될 것"이라며 "소득부문 통계는 내년까지 지금처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소득 및 지출부문 통계를 함께 담아 발표하던 가계동향조사를 연간 가계지출조사와 분기별 가계소득조사로 분리해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전면 개편을 위해 내년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올해 28억5300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분기별 소득조사 표본을 종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는데 공교롭게 최근 2분기 연속 하위 20% 소득이 크게 악화됐다. 정부가 의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표본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표본 설계'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이 표본이 다른 만큼 표본 통합 과정도 필요하다. 현재 가계지출조사 표본은 1만2000가구, 가계소득조사 표본은 8000가구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거 연도와의 시계열 비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관련) 보고서를 부탁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도 보고서를 통해 현행 가계소득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계청의 집계방식은 퇴직금과 자녀가 주는 용돈 등 감소폭이 큰 비경상소득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소득을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연구자들이 당시 통상적으로 썼던 방식"이라며 "(청와대에) 드린 건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었다. 저소득층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통계청 발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방식에 오류가 있느냐는 질문에 "오류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