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인권 말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내내 '방송'이라는 두 글자는 거대 야당을 폭주시키는 '발작 버튼'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수개월간 추진한 청문회, 탄핵소추안 처리, 국정감사, 감사요구안 통과 등을 열거하며 "이정도 집착이면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스토킹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도미노처럼 마비되고 있다"며 "화풀이식 마녀사냥의 대상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가기관임을 명심하라"고 일침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미이행을 따갑게 질책했다"며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삼은 횡포들이 헌정사의 오점이다. 국회 본연의 임무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 요구안을 처리키로 하는 등 일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국정감사 일정 등 세부 의사일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날짜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과제로 남겼다. 10일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11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등 인사 안건과 법률안 및 결의안 5건 등을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2건의 인사안건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경기 오산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결의안, 국민안전혁신 촉구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 촉구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 요구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뉴스테이법 등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특별위원회, 동북아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에 대한 특위 연장안도 의결한다. 다만 국회에 접수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조 원내수석은 "체포 동의안을 12일이나 13일 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야당은 본회의 열리면 보고 받아보고 다시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본회의에 올라오면 추가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당내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또다시 '방탄국회'가 되풀이 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난해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에선 박 의원이 이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마당에 굳이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냐는 '동정론'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동정론이 자칫 국민에게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야권으로선 고민스런 대목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국회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5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정책연구개발비가 국회에서 확정한 사업 내용과 달리 임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주문했다. 국회는 저수지 둑 높임 사업,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와 구매실태, 민간 자본보조 사업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또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1107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27건의 부대의견을 결산안에 명기했다. 특히 여야 간 핵심쟁점이었던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선에서 시정요구안을 마련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상 특수활동비 집행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사원이 해당부처가 지침을 준수하는지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관련법규에 따라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는 부대의견에서 정부에 △국립묘지 안장 능력 대책 마련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개선 여부 검토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마련 △개성공단 내 응급의료시설 설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강구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 단체 2곳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의 부당함과 법안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던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였다"며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개정안에 따른 추천권 배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같이 구성원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정당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라며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 줌에 있어서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 헌정사가 선배 의원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개선소위에서 단 하루 만에 사장시켰다"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법안이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가 위탁한 사무에 대한 결산 검사 주체로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세무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공회는 지난 25일 대법원(특별 1부)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서울시장)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29일 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019년 5월 채인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2022년 4월 재의요구안 원안을 가결했다.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해당 조례안 골자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해도 업무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아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며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당초 조례는 ‘사업비 회계감사(정산 감사)’ 제도는 한 해 세금 1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 공정성과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는 게 한공회 측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조례안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조례안이 업무 명칭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단 뜻이다.  한공회는 앞으로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돼 민간위탁 사무 회계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역시 병행 추진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국정감사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연계된 '명태균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국감 이틀째인 8일에도 김여사·이재명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근 불거진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대남·명태균·강혜경씨를 증인 신청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 '윤석열 국감'이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언급, 앞서 경찰이 두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모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은 김여사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동행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김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선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건강과 가정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교육위는 민주당 주도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국정감사와 함께 특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여사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원내 다수당이라는 입법권력을 적극 활용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통해 김여사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연계된 '명태균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국감 이틀째인 8일에도 김여사·이재명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근 불거진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대남·명태균·강혜경씨를 증인 신청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 '윤석열 국감'이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언급, 앞서 경찰이 두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모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은 김여사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동행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김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선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건강과 가정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교육위는 민주당 주도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국정감사와 함께 특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여사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원내 다수당이라는 입법권력을 적극 활용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통해 김여사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인가"라며 "요즘 김 여사는 정권 실세, 명씨는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미 겪었고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한 이상 특검이 정답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국정 농단 의혹은 세기도 힘들다”며 공천 개입, 국정 개입, 당무 개입, 관저 이전, 황제 관람, 마약 수사 외압, 구명 로비, 양평 고속도로와 공흥지구 게이트 등 의혹들을 열거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의혹' 상설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증감법 위반 의혹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KG모빌리티(KGM)가 15년 연속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 지었다. 계속된 부분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던 한국GM도 2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GM 노조는 지난 30일 임금협상 찬반투표에서 56.2%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KGM 노사는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장시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 구조가 아닌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KGM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경쟁력 등 미래 발전 비전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논의를 이었다.  특히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노사간 의견을 함께하며 15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생산 장려금(PI) 250만원 및 이익 분배금(PS) 100만원이다.  박장호 KGM 대표이사는 "전동화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노사 의견을 함께하며 성실 교섭을 통해 1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안정과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보와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임직원에게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도 지난 30일 2번째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GM 노사는 앞서 지난 7월 26일 한 차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한국GM은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어왔는데, 2차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것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추석 귀성 여비 100만원 지급,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이 담겼다. 노조는 9월 3~4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권용재 경기 고양시의원이 상정한 2023년 고양시가 예비비로 지출한 '청사 이전 수수료' 7500만원에 대한 변상 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고양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사례로, 이미 지출된 7500만원에 대한 '변상'을 요구한 것인데, 예비비 집행 승인 당시 해당 행정행위는 부시장이 기안하고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상 여부와 기안자, 결재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1일 고양시와 권용재 의원 등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최초 제안한 권용재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시장은 지방지치법 제9조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A부터 Z까지 모두 다 정하고 또 행하면, 맨 마지막에 의회가 만장일치로 조례 상 주소지를 변경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장은 청사 이전이 좌절되자, 이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개정은 포기라도 했다는 듯 일단 부서 이전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정요구안의 원안 의결을 당부했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7500만원의 변상과 관련 행정행위의 기안자 및 결재자에 대한 감사 진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은 찬성 19, 반대 13,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앞서 고양시는 2023년 1월 신년 간담회에서 백석 신청사를 발표했다. 발표 후 고양시 관내에서 파문이 일자 이동환 고양시장은 "여건상 직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을 돌렸고,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시 시민들도 모르게 발표된 백석청사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청사의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를 외면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회피해 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시는 신청사 이전을 위해 필수로 이행돼야 할 행정절차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를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에 적발돼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지시 받았다. 문제는 이후 고양시가 경기도에 대한 감사 불복하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비비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불거졌다. 때문에 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예산 지출에 대한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6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 집행의 부당성을 이유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됐다. 이어서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 되는 것에 더해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7500만원 지출에 대한 변상 및 기안자와 결재자에 대한 감사 등 시정요구 동의안이 제출돼 표결 결과 5:4로 통과되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관계자는 "예비비는 이미 사용된 상황이고 적법하다는 법률적 자문도 받은 바 있다"면서 "당시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의회에 보고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서는 예비비 환수와 함께 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서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