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 3개월여간 240명 이상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5일 기준 정책 수혜자가 243명으로 집계되는 등 가족과 사회가 함께 돌봄을 실천하는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저소득층 노인이라 경기도의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사실상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의미가 더 컸다. 이 가운데 92세 A씨는 최근 사고로 뇌진탕과 골절에 따른 돌봄이 필요했지만 간병 비용이 걱정이었다. 남편과 결혼 후 전처 소생인 자녀들과 함께 지냈지만, 남편 사망 후 자녀들과의 갈등을 겪어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다행히 주변사람에게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소식을 알게 됐고, A씨는 3주간의 치료 동안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고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다.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안정적인 돌봄 환경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간병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후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또 경기도 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도 신청서가 비치돼 방문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간병 SOS 프로젝트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온라인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자가 방문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가족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0일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 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병비 신청자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일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다만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20일부터 방문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후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0만원 내에서는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은 없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계좌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대상 시·군은 올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환자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일 지원 한도 등의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노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에 상해·질병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해 간병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관내 저소득 노인들이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시가 건설경제 관련 규제철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주거정비·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철폐를 내놨다. 시민들이 즉각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1일 규제철폐안 7호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연령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1019명이었다. 그동안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고령층의 일자리 구하기에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시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 올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접수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가 생길 때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돌봄SOS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한 해 3만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현재 돌봄SOS는 주거편의·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이다.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하루 2시간씩 한 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된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올린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했다.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에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된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건설경제 관련 규제철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주거정비·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철폐를 내놨다. 시민들이 즉각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1일 규제철폐안 7호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연령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1019명이었다. 그동안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고령층의 일자리 구하기에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시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 올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접수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가 생길 때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돌봄SOS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한 해 3만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현재 돌봄SOS는 주거편의·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이다.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하루 2시간씩 한 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된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올린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했다.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에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된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그 밖에 간병서비스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며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원을 넘었고, 2025년에는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7000원에 달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까닭"이라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기후위성 발사와 기후보험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에 별개로 경기도 차원의 대개발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14일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이 가운데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으며,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할 방침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어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으로,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개별노동자를 위한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며 "전면 도입을 통해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더불어 기후경제 분야에서 신규프로젝트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기후위성'은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기후위성 발사에는 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2029년까지 총 150억원(도비 30% 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도 내년에 5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시행할 계획으로, 일반 도민은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 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평화경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오는 31일까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은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다. 대통령 포함한 지도자들의 비정상적 모습, 정치판의 비정상, 외교의 비정상,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비정상을 고치는 정상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반기는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며 "이같은 정책들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꾸는 '아젠다'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따라 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마중물' 역할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 도담소에서 경기도 민선 8기 후반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기후위성 발사와 기후보험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에 별개로 경기도 차원의 대개발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14일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이 가운데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으며,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할 방침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어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으로,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개별노동자를 위한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며 "전면 도입을 통해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더불어 기후경제 분야에서 신규프로젝트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기후위성'은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기후위성 발사에는 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2029년까지 총 150억원(도비 30% 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도 내년에 5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시행할 계획으로, 일반 도민은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 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평화경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오는 31일까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은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다. 대통령 포함한 지도자들의 비정상적 모습, 정치판의 비정상, 외교의 비정상,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비정상을 고치는 정상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반기는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며 "이같은 정책들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꾸는 '아젠다'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따라 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마중물' 역할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파 세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가 사각지대 없는 K-복지모델 마련한다.  서울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위기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위기신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을 포괄,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는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한다. 개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적시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가구’에게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빈곤가구’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올해는 1인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안심소득’을 통해 단순 돌봄과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자립의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한다.  최근 출범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에서는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1600여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추가로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층 위기가구 500가구를 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쉽고 든든하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