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 안을 밀어붙여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년 유예론으로 대립각을 세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논쟁은 새로운 자산 등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삐딱한 시선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과세론자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앞세운다. 혹은 실물을 대변하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이탈한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그러나 이런 논리들은 우리 가상자산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적 반쪽 주장에 불과하다. 가상자산에 투기 수단이라는 주홍글씨를 일단 박아 놓고 과세를 합리화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내 코인시장 거래액이 이미 국내 증시 거래대금을 추월한 사실을 놓고 벌어지는 해석이 대표적이다. 코인 탓에 주식시장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업가치 밸류업에서 주식시장 경쟁력을 논해야 할 것을 가상자산 붐 탓으로 돌리는 식이다. 더구나 자산축적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부정하는 태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청년들의 자산축적을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자산을 쌓아올린 기성세대와 결혼과 취업마저 어려운 청년층 간 양극화, 더불어 청년층 내의 양극화도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양극화 해소는 자산축적이 전제조건이다. 청년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로 폄하하고 제도로 옮아맨다면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같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과세할 만한 기술적 인프라가 부재한 점은 어째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내 비공개회의에서 "해외 거래를 포함해 가상자산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파악이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하다. 일각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류를 하는 2027년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자산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안일한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국내 경쟁력이 급격히 후퇴한다는 점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규제 논쟁으로 시간을 끈 탓에 한때 세계 가상자산 거래 핵심 시장으로 꼽혔던 한국은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중 잣대를 내려놔야 한다.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과세하려는 모순과 투기 수단으로 보면서도 가상자산 관련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까 걱정하는 태도들이 정책의 혼선만 낳고 있다. 가상자산을 바로 세우려면 과세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공제한도를 올리되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에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형성, 새로운 희망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공평 과세 준비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나, 청년에 대한 마음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의 반대에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명분으로 청년을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가상자산을 청년 자산 증식의 희망 사다리로 표현하며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할 당시에도 개미투자자들을 내세워 민주당을 궁지로 몰았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태도를 바꿀 경우 핵심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공제한도를 올리되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에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형성, 새로운 희망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공평 과세 준비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나, 청년에 대한 마음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의 반대에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명분으로 청년을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가상자산을 청년 자산 증식의 희망 사다리로 표현하며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할 당시에도 개미투자자들을 내세워 민주당을 궁지로 몰았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태도를 바꿀 경우 핵심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때도 4년 전에 입법한 것이고, 두번씩이나 유예된 것인데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특별히 유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 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지금 청년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가상자산의 경우, 청년들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지금 유예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가상자산 22% 과세가 시작된다"며 "아직 우리는 공평 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기존에 계획됐던 2023년에서 2년 후인 2025년 1월1일로 변경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올리되 일단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투자소득세로 맞붙었던 여야가 유예로 합의를 본 만큼 가상자산 과세 역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올리되 일단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투자소득세로 맞붙었던 여야가 유예로 합의를 본 만큼 가상자산 과세 역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는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고 정부 당국에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나.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을 이를 바탕으로 총선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공제한도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총선 공약이었다"며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보다는 유예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유예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진 의장은 "금투세 때도 4년 전에 입법한 것이고, 두번씩이나 유예된 것인데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특별히 유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소득이 있는데 과세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큰 거래소에서의 수익이 아니라 인터넷, 외국에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준비 상태에는 공평한,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를 하겠나"라고 짚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 트럼프 랠리가 일어나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많은 손실을 본 사람 많다. 이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한 분들이 많은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내 2000만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소득세 폭탄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2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15조원에 육박하지만, 야권의 2년 유예 반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서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에는 합의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잠정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오는 2027년 시작하는 점 등을 이유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수용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짙다. 과세 유예가 불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도 있어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가상자산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약 16조원)에 근접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 없이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금도 '서학개미'와 같이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돼 한국 시장의 거래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는 해외 거래소 혹은 탈중앙화된 금융(DeFi·디파이) 분야로 자금이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산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소득 과세라는 복병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뤄져야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올 6월 말 기준)에 달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최근 2000만개를 넘었을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연일 15조~20조원에 달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일일 거래대금 합산(약 16조~18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찬성하고, 2000만 가상자산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한 달간 34% 넘게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250만원(기본공제금액)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투자자는 모두 과세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야당이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수락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 방침을 정할 때만 해도 가상자산 투자자 및 수익률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란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논의를 보류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입장을 막판에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과세 시행되면 자본유출 우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국내 업비트와 빗썸뿐 아니라 해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금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글로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게 된다면 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시장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 법안'이었다. 즉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기로 했던 만큼, 금투세가 폐지된 지금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 중립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면서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공제금액도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의 주체인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등 웹3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은 전무하고 규제만 강한 국내시장에서 개인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 코인 프로젝트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이유인 리테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부터 운운하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방침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부담을 덜 주는 것"이라며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의 방침을 "민주당은 정부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뜻을 밝혔다"며 "금투세 폐지도 동의로 선회하지 않았나"라며 방침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도 폐지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뜬금없이 반대로 들고 나오나"라며 "이런 경제 문제는 경제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투자자와 청년만 생각하자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