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 문체부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금에 대한 보장은 물론이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H지수 ELS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길성주 H지수 ELS 피해자 모임 대책위원장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의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평생 모은 자금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 너무 큰 피해를 불러왔다고 절규했다. 또 ELS 판매가 은행법 1조와 3조 등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자회견을 연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번 ELS 사태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은행원들이 나서서 상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판매해 발생했다”면서 “은행을 신뢰한 피해자들은 경로의존성에 따라 예·적금을 깨서 정기적금의 대체 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전날인 지난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 직원들이 (ELS 상품을) 잘 모르고 판매했을 확률이 높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를 점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은행 직원이 면담 없이 설문지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소비자 특성에 대한 상품을 판매했다”면서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빠른 기계음으로 들려주는 등 고객을 보호하라는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길 위원장은 “예를 들면 상품의 위험성을 은행원이 육성으로 설명하고 녹취하게 돼있는데 은행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판매직원이 하라는 대로 대답만 기계적으로 하도록 했다”면서 “이 또한 금소법 설명의무와 정면대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인하지 않았냐"면서 "녹취돼 있다고 나오는데 금소법을 위반한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금소법에 따라 위법판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ELS 사태의 책임이 방만한 은행의 상품 판매 잘못과 소홀한 금융당국의 관리로 인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금감원 대상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금융당국이 상시감독을 강화하고, 수시점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암행점검이 단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는데, 사모펀드 사태에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잘못이 드러났다. 오는 2월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의 배상 비율에 대해 어제 정무위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DLF 피해자 대상에 준해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DLF 사태 당시 경우에 따라 70~80% 수준의 손해를 배상했는데, 본인 과실에 따라서 5~10%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국민감사청구가 대부분 기각·각하됐다. 30일 감사원은 한화오션이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대부분 기각·각하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 통보(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5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건은 한화오션이 "KDDX 사업 수주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를 요구한 국민감사청구였다. 앞서 한화오션은 한화그룹에 편입되기 전인 지난 4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KDDX 사업자 선정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를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후 6개월여 만에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당시 한화오션은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서 이미 2년전 확정된 사안”이라며 한화오션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를 국민감사청구로 다시 문제삼는 의도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는 9월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감사대상을 확장 추가하여 감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도한 감사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 쟁의'(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2020헌라5)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백석 업무빌딩 공공청사 활용방안은, 지난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착공 전인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도 마친 상태다. 특히 백석업무빌딩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공청사 및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시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당초에는 공공청사와 함께 벤처시설 등이 50%이상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업무빌딩 전체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겨우 찾아온 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예산낭비이며 직무유기"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된 감사관행을 타파하고 고양시가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음을 입증해 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및 협조가 절실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최종적으로 이전도 어렵다"며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청사 백석이전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에서 진행된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국세 및 지방세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며 원자재발 경제위기로 공사비까지 급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되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청사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서면으로만 진행됐던 주민감사청구를 ‘주민e직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2월에 개통한 ‘주민e직접’ 플랫폼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컴퓨터(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주민조례, 주민투표를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시·도는 3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군·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가능하다.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을 해야 했다. 중요한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을 받아야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주민e직접’을 통한 주민감사청구는 간단한 간편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명검증도 자동처리될 뿐 아니라 감사청구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재곤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 신청과 서명, 검증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 간부의 가족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고, 북한발 해킹시도에 대한 논란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 간부의 가족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선관위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명확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일주일 만에 만장일치 거부에서 "국민적 의혹이 크다"며 수용으로 전환했다. 선관위는 "다만 최근에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북한발 해킹시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그룹에 인수되는 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전문 인력 빼가기 등의 문제로 대립해오던 양대 조선사가 방산사업까지 힘 싸움이 확대되는 조짐이다. 액화천연가스(LNG)선박 등 조선 주력사업과 방산 분야에서 경쟁 관계인 양측의 힘겨루기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대우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이 진행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서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를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간 점수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 보안 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려졌다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된 현 시점에도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전북 남원시가 인사 문제를 두고 남원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지난 1월 남원시가 단행한 인사가 위법·부당 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최경식 남원시장이 인사발령 과정에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오를 범해놓고도 시의회와 공무원노조의 원만한 해결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부당·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고 일방적 시정 운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원들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도 최경식 시장을 질타했다. 복수의 의원들은 "지난 인사는 조례를 포함한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고 따지며 "아무런 징계 사유도 없이 6급 직원 15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76명은 필수 보직 기간도 지키지 않은 채 인사 발령하기도 했다. 규정과 원칙에 어긋난 인사"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남원시공무원노조도 최 시장을 향해 "기준과 절차가 없는 인사 폭력이자 갑질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조직개편안 부결로 민선8기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좌초 위기를 맞게 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사를 했다"면서 "잘못된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조직 슬림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로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난방비 폭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동안 국내 가스요금이 동결된 경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공공요금을 적절한 때 올리지 않아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온 이번 (난방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비 동결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다”며 “산업부가 2021년 7월께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문 전 대통령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재량권을 남용해 정당한 직무를 거부한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7차례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모두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동결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월 액화천연가스(LNG)를 고가에 수입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MMBtu(열량 단위, 1MMBtu는 약 25만㎉)당 24.46달러에 LNG를 수입했는데, 민간업체 직수입 가격 11.93달러의 배를 웃돈다”며 “적절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었는데도 고가로 수입한 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8일 KBS에 출연해 “가격이라는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패착”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미뤘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수석은 “국제가격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한다. 그래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 부산 이전이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1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회장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부산 이전 졸속추진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 주요 내용은 △절차를 위반한 이전준비단 설치 △법률을 위반한 본점 부서 부산 이전 △이전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임원 직무해태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 △부산 집무실 설치 및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이다. 산은 노조에 따르면 본점 이전 추진으로 지난해 산은 직원 93명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이는 예년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산은 노조는 지난해 6월 강 회장 선임 후 7개월 넘게 본점 로비에서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12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민 대토론회'에서 "2023년 초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며 "국회를 설득해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