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1980~2004년생)가 명품 주요 소비 주체로 떠오르며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편견 없는 소비를 하는 MZ세대는 ‘플렉스’(flex) 문화를 즐기며 자신의 돈을 모아 명품 구입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실제 추이를 보면 백화점에서 MZ 세대의 명품 구매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명품 매출에서 20대, 30대 비중은 2017년 각 4.8%, 17.4%에서 올해(1∼11월) 7.8%, 21.4%까지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이 신설한 VIP 가장 아래 등급은 연간 4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인데, 2030세대가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명품 거래 트렌드에 따라 MZ 세대는 익숙한 온라인 영역인 블로그, SNS, 중고거래 앱까지 명품 거래의 영역을 확대 중이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명품 거래량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가품 피해에 대한 보상 정책은 부재하거나 미흡한 곳이 많고 소비자들이 정∙가품을 구별하기 어려워 가품을 구입하는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블로그와 SNS는 물론 오픈마켓에서도 브랜드의 상표, 모양 등을 고스란히 모방한 일명 '레플리카' 상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중고거래 앱이다. ‘레플리카’나 ‘000st’ 라는 표기조차 없이 마치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둔갑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명품'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확인되는 상품 수가 약 40만개에 달했는데, 특허청의 조사 결과 이 플랫폼의 가품 비중은 전체의 29.2%에 이를 만큼 굉장히 높았다. 특히 중고거래 앱에서 일부 판매자들은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이 아닌 정품임을 표현하기 위한 문구로 주로 ‘필웨이 인증’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있다. 온라인 명품거래 플랫폼 중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필웨이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정품임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마켓과 중고거래 앱 등에서 사용되는 ‘필웨이 인증’이라는 문구는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필웨이 관계자는 “중고거래 앱과 SNS 등에서 필웨이를 악용해 가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판매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필웨이는 명품 플랫폼 업계 최초로 가품 피해가 발생할 경우 200%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고객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명품의 경우 고가의 상품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 상품 거래 규모는 1조57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SNS까지 위조 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로 발생하는 피해는 정직하게 정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나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이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면, 오픈마켓이나 중고거래 앱 등의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소비자 역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통해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주)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22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들이 국정감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업의 대응 방안' 이슈 페이퍼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가 발행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업의 대응 방안' 이슈 페이퍼는 국정감사에 대한 부실 대응이 기업 대표에 대한 고발 또는, IPO 좌절 등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사례를 들며 국정감사 전부터 관련 상임위 의원실의 정책 활동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 관계자를 가장 많이 소환하는 정무위의 사례를 들며, 올해는 소상공인 및 가맹점 불공정행위 문제, 가품 또는 다크패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부적절한 구매후기 논란, 티메프사태에 따른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 기한 이슈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또한 국정감사 전부터 관련 상임위 주요 이슈 모니터링을 위한 '국정감사 맞춤형 모니터링 플랫폼' 1주일 체험판을 제공한다. 코딧의 AI 빅데이터 기술이 바탕이 된 '국정감사 맞춤형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국정감사 관련 보도, 법안 발의 의원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국정감사 전 다양한 기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딧은 '이슈 페이퍼' 발행과 '국정감사 맞춤형 모니터링 플랫폼' 제공을 시작으로, 주요 상임위 보좌진 및 고위급 간담회 개최, 국정감사 상황 모니터링, 국정감사 종합 결과 리포트 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SGA솔루션즈 자회사 보이스아이는 ‘디지털 증지’ 적용 기술을 활용한 정품 인증 솔루션 ‘트러스트라벨(TrustLabel)’과 전용 앱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트러스트라벨’ 전용 앱에서는 제품의 정품 여부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트러스트라벨’은 보이스아이의 2차원 고밀도 바코드 기술과 한국조폐공사가 공동 연구한 ‘디지털 증지’의 물리적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정품 인증 솔루션이다. 트러스트라벨에는 미세문자, 색변환잠상, 립컷(파괴형 라벨)과 같은 물리적 보안 요소와 디지털 보안 라벨 ‘DIVO Code’ 기술이 함께 적용됐다. 트러스트라벨의 주요 특징은 지폐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온·오프라인에서 정품 인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적용해 다각적인 인증 방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DIVO Code’를 통해 △제품 정보 △물류 추적 △기업 홍보 등 다양한 응용도 가능하다. 트러스트라벨 도입 시 정품 라벨을 복사한 가품으로 인한 피해와 기업·브랜드 가치 하락을 함께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보이스아이는 한국조폐공사와 공동 연구 개발한 디지털 보안 라벨 ‘DIVO Code’ 검증 전용 앱도 함께 출시했다. 트러스트라벨 전용 앱은 △DIVO Code 인식 △제품 정품 여부 확인 △상세 정보 확인 △제품 정보 음성 출력 △제품 정보 다국어 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트러스트라벨 전용 앱 사용 시 인터넷 없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정품 인증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 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라벨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음성 출력 및 번역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배려도 눈 여겨 볼 수 있다. 정권성 보이스아이 대표는 “트러스트라벨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도구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이스아이는 가품 이슈로 고민하는 다양한 기업의 상품 라벨과 시각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의 의약품 오용을 막는 의약품 라벨, 지류 상품권,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증명 라벨 등 많은 분야에 트러스트라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위원 전원과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 신지만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신지만 리더는 네이버가 지난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SME)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해 온 ‘프로젝트 꽃’을 소개했다. 네이버는 SME와 창작자들에게 온라인 사업 노하우, 공간지원, 금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별도의 전담조직까지 신설, ‘프로젝트 꽃 2.0’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 2.0을 통해 브랜드로 성장 가능한 SME들을 발굴 및 지원해 함께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다양성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꽃’ 참여 대상을 e커머스 외 다양한 분야의 SME 및 창작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및 사용자들 역시 ‘프로젝트 꽃’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프로젝트 꽃’이 기업의 사회공헌 및 상생 관점에서 더욱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다양한 SME 및 창작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핵심 가치 아래 영상 크리에이터 등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역시 내부적으로 지속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역시 적극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권헌영 위원장은 "네이버의 상생 및 자율규제 노력들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 데이터를 확보해 네이버의 상생 활동들과 차별화된 자율규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며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신규 서비스 출시 단계에서의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확인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권고했다.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안전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위한 네이버의 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내 AI 경쟁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상품명과 무관한 다른 상표권이나 키워드를 쓰거나 단위 용량과 개수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판매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판매 중단을 실시했다. 상품과 무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는 모니터링 강화 조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6월말 상품명 정책을 위반한 판매자들에게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계정을 정지했다는 메일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에 관한 이용약관' 제14조를 위반한 제품이 대상이다. 판매자들은 상품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품을 다시 정확한 등록 기준에 따라 재등록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마켓플레이스 약관 14조는 제품 중복 등록부터 시작, 허위 배송지 입력, 지나친 판매 가격 설정 등 고객 이용을 해치는 30여가지 사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가 중지 조치된 판매자들은 대부분 '불공정 키워드 사용' '상품에 대한 정보의 부정확한 기술'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노출하기 위해 상품을 등록할 때 검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의 상표명이나 키워드 등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단위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일부 판매자들도 판매 중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량'과 '중량'을 쓰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용량과 중량을 기입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 2개 이상의 묶음 상품을 팔 경우, 개당 중량과 총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면서 최소 판매 단위도 기재해야 한다. 쿠팡이 판매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이커머스 판매자들의 판매 상품이 각종 과장이나 허위 광고 의혹이나 논란에 따른 차별화 정책으로 해석된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올 들어 판매가 금지된 각종 건강식품이나 위해상품들이 적발됐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에게 더 나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상품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된 상품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고객의 피해나 혼란을 예방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의 판매가 중단 돼도 상품등록 기준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을 재등록하면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 업계 전반에서 오픈마켓 상품 모니터링은 강화되는 모양새다. 롯데온은 지난 1월부터 해외 거주 판매자에 대한 입점 심사를 강화하고 반송지 주소 등을 점검해 이름만 바꿔 입점하는 가품 판매자를 걸러내고 있다. 11번가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이용해 가품 상품을 걸러내고 있고, 쓱닷컴은 명품 상품에 대해 디지털 보증서를 발금하는 'SSG 개런티' 제도를 운영 중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A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한 김모씨는 본인이 주문한 색상의 옷이 아닌 다른 색상의 옷이 배송되자 A사이트에 잘못 도착한 상품에 대한 문의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모씨는 결제한 카드사에 A사이트에 문의한 내역과 잘못 배송된 물품의 사진을 보냈다. 카드사에서는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제기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해 고객이 정당한 주장을 제기했음을 파악했고, 해당 금액을 전액 환불 처리했다. #B씨는 한 해외 사이트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 이후 도메인 주소가 이상해 확인해 보니 해당 사이트는 해외 유명 브랜드 아울렛을 모방한 사이트였다. 사이트에서 주문번호, 배송번호 등을 알 수 없고 취소나 환불 관련 내용이 전혀 안내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주문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C씨는 해외 호텔에서 디파짓 금액으로 100달러를 카드 결제했고 체크아웃 시에 취소된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해외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게 됐다. 해외 '직구'에 대한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사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후 사기, 미배송, 가품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카드사에서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 직구 비중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해외 직구를 활용하면 유명한 해외 브랜드 상품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애용하고 있지만, 암(暗)도 적지 않다. 직구한 물건이 배달되지 않거나 본인이 구매한 상품과는 다른 물건이 배송되고, 직구 당시 결제 금액과 실제 카드결제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사기도 판을 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물품·서비스 구매가 대중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만9418건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접수돼 전년(1만6608건) 대비 16.9% 증가했다. 거래유형 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거래’ 상담이 1만1798건으로 전년(6987건) 대비 68.9% 많아졌다. 이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가 직구 사기 방지책으로 떠올랐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해외 거래에서 회원과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 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 고객을 대리해 브랜드사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접수해주는 '차지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내에 결제한 신용카드사로 신청해야 한다. 비자·마스터카드·아멕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내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다. 구입일 기준 물품 미수령 기간이 15일~30일 간 이어질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 45일 내에 답변해야 하며, 최근에는 직구뿐 아니라 해외 항공권이나 호텔 등을 결제 후에 항공사나 여행사의 파산 또는 연락두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중요하다.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대화·채팅 내역, 제품 광고화면 캡쳐본, 물품 구입내역 및 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업자의 취소 확답 자료를 보관해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직구 절대량이 늘어나면서 차지백 요청도 많아지는 추세"라며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 자료를 준비해 피해 구제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의 습격으로 전 세계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통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아우성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의류, 화장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알테쉬의 최대 무기는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격경쟁력이다. 엄청난 자본력을 앞세운 초저가 마케팅에 "10개를 사서 한두 개만 건져도 이득"이라며 국내 소비자 상당수는 이미 마음을 내줬다. 가품, 유해물질 논란에도 거의 공짜 같은 가격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3월 국내 이용자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알리가 887만명, 테무는 829만명으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11번가와 G마켓은 이미 제쳤다. 쿠팡의 뒷모습도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이미 초토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최근 해외직구로 피해를 본 기업은 34.7%에 달했다. 피해 내용도 직구제품 재판매(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현행법상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려면 품목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KC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사업자는 일부 유아용품, 전기용품 등을 제외하면 KC인증 의무가 없다. 지난 2018년 관련법을 개정해 직구,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은 KC인증 의무를 면제했기 때문이다. 관세 8%와 부가세 10%도 안 낸다.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관련 가품 등 불만 접수건수는 465건으로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했다. 위해성도 문제다. 얼마 전에는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을 조사한 결과 96개 제품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수백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알테쉬의 침공은 지금부터가 진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0월 한국 제품 판매채널 'K-베뉴'를 선보였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 CJ제일제당 등 한국 업체가 대거 입점을 시작했다. 당분간 입점수수료와 판매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참여기업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알리는 또 2632억원을 투입해 한국 내에 축구장 25개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초저가 짝퉁 제품으로 한국 상륙에 성공한 C커머스가 이제 고품질의 국내 제품까지 조달하며 한국시장 장악에 나선 것이다. 섣불리 볼 일이 아니라는 게 이 때문이다. 국내 유통시장과 관련 산업계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우선 국내 중소기업들은 플랫폼으로서 슈퍼갑 위치인 알테쉬에 종속돼 협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일정 수량을 미리 생산해야 하는데 중국산 초저가 혹은 짝퉁 제품과 경쟁을 하다가 안 팔리면 순식간에 도산을 맞을 수도 있다. 국내 신선식품 입점은 더 걱정이다. 국내 유통 플랫폼과 경쟁을 위해 가격 상한선을 맞춰놓고 계약을 밀어붙일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협상력이 전혀 없는 국내 농가의 피해는 언급 안해도 뻔한 일이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한데 우리 정부는 지금 뭘하고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리인지정제도 의무화를, 관세청은 가품과 위해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 내에 C커머스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한다.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은가. C커머스는 이미 국내시장 상륙에 성공한 후 국내 유통 플랫폼과 연관산업 장악을 위해 2차 침공에 나섰는데 정부는 아직도 작년 짝퉁 논란 버전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아예 뒷짐이다. 부처별 대책을 주문하고 조율할 컨트롤타워조차 없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맡겨버렸다. 아직 C커머스의 1차 침공 단계에 머물고 있는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는 어떨까. 프랑스는 중국업체에 판매가의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패스트 패션법'을 추진 중이며, EU는 짝퉁 제품 등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초저가 물품 유통 허점을 보완해 무관세 혜택을 없앴다. 태국도 중국의 저가 수입품에 부가세 면제조항 폐지를 추진 중이다. 유감이지만 우리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 쉬인)’로 불리는 중국 e커머스의 습격으로 전 세계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통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아우성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조차 마련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의류, 화장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알테쉬의 최대 무기는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격경쟁력이다. 엄청난 자본력을 앞세운 초저가 마케팅에 “10개를 사서 한두 개만 건져도 이득”이라며 국내 소비자 상당수는 이미 마음을 내줬다. 가품, 유해물질 논란에도 거의 공짜같은 가격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3월 국내 이용자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알리가 887만명, 테무는 829만명으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11번가와 G마켓은 이미 제쳤다. 쿠팡의 뒷모습도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이미 초토화 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최근 해외직구로 피해를 본 기업이 34.7%에 달했다. 피해 내용도 직구제품 재판매(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현행법 상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려면 품목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KC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사업자는 일부 유아용품, 전기용품 등을 제외하면 KC인증 의무가 없다. 지난 2018년 관련법을 개정해 직구,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은 KC인증 의무를 면제했기 때문이다. 관세 8%와 부가세 10%도 안낸다.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C커머스 관련 가품 등 불만 접수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했다. 위해성도 문제다. 얼마전에는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을 조사한 결과 9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많게는 수백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알테쉬의 침공은 지금부터가 진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제품 판매 채널 ‘K-베뉴’를 선보였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 CJ제일제당 등 한국 업체가 대거 입점을 시작했다. 당분간 입점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참여기업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알리는 또 2632억원을 투입해 한국 내에 축구장 25개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초저가 짝퉁 제품으로 한국 상륙에 성공한 C커머스가 이제 고품질의 국내 제품까지 조달하며 한국시장 장악에 나선 것이다. 섣불리 볼 일이 아니라는 게 이 때문이다. 국내 유통시장과 관련 산업계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우선 국내 중소기업들은 플랫폼으로서 수퍼갑의 위치인 알테쉬에 종속돼 협상력을 상실할 가능성 크다. 통상적으로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일정 수량을 미리 생산해야 하는데 중국산 초저가 혹은 짝퉁 제품과 경쟁을 하다가 안팔리면 순식간에 도산을 맞을 수도 있다. 국내 신선식품 입점은 더 걱정이다. 국내 유통플랫폼과 경쟁을 위해 가격 상한선을 맞춰놓고 계약을 밀어붙일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협상력이 전혀 없는 국내 농가의 피해는 언급 안해도 뻔한 일이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한데 우리 정부는 지금 뭘하고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리인지정제도 의무화를, 관세청은 가품과 위해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 내에 C커머스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한다.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는가. C커머스는 이미 국내 시장 상륙에 성공한 후 국내 유통플랫폼과 연관 산업 장악을 위해 2차 침공에 나섰는데 정부는 아직도 작년 짝퉁 논란 버전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아예 뒷짐이다. 부처별 대책을 주문하고 조율할 컨트롤 타워조차 없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맡겨버렸다. 아직 C커머스의 1차 침공 단계에 머물고 있는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는 어떨까. 프랑스는 중국업체에 판매가의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패스트 패션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을 통해 짝퉁제품 등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초저가 물품 유통 허점을 보완해 무관세 혜택을 없앴다. 아시아 국가인 태국도 중국의 저가 수입품에 부가세 면제 조항 폐지를 추진중이다. 유감이지만 우리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중국발 커머스 업체(C커머스)의 국내 시장 침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알리, 테무, 국내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관세, 통관 등의 비용을 내지 않는 역차별이 깔려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C커머스가 국내 소비자들을 대거 끌어모으면서 국내 소규모 온라인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 익스프레스의 지난 1월 월간 사용자 수는 717만명으로, 1년 전 337만명과 비교해 380만명 늘었다. 지난해 8월 첫 출시한 테무는 51만명에서 올해 1월 571만명으로 6개월 만에 사용자가 11배 폭증했다. 그동안 국내 소규모 온라인쇼핑 매출은 급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3년 연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매출은 2021년 1·4분기 21.1%에서 2022년 동기간엔 12.7%로 떨어졌고, 2023년엔 7%까지 하락했다. 심지어 지난해 소매업 신규창업 증감률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 13.4%에서 2022년 11.6%로 하락한 소매업 신규창업 증감률은 2023년 -0.5%까지 떨어졌다. C커머스 업체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국내 소상공인들은 상품의 제조와 수입을 위해 관세와 통관비용은 물론 환경부담금까지 내고 있어서 더욱 경쟁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내 소상공인들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의 경우 통관비용·관세·물류비 등을 거치면 제품 가격이 20~30%씩 비싸지게 되는 반면 알리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판매자들은 구매자가 1회 구매비용을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또 150달러를 넘더라도 관세는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각종 인증에 드는 비용도 C커머스 업체는 부담하지 않는다. 가령, KC인증은 국내 판매자들이 공식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데 비용과 소요시간이 만만치 않다. 전자파 인증은 약 3주 소요되며 비용은 70~150만원, 안전 인증은 6~12주에 12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제품은 KC인증 없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면, C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제품은 KC인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 세금과 인증 모두 국내업체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위법상품 판매 사례도 빈번하다. 해외 플랫폼에서 해외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결함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4대 항목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나온 방안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에 불과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기는 '절대적인 1위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이커머스 시장은 언제 순위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국내 업체는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수익성을 개선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알리가 내놓는 상품은 가격 면에선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최모씨(37)는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에서 5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산 원피스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구매 당시 상품 소개 페이지에 있던 제품 사진과는 전혀 다른 옷이었다. 사진과는 재질도, 색깔, 스타일도 완전히 달랐다. 최씨는 "저렴한 가격에 디자인과 재질이 괜찮아 보여 속는 셈치고 구매했는데, 이상한 부직포 같은 재질에 화면과는 다른 색깔의 제품이 배송됐다"며 "알리나 테무에서 사는 제품은 '복불복'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겪어 보니 너무 놀라 다시는 구매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중국의 초저가 제품을 국내에 뿌려대며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이른바 'C커머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오로지 싼 가격만 내세워 품질이 떨어지거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배송이 오지 않는 등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제품을 베낀 '짝퉁' 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국내 유통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민원이 폭증하자 수개월째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이제서야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엄청난 속도로 세를 불려가던 C커머스는 부랴부랴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으로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 C커머스여서 한국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먹힐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500% 이상 증가했다. 이용자가 급증한 올해 들어서는 1월에만 150여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배송 중 물건이 분실되거나 배송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주문취소를 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 최씨처럼 저렴한 가격에 혹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귀걸이, 반지 등 작은 액세서리 제품은 일반 택배가 아닌 우편배달로 발송되기도 하는데 "잊고 있을 때쯤 배송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염없이 배송을 기다리다 결국 환불신청을 한 뒤 상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폐해는 '짝퉁 논란'이다. 국내시장에서 C커머스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짝퉁제품 판매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의 피해도 막심하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국내에서 최소 70만원대에 판매 중인 라이프스타일 골프웨어 브랜드 '말본골프'의 캐디백은 알리에서 지난 15일 기준 '하이퀄리티 골프 가방'이란 이름으로 10만원대에 버젓이 판매 중이다. '짝퉁'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점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해외에 근거를 둔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다 보니 문제 제기 등 대응 자체가 쉽지 않다. C커머스발 시장교란 우려에 정부도 뒤늦게 칼을 빼 들었지만 한발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3일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기 위해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알리가 처음 국내에 진출한 지 무려 6년 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국 플랫폼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하려면 근거법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도 "판매가 금지된 위해물품이나 가품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판매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면피성 대책으로 보인다"며 더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