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검사 간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가 공개한 장 씨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장 씨가 지인에게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야겠지만, 이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서 “피의자에게 질문지를 주고 외우게 하는 것은 모해위증교사로 징역 10년짜리 중범죄”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건 감찰할 일을 넘어 당연히 탄핵하고, 형사처벌해야하는 중범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검사는 죄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하다. 검사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범죄보다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변호사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2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는 A씨가 2013년 결혼한 이후 아내 B씨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기록돼 있다.   "현관에 신발 찍어보내라" 불륜 의심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렸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A씨는 2018년 아내와 협의 없이 아들·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했으며 이때부터 B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A씨가 B씨에게 전송한 메시지에는 "불륜 들켰을 때 감추는 대처법을 읽었는데 너의 대응이 흡사하다"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영상전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거나 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을 보며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 A씨는 2019년부터는 자녀들에게 B씨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 또 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면서 영어 욕설을 하게 하거나 아들에게는 "어디서 또 나쁜 짓 하려고 그래"라고 말하게 하고 이를 녹음해 아내에게 전송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2021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각서를 쓰면서 한 달 만에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해 행적을 수소문하고 험담을 이어갔다.  그밖에도 지난해 초 온 가족이 뉴질랜드로 여행을 갈 때 초행지에 B씨만 남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추석 명절에는 B씨와 협의 없이 자녀만 데리고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이혼 소송했지만 한달 만에 살해 당한 아내 지난해 11월 13일 A씨는 B씨가 딸과 별거를 시작한 거처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딸에게 "가난한 아내의 집에 있으면 루저(패배자)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장모에게는 "이혼을 조장하지 말고 딸에게 참는 법을 가르쳤어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음날 B씨는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3일 B씨가 숨지면서 이 소송은 종결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두고 간 책가방을 가지러 오라"라며 자기 집으로 오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말다툼 끝에 주먹과 쇠 파이프로 B씨를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라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2024년 법정 정기검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임시 휴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감독 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진행된다. 공사는 차량, 궤도 등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위주로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득이 검사기간 월미바다열차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공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휴무 기간을 기존 8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김성완 공사 사장은 “월미바다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로 부득이 운행을 일시 중지하게 되는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국대학교 인근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던 30대 남성이 대마를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앞에서 나체로 활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대학 입학 논술고사가 열려 수험생과 학부모가 학교 앞에 모여 있던 상황에서도 A씨는 도주하거나 숨지 않고 뒷짐을 진 채 여유를 보였다. A씨는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이 A씨에게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대마를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의혹으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6일 자진 출석해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한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조사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권씨는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경찰에 정밀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발은 경찰에 임의 제출했으며,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밀검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씨는 "경찰이 마약 투약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다시 부르면 와서 조사받겠다"고 했다. 그는 또 "마약 범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나왔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믿고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씨는 "경찰이 무리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도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조사는 권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뒤 처음 진행된 수사 일정이다. 권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마약 범죄에 관련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 현재까지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점이나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권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멤버십(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거래된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배우 이선균과 권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지난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한편 권씨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향후 5년 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증원한다. 8일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 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이 정원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검사는 2512명, 판사는 3583명으로 정원이 늘어난다.  검사 인원 증원은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350명이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판사 증원 역시 8년 만의 일이다.  검사와 판사 증원은 형사 범죄의 고도화, 재판 인력 부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해 초 대법원이 법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검사 증원도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해 판사와 함께 검사의 수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한 여성이 핵산 검사를 4일 동안 받지 않고 대중교통 건강코드 스캔도 거부했다가 5일간의 행정구류에 처해졌다. 23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칭다오 개발구 공안은 전염병 방제 기간의 사회 치안 질서와 인민 대중의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일 위법 사건을 조사 처리했다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밝혔다. 여성인 왕모씨는 당시 지하철을 타려고 했으나 핵산 검사를 4일 이상 받지 않아 탑승을 거부당했다. 중국에선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48~72시간 내의 핵산 검사 음성을 증명해야 한다. 통상 휴대폰에서 건강마로 불리는 앱을 통해 출입구나 탑승구에 부착된 코드를 스캔한 뒤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왕씨는 이후 버스로 바꿔 탄 뒤에도 건강앱 코드를 스캔하지 않았다. 칭다오 개발구 공안은 “왕씨가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버스 기사는 3차례에 걸쳐 스캔을 요구했지만 왕씨는 응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승객과 말다툼도 벌였다고 칭다오 개발구 공안은 전했다. 결국 공안은 치안관리 처벌법 위반과 대중교통의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적용해 왕씨를 행정구류 처분했다.  행정구류는 공안이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 사항을 처벌하기 위해 법원이나 검찰의 통제 없이 피의자를 단기간 구금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강력 방역 정책인 제로코로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대관식인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통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안후이성 톈창시는 핵산 검사 불응자의 개인 신용 기록 시스템을 기재해 본인과 가족의 군입대, 입학 취업 심사 때 반영되도록 하는 ‘연좌제’를 도입했다가 반발을 샀고, 저장성 이우시는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5000위안(약 99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내세우기도 했다. 제3자가 신고해도 지급 대상이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이 2021 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13일 의장실에서 수여했고, 결산검사위원들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안산시의회는 이에 앞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숙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정하고 조동근 회계사, 윤성호 교수, 박경득 회계사, 이은정 회계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5월2일까지 20일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김진숙 대표위원은 “시민 입장에서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또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안산시가 발전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안산시의장은 “결산검사는 법적 절차이자 예산과정에 마지막 단계로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전문성을 발휘해 예산집행 타당성과 효율성 검증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생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월 1~2회 수산물 위탁판매장에서 어획물을, 수시로 도내 양식장을 순회하면서 양식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연중 진행하고 있다. 올해 검사 대상은 송어, 꽃게, 바지락 등 50개 품목이다. 검사항목은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으로 허용기준 각 100Bq/kg 이내로 나와야 ‘적합’ 판정을 받는데, 현재까지 새꼬막, 굴, 김 등 29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는 올해 250건 이상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는 연구소 누리집 자료실에 2주마다 공개하고 있다. 앞서 연구소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도내 생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전문 검사장비를 구입해 매년 꾸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45건을 시작으로 2019년 153건, 2020년 160건, 2021년 223건 등 검사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8년간 수산물 방사능 검사 1063건 모두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건수 확대뿐만 아니라 검사품목도 2020년 대비 11개를 늘린 총 47개 품목을 검사했다. 해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바지락, 김, 넙치, 꽃게, 낙지, 소라 등 37개 품목이었고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잉어 등 10개 품목이다. 올해 추가된 3개 품목은 추후 검사 과정에서 정한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연구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바다 해양(해수)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시험연구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검사해 도민이 방사능 걱정 없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방사능 외에도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총 50개 항목의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기별 조사 결과 정보는 도 누리집 내 사전정보공표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방대본이 코로나19의 유전자증폭(PCR)검사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사에 필요한 숙련된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는 현행 검사체계인 '고위험군의 PCR검사·그외의 신속항원검사' 이원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PCR검사 역량을 늘리는 것은 인력수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아무리 장비를 확충해도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준으로 숙련도가 높은 의료인을 하루 아침에 대량으로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국내 PCR검사의 총 역량은 하루 80만건이다. 정부는 조만간 추가역량 5만건을 확충해, 검사역량을 총 85만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하루에 80만건 이상 검체는 체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결과통보까지 48시간, 72시간 등으로 길어져, 치료와 입원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숙련된 장기적으로 검사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력양성에 투자하고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또한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을 때인 지난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검사역량은 20만건에 불과지만 2년여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금의 검사역량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지난 3일부터 PCR검사를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검사역량을 전부 소진·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0시 기준으로 직전 1주일(지난8~14일)의 하루 평균 PCR검사 건수는 48만1783건이다. 총역량(80만건)의 60.2% 수준에 불과하다.  방대본은 검사역량의 확충에 한계가 있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PCR검사에만 집중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