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4분기 국내 가계빚이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은행의 주담대가 3개월 만에 22조원 넘게 급증하는 등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 늘어났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18조원 증가한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4분기(35조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가계대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계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3·4분기 179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조원 증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19 18:24:23지난달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쏟아내면서 10월 들어 전세대출 증가세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4곳이 '갭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내부적으로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실수요자에게도 대출한도 축소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가 서민형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이달부터 줄이기로 전격 결정한 데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사철에 대출한도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은행을 찾아 떠돌거나 상호금융,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대출난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전세자금대출 88억 증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19조5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119조490억원)과 비교해 88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5월 117조9827억원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1조663억원이 확대됐다. 매달 약 2000억원씩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다가 이달 들어 증가세가 꺾인 셈이다. 지난달 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5%p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가율 상승으로 전세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전세대출 성장이 멈춘 것"이라면서 "전세자금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대출 감소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자금대출 DSR '만지작'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책금융상품·전세대출 차주의 DSR을 소득구간, 보유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이 제출한 최근 데이터상의 전세대출 DSR 수치가 평균 대비 상당 부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87조원) 가운데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53조원에 달했다. 전체의 28.2%에 해당한다.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현재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도입하는 방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고가전세 △갭투자 우려 지역 등에 대한 DSR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의 주거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무산됐다. 빚을 내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실수요자에게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대혼란 국토교통부가 서민용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자 실수요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대출한도가 쪼그라들면서 당장 잔금을 치를 자금을 마련할 길도 막막해졌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5대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대출 취급제한을 요청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포함한 방공제 금액(서울 55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취급 중단 △생애최초주택에 LTV 적용을 80%에서 70%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정책대출 취급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4-10-17 18:38:19한국은행이 38개월만에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을 전환했지만 내수 회복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하는 소비,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내수에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재정의 한계,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 등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내수 기대감 컸지만13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계 여윳돈인 가구 흑자액(실질)은 2022년 3·4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며 소비 여력을 죄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인하는 내수회복에 단비다. 금리 인하는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를 자극한다. 대출 여력이 늘면서 재화·서비스 소비가 늘어나고 시차를 두고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투자도 수주·착공 실적이 개선되면서 시차를 두고 증가할 여지가 높다. 정부도 하반기 투자, 건설, 소비 등 '내수 살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 수출 간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던 것은 고금리, 고물가가 누적된 것에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며 "금리 인하로 인해 제약이 사라지면 내수도 점점 좋아질 것이지만, 또다른 구조적인 요인, 예컨대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늘어 지방 쪽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운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고 설명했다. ■재정정책 한계… 대외불안 변수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기업과 가계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과 가계 이자 부담이 6조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리인하, 설비투자·민간소비 증가, 고용 증가, 소득 개선 등으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중동 불안, 미국 대선 등 대외변수다. 대외변수가 불안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금리인하 효과가 민간 소비 회복으로 온전히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한은도 대외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통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인하 효과 등의 점검을 위해) 11월 여러 불확실성을 점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 대선 결과, 미국 경기 소프트랜딩(연착륙) 여부, 중국의 부양정책 효과, 정보기술(IT) 경기사이클 등을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11월 미국 대선 후 기업들도 방향성을 갖고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정책의 한계도 내수회복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이다. 올해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수부족은 재정 정책의 운신 폭을 좁힐 수 밖에 없다. 주원 실장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큰 폭의 세수 결손도 예상돼 재정 확대는 힘들다"며 "그렇다고 금리를 급하게 내릴 수도 없어 내년 내수도 올해처럼 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급하게 못 내린다가계부채 문제도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한은이 내수부진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증가세인 가계부채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전히 가계 빚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가시지 않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및 은행권의 대출 공급 조이기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줄었지만 주택매수 심리가 확실히 가라앉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이 9월 중 새로 취급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 하루 평균 393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은은 '매파적 입장(물가안정을 우선하는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속도로 금리인하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2024-10-13 19:07:08[파이낸셜뉴스] 핀테크 기업 핀다는 국내 유일 디지털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대표이사 김영석)과 신용생명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핀다가 자사 AI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 중인 신용생명보험은 누적 5만8000여명이 가입했고 보장 대출금이 총 9300억원에 달한다. 이 상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중대 질병·사망을 비롯한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주는 상품이다. 유족들은 가장의 부재에도 빚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일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양 사는 먼저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에 나선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플랫폼을 통해 비교·추천이 가능한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핀다는 연내 출시 준비 중인 자사의 신용생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해당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 사는 신용생명보험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여신 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대외활동 및 연구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이번 MOU는 신용생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용생명보험은 빚 대물림을 막아주는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갖춰 가계대출 2000조원 시대에는 필수로 자리잡아야 할 상품인 만큼 앞으로도 상품 중개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0 12:45:55[파이낸셜뉴스]연 소득의 100%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 1972만명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대출자는 157만명에 달했다. 통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452만명으로 전년 동월(448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 이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117만명으로 다중채무자의 25.9%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올해 2·4분기 말 129만명으로 지난해 2·4분기 말(126만명) 대비 3만명 증가했다. 취약 차주 중 DSR 70% 이상인 차주도 47만명으로 전체 취약 차주의 36%를 기록했다.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중이 높은 대출자가 많아지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대비 0.03%p 높아진 0.36%였고,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p 상승해 2.12%였다. 최 의원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 차주의 약 3분의 1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0-04 09:25:12[파이낸셜뉴스]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70% 이상 이자 갚는데 쓰는 사람도 275명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으로, 이 중 7.9%에 해당하는 157만명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도 275만명(13.9%)에 달했다. 통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다중채무자 1년새 4만명 더 늘어.. 부채 경고음 커져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올해 2분기 말 452만명으로 작년 2분기 말(448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 이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117만명으로 다중채무자의 25.9%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올해 2분기 말 129만명으로 작년 2분기 말(126만명) 대비 3만명 증가했다. 취약 차주 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47만명으로 전체 취약 차주의 36%에 달했다.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중이 높은 대출자가 많아지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대비 0.03%포인트 높아진 0.36%였고,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포인트 상승해 2.12%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 차주의 약 3분의 1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은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4 08:24:25올해 2·4분기 들어 정부와 가계의 부채 총합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영끌', 주식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내수 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도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어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초과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은 올해 2·4분기만 직전 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 1·4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4분기(63조원) 이후 7개 분기 만의 최대폭 증가다.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만인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급증 중이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해 말 1196조원으로, 120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치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가계신용 역시 1896조2000억원으로 2·4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25 19:05:47금융당국이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당초 0.75%에서 1.2%p로 높인 배경은 수도권에서 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더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는 2·4분기를 넘어 8월에도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유인은 더 많은 상황이다. ■'역대급' 가계빚에 대출한도 더 축소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과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날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높여서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면서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국내 가계빚(가계신용)이 189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1·4분기(1882조4000억원)에 전분기 대비 3조1000억원 줄어들며 1년 만에 감소했으나 1분기 만에 13조8000억원이 급증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대금 등 판매신용을 합한 지표로, 가계가 부담하는 포괄적 빚을 뜻한다. 가계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780조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1·4분기에 8000억원 줄어들었으나 가계신용과 마찬가지로 1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주담대가 3개월 새 16조원 증가했다. ■하반기 금리인하 '주목'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반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3·4분기 14만9000호에서 4·4분기 13만1000호로 줄었으나 올해 1·4분기 13만9000호로 다시 늘어난 뒤 2·4분기에 17만1000호까지 증가했다. 이에 주담대 증가폭도 1·4분기 12조4000억원에서 2·4분기 16조원으로 늘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는 총 10만3175건으로, 다섯 반기 만에 10만건대를 회복했다. 부동산 거래가 가장 적었던 지난 2022년 하반기(3만3891건)와 비교해 3배 상당이 됐다. 지방에서도 아파트 거래가 늘었지만 수도권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올 상반기 지방 아파트 매매는 총 13만3199건으로, 2022년 하반기(8만556건)에 비해 65.3% 늘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대출 확대 유인은 높아진 상황이다. 연준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이어왔던 통화긴축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으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 "물가상승률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고 언급했다. 통화정책방향 전문에도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8월 금통위 회의는 22일 개최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동찬 기자
2024-08-20 18:21:22[파이낸셜뉴스]올해 2·4분기 국내 가계빚이 1분기 만에 다시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담대가 3개월 새 16조원 증가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만큼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20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 2·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1·4분기(1882조4000억원)에 전분기 대비 3조1000억원 줄어들며 1년 만에 감소했으나 2·4분기에 13조8000억원 늘어나며 1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대금 등 판매신용을 합한 지표로, 가계가 부담하는 포괄적 빚을 뜻한다. 가계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780조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1·4분기에 8000억원 줄어들었으나 가계신용과 마찬가지로 1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된 결과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3·4분기 14만9000호에서 4·4분기 13만1000호로 줄었으나 올해 1·4분기 13만9000호로 다시 늘어난 뒤 2·4분기에 17만1000호까지 증가했다. 이에 주담대 증가폭도 1·4분기 12조4000억원에서 2·4분기 16조원으로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증가폭은 주담대 증가규모가 확대되며 1·4분기 3조2000억원에서 2·4분기 17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 기타대출의 감소규모가 모두 축소되면서 2·4분기 3조9000억원 감소했다. 1·4분기(-8조원)와 비교할 때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기타금융기관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은행재원을 중심으로 실행된 영향으로 증가폭이 같은 기간 4조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최근 금융당국 및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고 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8월 8일 발표됐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도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고 금융당국에서 추가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정책적 노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8-20 10:48:18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8일 새 2조5000억원 늘었다고 한다. 8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2130억원에 이른다. 반대로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3조2000억원 넘게 줄었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수조원의 유동성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과 저가 매수심리가 높아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급락한 지난 5일 블랙먼데이 당시 하루 새 2조원 넘는 요구불예금이 빠져나갔다. 주택 매수세가 불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이달 들어 1조6400억원이나 늘었다. 올 4·4분기 한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시중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더 활발하게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수진작 등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유동성은 요긴하다. 그러나 늘어나는 속도가 비정상적일 때 위험하다. 부동산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 증시 '빚투'(빚 내서 투자)와 같은 비정상적 투기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반전 등의 정책 이행을 위해 상반기 중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풀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 서울·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새 아파트 구매욕구를 자극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마저 두달 늦춰지면서 조건이 된다면 대출을 최대한 받아놓는 게 유리하다는 분위기 조성에 한몫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주 넘게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주택구입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과 금리 격차를 줄여 대출을 조이겠다는 것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3%로 낮다 보니 은행권 주담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다. 올 상반기 디딤돌대출로 15조원이 풀렸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이른다.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다. 초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2%대마저 만만치 않은 경제성장률 등 내적 요인으로 가계대출이 경제의 역동성을 옥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전한 투자는 내수를 진작하지만 투기로 번지면 실물경제를 해친다. 유동성의 덫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상당한 후유증이 따른다. 대출 총액을 조절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수급관리는 물론 구축효과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정책뿐 아니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적절한 타이밍에 이행해야 한다. 주담대 이외에 전세자금 등의 DSR 적용대상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당국과 금융권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원활한 소통, 실질적이며 세밀한 집행력, 일관된 대출·규제 정책 기조의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가계대출·부동산시장 안정이야말로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차대한 민생이다.
2024-08-11 18: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