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지난 1월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김 모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일부 투자자에겐 수익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매일 광고만 봐도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한국인 약 2100명으로부터 투자금 407억여원을 빼돌린 '퓨처넷' 사건의 피의자들이 해외에서 검거됐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각각 붙잡힌 폴란드인 A씨(49)와 독일인 B씨(61)는 2016~2020년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업체인 ‘퓨처넷’에 투자하면 70% 수익을 보장한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2012년 폴란드에 설립된 ‘다단계 금융사기’ 페이퍼 컴퍼니인 퓨처넷은 일정의 광고팩을 구입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퓨처넷의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를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신규 회원과 투자 금액을 모아오는 만큼 기존 회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었다.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두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앞세운 불법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는 화장품이나 생필품 등 실물자산 위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다.  올해 초 검찰이 서민들을 겨냥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 관련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불법 다단계 사기가 진화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 노리는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피해 작년 1조원 육박 추정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 범죄 피해액은 1조192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거품 붕괴로 시장이 침체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지난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에 그쳤다가 2021년 가상자산 급등기에 3조1292억원으로 크게 불어난 뒤 2022년에도 1조192억원으로 1조원대를 유지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붐이 더해져 금융사기가 크게 확산되는 모양새"라며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경찰과 등록된 금융기관의 피해사례만 지원하는 금융감독원이 눈뜨고 지켜보기만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행하는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수법은 투자 징표로 NFT를 판매하는 것이다. 다단계 사기 업체들은 해당 NFT가 매매·양도가 가능하며 유틸리티 코인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가 노리는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이다. NFT, 가상자산, 블록체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기술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매월 배당금을 준다고 홍보하는 다단계 사기에 경제 취약층인 고령층이 현혹되기 쉽다.   가상자산이나 NFT가 법으로 정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악용하는 측면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별 사안별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단계 사기 피의자들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형사처벌에 따른 위험 비용보다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 보니 불법 다단계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IDS홀딩스 김 모 전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국들이 금융범죄에 대해 불법 이득 전액 몰수와 형사처벌, 행정처벌 등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과 비교된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범으로 알려진 버나드 메이도프는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150년형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2020년 사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범이 사기를 기획하면 다단계 사기꾼들이 기존 조직을 데리고 합류하는데 초기에 들어가면 실제로 돈을 벌고 사건이 터져도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매번 빠져나간다"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다단계 사기는 항상 업그레이드된 재범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관련 법·제도 적극 활용..피해자의 적극 고소도 필요"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 추정 제도 적극 활용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공조 강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경찰·대검찰청의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불법 다단계 사기에 적용되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된다"며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피해 금액이 조 단위로 커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피해자 신고가 필요없는 자본시장법을 적극 활용해 초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예 변호사는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할 경우 사업계획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다단계 사기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범죄수익은 검사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법'을 활용해 수사중에도 적극 추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경찰·금감원의 공조 강화도 필요하다. 예 변호사는 "수사 지위 도중에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사건이 뭉개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금융 다단계 사기 건에 대한 특별한 트랙이나 이첩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나 경찰 사이버수사대, 대검찰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초기 사건 인지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경우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투자를 권유한 지인 및 법인도 고소해 피해금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사기를 인지하면 경찰서 신고나 고소부터 해야 한다"며 "고소장 또는 진정서 작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과 아는 내용을 적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 뿐 아니라 투자를 권유한 지인도 함께 고소해야 한다. 황 대표는 "가상자산을 발행한 회사는 해외법인 또는 유령회사라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국내 법인이라 해도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 방어하는 만큼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경우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는 최근 어머니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속아 평생 모은 돈 5500만 원을 업체에 입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측에 문의한 결과, 수당은 고작 65만 원 남짓이었고 심지어 현금이 아닌 업체가 개발한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업체는 이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씨의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앓다가 돌아가셨다. 노인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다단계 방식' 불법 금전거래 행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에는 '캐시 포인트' 명목으로 출자금을 내면 매주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하는 방식으로 460억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작년 2월부터 1년간 총 5000여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도 이 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뒤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000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회원 본인의 하위회원 가입과 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적발된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출자금을 수신,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 원을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 빚 등으로 1계정 당 최소 13만 원부터 최대 2억6000만원까지 출자했으며, 1000만원 이상씩 출자한 계정도 1300여 개에 달했다. 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를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다단계일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배용준을 앞세워 홍보했던 사기 가상자산(스캠코인) '퀸비코인' 처리에 가담한 전문처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로 일명 '심전무', '코인 대통령' 등으로 불린 사기코인 전문처리업자 A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전무 조직의 시세조종 담당 간부 B씨(51)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검찰은 총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스캠코인인 퀸비코인의 발행업자와 공모해 퀸비코인 전량과 발행 재단을 모두 양수 받은 후 퀸비코인 사업을 지속할 것처럼 허위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퀸비코인 가격을 띄운 뒤 12억개를 피해자 약 9000명에게 매도해 15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당초 코인과 발행재단을 사들일 당시 양수 가격은 50억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허위 홍보 기사를 배포하고, 다단계 조직을 활용하며 시세조종을 했다. 특정 코인을 사들이면 사들인 만큼 해당 코인을 더 주거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할인·상품 이벤트도 벌였다. 검찰은 퀸비코인 발행재단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 퀸비코인이 심전무 조직을 통해 처분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심전무 조직은 마케팅, 자금, 조직관리, 다단계, 시세조종, 상장 담당 간부를 두고, 심전무 A씨가 이들로부터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하는 식으로 활동했다. 다만 심전무 외에 각 간부는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병합수사' 제도 시행 후 주요 사기범죄 사건을 신속 해결하는 등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올해 들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기존에 단건별로 수사하던 방식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 해결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는 탓에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있었다. 국수본은 병합수사 시행에 따라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중복해 수사하는 경우가 줄고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 수사가 이뤄져 범인 검거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할 뿐 아니라 경찰서 개별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 다른 민생사건 처리 속도가 함께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수본은 병합수사를 고도화하고자 지난 3월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손쉽게 취합·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했다. 투자리딩방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신종 금융범죄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고 이달부터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까지 확대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경찰서에서는 접수 사건의 범행 단서가 다른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됐는지를 검색해 필요시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해 동일성이 있는 사건을 병합·집중수사 하도록 지휘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국수본은 올해 1∼5월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이를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했다. 또한 사이버사기 2만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피싱범죄도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해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쳤으며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해 집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병합수사 성과로는 대구청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눠 중복으로 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할 수 있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해결한 '유령회사 투자전문자문업체 빙자 사기 사건'(45명 검거·4명 구속)도 관련한 개별 사건 419건을 병합해 수사한 결과물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병합수사는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갖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특진 등 과감한 포상과 '범행단서 분석 경진대회'(가칭) 개최 등을 통해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마약류 거래는 이제 비대면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가상자산이 오가고 던지기 수법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이 같은 변화상에 발맞춰 옛 수사기법부터 새로운 수사기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한다." 조현진 부산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팀장(사진)은 최근 다변화하는 마약류 범죄의 양상에 따른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팀장이 속한 부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11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에 필로폰 1.7㎏을 유통한 조직원 등 49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 49명 중에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한 이른바 '총책'도 포함됐다. 이들 조직원은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다단계사업을 전개했다. 필리핀 총책이 필로폰을 준비하면 도매상 격인 중간유통책이 이를 한국으로 밀수입했고, 이렇게 밀수입된 필로폰을 소매상 격인 중간유통책들이 구매해 각자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투약자들에게 판매했다. 또 이들 소매상은 물건이 부족할 경우 서로 물건을 공유하면서 협업관계를 유지했다. 조 팀장은 "처음에는 투약자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소매상을 잡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거된 소매상이 다른 소매상과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필리핀 총책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약 11개월이 걸렸다. 잠복근무는 예삿일이었다. 차량에 대기하면서 차 시동 소리에 존재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시동을 끈 상태로, 더울 때는 찜통에서 추울 때는 냉골에서 범죄자를 기다렸다. 조 팀장은 "이들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잠복수사를 했다"면서 "수사의 첫 시작은 단순히 SNS에 광고를 올리는 판매책을 잡기 위해서였지만 사건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고구마줄기처럼 연관자들이 나와 우리도 놀랐다"고 회상했다. 약 11개월 동안 수사가 순항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수사 당시에는 판매조직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 수사방향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검거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판매조직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는 단서들을 지워나갔다. 그러던 중 수사팀은 도매상 격인 중간유통책을 검거했다. 조 팀장은 "도매상의 존재를 알았는데 때마침 도매상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었다"면서 "도매상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 일단 수사관을 인천공항으로 파견해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최근 5년 전부터 마약류 거래의 양상이 접촉과 현금거래를 중심으로 한 대면거래에서 던지기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거래로 바뀌면서 경찰의 수사방법도 변화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비대면거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이버수사 기법이 마약류 범죄 수사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조 팀장은 "많은 마약류 사범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영국, 홍콩 등 세계 각국에 위치한 해외 거래소에서 돈세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국정원, 외교부, 외국 당국 등과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돈세탁을 꾸준히 잡아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거래는 이제 비대면 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가상자산이 오가고 던지기 수법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이같은 변화상에 발 맞춰 옛 수사기법부터 새로운 수사기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한다" 조현진 부산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팀장(사진)은 최근 다변화하는 마약류 범죄의 양상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팀장이 속한 부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11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에 필로폰 1.7kg을 유통한 조직원 등 49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 49명 중에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한 이른바 '총책'도 포함됐다. 이들 조직원들은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다단계 사업을 전개했다. 필리핀 총책이 필로폰을 준비하면 도매상 격인 중간 유통책이 이를 한국으로 밀수입했고, 이렇게 밀수입된 필로폰을 소매상 격인 중간 유통책들이 구매해 각자의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투약자들에게 판매했다. 또 이들 소매상은 물건이 부족할 경우 서로 물건을 공유하면서 협업 관계를 유지했다. 조 팀장은 "처음에는 투약자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소매상을 잡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거된 소매상이 다른 소매상과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필리핀 총책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약 1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잠복근무는 예삿일이었다. 차량에 대기하면서 차 시동 소리에 존재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시동을 끈 상태도 더울 때는 찜통에서 추울 때는 냉골에서 범죄자를 기다렸다. 조 팀장은 "이들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잠복수사를 했다"면서 "수사의 첫 시작은 단순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리는 판매책을 잡기 위해 시작했지만, 사건을 파고들면 파고들 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연관자들이 나와 우리도 놀랐다"고 회상했다. 약 11개월 동안 수사가 순항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수사 당시에는 판매 조직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 수사 방향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검거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판매 조직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는 단서들을 지워나갔다. 그러던 중 수사팀은 도매상 격인 중간 유통책을 검거했다. 조 팀장은 "도매상의 존재를 알았는데 때마침 도매상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었다"면서 "도매상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 일단 수사관들 인천공항으로 파견해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최근 5년 전부터 마약류 거래의 양상이 접촉과 현금 거래를 중심으로 한 대면거래에서 던지기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거래로 바뀌면서 경찰의 수사 방법도 변화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비대면 거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이버 수사 기법이 마약류 범죄 수사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조 팀장은 "많은 마약류 사법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영국, 홍콩 등 세계 각국에 위치한 해외 거래소에서 '돈 세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국정원, 외교부, 외국 당국 등과 협업을 통해 이같은 '돈 세탁'을 꾸준히 잡아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부산과 서울에서 1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사업설명회를 열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부산 등지에서 건강 기능 보조 식품 사업과 가상자산 투자업체 관련 사업설명회를 열고,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2억8000만원을 편취한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대표 A씨(70대·남)를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전직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월남전 참전 용사 장애인 복지 재단이라고 사업을 홍보하며, '남극 크릴 오일' 등 최고급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2~3개월 내 2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다. 해당 제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 B씨(65)는 3년 전 남편 사망으로 남긴 유산 1200만원을 투자했으나 A씨가 잠적하자 속은 것을 알고 고소했다. 이 외에도 일당은 실체가 없는 가짜 외국계 가상 자산 투자업체의 사업설명회를 열어 원금과 고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국의 피해자 110명의 사건을 모아 수사하며, 투자금 계좌 등을 추적·분석해 피의자들이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등을 밝혀내고 대표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의 추가 범행이 없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과 서울에서 1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사업설명회를 열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부산 등지에서 건강 기능 보조 식품 사업과 가상자산 투자업체 관련 사업설명회를 열고,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2억 8000만원을 편취한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대표 A씨(70대·남)를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전직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월남전 참전 용사 장애인 복지 재단이라고 사업을 홍보하며, ‘남극 크릴 오일’ 등 최고급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2~3개월 내 2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다. 해당 제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 B씨(65·여)는 3년 전 남편 사망으로 남긴 유산 1200만원을 투자했으나 A씨가 잠적하자 속은 것을 알고 고소했다. 이 외에도 일당은 실체가 없는 가짜 외국계 가상 자산 투자업체의 사업설명회를 열어 원금과 고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국의 피해자 110명의 사건을 모아 수사하며, 투자금 계좌 등을 추적⋅분석해 피의자들이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등을 밝혀내고 대표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의 추가 범행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범죄조직들의 수법도 더 치밀해지고 있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면 변호사들도 전문성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사진)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 등을 맡은 가상자산 전문변호사다. 홍 변호사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전공과 관련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한 홍 변호사는 비트코인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이전부터 디지털 아트로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에 관심을 갖게 됐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다단계 사기가 일반적이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범죄, 코인을 활용하는 범죄 등이다. 다단계 사기 유형은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코인 등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투자를 받다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코인이 엮인 사업이 대형화될수록 사기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엔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업도 이후 사업 자체가 망가져 지급불능 사태에 이를 경우 결과적으로는 사기가 되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초기 투자 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에 수만명이 손쉽게 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금이 커졌다가 사업 자체가 실패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서 "지금도 하루 2% 수익과 코인 보상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의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가 피해자들을 대리한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프로젝트성 투자금 모집 유형 범죄의 대표 사례다. 이 범죄조직은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의 코인을 편취했다. 그는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은 있으나 모집 방법이나 자금 운용이 비정상적인 경우였다"면서 "경영 과정에서 사기적인 방법이 쓰여 부패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활용되는 사례 등 홍 변호사는 기타 일반범죄의 도구로 쓰이는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건과 관련해 노년층의 피해 증가를 체감할 정도라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노년층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넘어가 기초적인 수법으로도 거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반인들 역시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면 전문변호사들과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어려운 사건들을 피하지 않고 다루며 역량을 쌓아 제 목표를 이뤄가는 데 정진하겠다"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는 한편 전문성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범죄 조직들의 수법도 더 치밀해지고 있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면 변호사들도 전문성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 등을 맡은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다. 홍 변호사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전공과 관련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극원을 졸업한 홍 변호사는 비트코인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이전부터 디지털 아트로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변호사가 된 이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 사건이 급증했고, 자연스럽게 가상자산 분야 사건들을 많이 다루게 됐다"며 "그 결과 가장사잔이 저의 전문분야가 됐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다단계 사기가 일반적이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범죄, 코인을 활용하는 범죄 등이다. 다단계 사기 유형은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코인 등 명목으로 일반인들에게 투자를 받다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코인이 엮인 사업이 대형화 될 수록 사기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엔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업도, 이후 사업 자체가 망가져 지급 불능사태에 이를 경우 결과적으로는 사기가 되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초기 투자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에 수만명이 손쉽게 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금이 커졌다가 사업 자체가 실패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서 "지금도 하루 2% 수익과 코인 보상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의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가 피해자들을 대리한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프로젝트성 투자금 모집 유형 범죄의 대표 사례다. 이 범죄조직은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의 코인을 편취했다. 그는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은 있으나 모집 방법이나 자금 운용이 비정상적인 경우였다"면서 "경영 과정에서 사기적인 방법이 쓰여 부패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활용되는 사례 등 홍 변호사는 기타 일반 범죄의 도구로서 쓰이는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건과 관련해 노년층의 피해 증가를 체감할 정도라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노년층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넘어가 기초적인 수법으로도 거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반인들 역시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한다"며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면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외에도 형사, 기업소송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홍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변론 능력, 전문성, 치밀함으로 더 큰 사건들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가진 목표다. 법률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진취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실력있는 로펌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어려운 사건들을 피하지 않고 다루며 역량을 쌓아가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제 목표를 이뤄가는데 정진하겠다"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는 한편, 전문성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