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를 터뜨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북쪽의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역대 3번째 레바논 침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편 남쪽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하던 미국은 내년 1월 전까지 휴전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공습 시작한 이스라엘, 헤즈볼라 "보복" 예고이스라엘 영자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9일(현지시간) 오후부터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100개 이상의 로켓 발사대와 여러 개의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TOI는 이번 공습이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및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의 레바논 공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전쟁 지속 계획을 승인했다"며 "우리는 헤즈볼라 테러 조직의 군사 기반 시설과 테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속 피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바논에서 정규군보다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헤즈볼라는 이란을 중심을 모인 '저항의 축'에 속한 조직이다. 헤즈볼라는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쪽에서 공격을 시작하자 북쪽에서 포격 및 무인기(드론)을 이용한 도발을 이어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지난 7월에 레바논 수도에서 고위 사령관을 제거하자 지난달 25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스라엘은 공격 직전에 먼저 레바논을 공습했다. 아울러 레바논에서는 17~18일 헤즈볼라가 해외에서 수입한 무선 호출기(삐삐)와 무전기가 연쇄 폭발하면서 최소 37명이 숨지고 2931명이 다쳤다. 이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테러라고 규정했다. 헤즈볼라의 수장인 사예드 하산 나스랄라는 19일 연설에서 "호출기 수천 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 학살 공격은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19일 레바논과 인접한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헤즈볼라의 보복에 대비해 바깥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나스랄라는 19일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로 진입하기를 바란다"며 "이는 헤즈볼라에게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차 레바논 침공 가능성...난처해진 美1948년 유엔 합의를 깨고 영국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단적으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은 수차례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으로 몰아넣었다. 이 과정에서 1964년 탄생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전개했고, 1970년대는 레바논에 근거지를 마련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PLO 산하 무장 조직이었다. PLO를 제거하려던 이스라엘은 1975년 레바논 내전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레바논 정세에 개입하다가 1982년에 본격적으로 레바논을 침공해 PLO 소탕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2000년까지 레바논에 주둔하다 완전 철수했다. 오랜 침략을 겪은 레바논에서는 1985년 이란의 지원을 받아 아랍어로 ‘신의 당’이라는 의미의 이스라엘 저항 조직인 헤즈볼라가 탄생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6년에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을 납치하자,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또다시 레바논을 침공하여 34일 동안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였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번에 다시 레바논 국경을 넘는다면 3번째 침공이다. 1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아직 이스라엘이 3차 침공을 위한 예비군 동원에 나선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스라엘군이 대대적인 침공을 준비하려면 약 2주일이 걸린다고 예상했다. 같은날 미국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쪽이든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원하고 있으며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중동의 안정은 가자지구의 전투가 멈춰야만 가능하다. 19일 나스랄라는 "헤즈볼라는 전례 없는 타격을 입었지만, 이런 공격으로는 헤즈볼라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레바논 전선은 가자지구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WSJ와 접촉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가자지구 휴전 협정이 "아직 멀다"면서 "타결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 CNN은 지난 4일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협정의 약 90%는 합의됐다고 전했다. WSJ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협상이 계속 헛돈다면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역시 내년 1월에 끝나는 바이든 임기 전까지 휴전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20 08:38:5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법정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인지했는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허위 방송을 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친술 등을 기반으로 해당 의혹이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불거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남자친구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쟁점은 이런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방송을 했는지다. 정보통신망법위반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런 것까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도 항변했었다. 따라서 검찰이 법정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김 전 의원 등이 '거짓말'을 인지했음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방송을 감행했다는 부분이 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적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경찰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전 의원(당시 의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도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은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민형사책임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2007년 "명백한 허위임을 인지한 경우라면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이 A씨의 녹취록을 듣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국회 안에서 발언했다고 해도 면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3 14:31:41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이달 초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은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하면서 더 큰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개전 900일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달 우크라이나의 본토 침공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랜 교착상태가 이어지면서 물밑 휴전협상 가능성까지 언급됐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본토 침공과 러시아의 공격 강화로 전황이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두 전쟁 모두 전운이 깊어지면서 발발 이후 휴전협상에 깊이 개입해 온 미국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두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중동에서는 휴전협상안을 직접 작성하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재국에 제안하며 확전을 억제하려 했던 미국의 관리능력도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전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러시아 그리고 간접적으로 참여한 미국이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점에서 두 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정세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최근 남쪽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북쪽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양면 전쟁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스라엘이 25일(현지시간) 양쪽을 모두 공격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한껏 고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전이 전면전으로 커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격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헤즈볼라, '보복 성공' 주장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외신들에 따르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인 사예드 하산 나스랄라는 25일 TV연설에서 이날 재래식 로켓과 무인기(드론)을 이용,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의 '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면서 "작전 결과를 평가한 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북부의 군사정보기지에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25일 오전 4시30분 무렵 헤즈볼라의 작전시간보다 약 30분 먼저 약 10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을 공격했다.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이후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산발적인 교전을 벌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7월 27일 국경 지대 축구장을 공격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 12명이 사망하자 7월 30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타격, 나스랄라의 군사고문 역할을 맡았던 푸아드 슈르크를 제거했다. 이에 헤즈볼라는 보복을 천명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 공격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한차례 충돌한 직후 하마스도 이스라엘 공격에 나섰다. 하마스의 무장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25일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성명을 내고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과 고의적인 이주에 대응해 M90 미사일을 텔아비브로 쐈다"고 주장했다. 성명 발표 직후 텔아비브 남쪽 리숀레지온에는 공습경보가 울렸다. TOI는 가자지구 중부 칸 유니스에서 로켓이 발사되었으나 이스라엘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를 공격했던 이스라엘은 같은 날 가자지구에 맹공을 가했다. 하마스 산하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4시간 동안 최소 7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충돌이 발생한 이후 가자지구의 누적 사망자는 4만405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자는 9만3468명으로 추정된다. AFP에 따르면 하마스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사마 함단은 25일 하마스가 운영하는 매체인 알아크사TV를 통해 이스라엘 및 중재국들이 마련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대표단을 철수시키면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고 유엔이 인정한 기존 합의안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은 이달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가교 제안에 필라델피 회랑 철군 약속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21일 카이로에서 재개된 협상도 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25일 하마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 휴전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확전 가능성 낮지만 이란이 변수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와 동시에 충돌하고 있지만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란이 참전할 경우에는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에후드 야리 연구원은 25일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단계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점진적인 확전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리는 이스라엘이 첩보를 이용해 선제공격을 감행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헤즈볼라 역시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레바논 싱크탱크 말콤 H 커 카네기 중동 센터의 모하나드 하게 알리 부센터장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이스라엘의 인명피해가 제한적이었다며 헤즈볼라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에서는 25일 공격으로 해군 1명이 숨졌고, 레바논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 대니 시트리노비치 연구원도 WSJ에 헤즈볼라가 25일 공격에 만족하고 확전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헤즈볼라는 억제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긴장 강도를 높일 각오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전면전을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트리노비치는 "일단 당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란이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며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이란은 이미 지난 4월에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란은 7월 30일 하마스 정치국장이었던 이스마일 하니예가 수도 테헤란에서 폭사하자 이를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이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란의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과 하니예 사망 관련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아락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6 18:09:1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은 최근 남쪽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북쪽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양면 전쟁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스라엘이 25일(현지시간) 양쪽을 모두 공격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한껏 고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전이 전면전으로 커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격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헤즈볼라, '보복 성공' 주장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등 외신들에 따르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인 사예드 하산 나스랄라는 25일 TV연설에서 이날 재래식 로켓과 무인기(드론)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의 '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면서 "작전 결과를 평가한 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북부의 군사정보기지를 겨냥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해당 기지가 이스라엘군 정보부대 및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가 위치한 글릴롯 기지라고 추정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25일 오전 4시 30분 무렵에 헤즈볼라의 작전 시간보다 약 30분 먼저 약 10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을 공격했다.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이후,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산발적인 교전을 벌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7월 27일 국경 지대 축구장을 공격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 12명이 사망하자 7월 30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타격, 나스랄라의 군사 고문 역할을 맡았던 푸아드 슈르크를 제거했다. 이에 헤즈볼라는 보복을 천명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 공격, 가자지구 휴전도 거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한차례 충돌한 직후 하마스도 이스라엘 공격에 나섰다. 하마스의 무장조직인 알 카삼 여단은 25일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성명을 내고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과 고의적인 이주에 대응해 M90 미사일을 텔아비브로 쐈다"고 주장했다. 성명 발표 직후 텔아비브 남쪽 리숀레지온에는 공습경보가 울렸다. TOI는 가자지구 중부 칸 유니스에서 로켓이 발사되었으나 이스라엘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를 공격했던 이스라엘은 같은날 가자지구에 맹공을 가했다. 하마스 산하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4시간 동안 최소 7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충돌이 발생한 이후 가자지구의 누적 사망자는 4만405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자는 9만3468명으로 추정된다. AFP에 따르면 하마스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사마 함단은 25일 하마스가 운영하는 매체인 알아크사TV를 통해 이스라엘 및 중재국들이 마련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대표단을 철수시키면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고 유엔이 인정한 기존 합의안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은 이달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가교 제안에 필라델피 회랑 철군 약속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21일 카이로에서 재개된 협상도 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25일 하마스 관계자를 인용해 휴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확전 가능성 낮지만 이란이 변수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와 동시에 충돌하고 있지만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란이 참전할 경우에는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에후드 야리 연구원은 25일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단계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점진적인 확전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리는 이스라엘이 첩보를 이용해 선제공격을 감행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헤즈볼라 역시 "지금은 이정도로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같은날 레바논 싱크탱크 말콤 H 커 카네기 중동 센터의 모하나드 하게 알리 부센터장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이스라엘의 인명 피해가 제한적이었다며 헤즈볼라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에서는 25일 공격으로 해군 1명이 숨졌고 레바논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 대니 시트리노비치 연구원도 WSJ에 헤즈볼라가 25일 공격에 만족하고 확전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헤즈볼라는 억제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긴장 강도를 높일 각오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전면전을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트리노비치는 "일단 당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란이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며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이란은 이미 지난 4월에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란은 7월 30일 하마스 정치국장이었던 이스마일 하니예가 수도 테헤란에서 폭사하자 이를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이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란의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과 하니예 사망 관련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아락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경고는 25일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헛돌면서 점차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야리는 나스랄라가 언급한 '1단계 보복'을 지적하며 "헤즈볼라는 만약 이란이 허가한다면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6 09:00:18[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5 19:00:13[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전세사기에 전세보증이 악용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결과적으로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 적자를 자초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특히 전세사기로 고발된 임대인들이 유발한 전세보증사고금액만 무려 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빌라왕, 2021년 세 모녀, 2022년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에 전세보증이 악용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라 청구된 감사인데, HUG의 재정악화 우려 제기에도 국토교통부가 묵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에 불과하다 2018년 583억원으로 늘더니 2019년 2837억원으로 2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이후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2배나 급증했고, 2022년에는 9241억원으로 또 다시 배로 뛰었다. 전세사기가 적발되고 피해가 현실화된 후 지난해에는 무려 3조5544억원에 이르렀다. 2017년 대비 1000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절반 정도로 유지되던 회수율은 2022년 23.6%, 지난해에는 14.3%로 형편없이 무너졌다. 그 결과 HUG는 2021년까지 이어오던 흑자가 2022년 4087억 적자로 전환됐고,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 급증에 따라 적자 규모가 3조859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서 국토부와 HUG가 지난해 10월까지 전세사기로 의심돼 고발·수사의뢰를 한 임대인 236명이 유발한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2조2269억원이나 집계됐다. 전세사기범들의 전세보증 가입을 막지 못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본 것이다. HUG는 이 같은 재정악화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HUG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무자본 갭투기 다주택 임대인 전세보증 가입을 제외키 위한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 등을 사유로 불응했다. 거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증한도가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적용비율 150%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HUG가 보고했지만 국토부는 승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HUG는 2021년 5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전세보증이 악용되는 상황을 전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위변제 금액이 현금보유액 6조6000억원을 넘는 수준이 되고 주택가격이 올라도 1조6000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른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내리고 사고율이 높은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은 80%를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내놨다. 보증한도가 주택가격보다 높아지면 임대인이 전세보증을 미끼로 삼아 전세사기를 감행할 수 있게 돼서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세보증의 전체 사고율 하락을 근거로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HUG의 조 단위 재정손실 예측은 장관 보고에서 뺐다. 하지만 감사 결과 담보인정비율 90% 초과 구간 2021년 전세보증 사고율은 7.83%로 전년 6.84% 대비 상승세로 나타났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2년 6월 돼서야 국토부는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을 결정했다. 전세사기 대책 본격 검토에 따라서다. 이런 늦은 조치의 결과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4조2000억원에 달하고, 내년에야 1조7000억원으로 감소한다는 게 감사원의 예측이다. 특히 HUG가 수조원 손실 예측 보고를 했을 때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등 조치를 했다면, 3조9483억원의 전세보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감사원과 HUG의 추정이다.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전세보증을 걸러내는 작업도 미흡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대규모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세부내역을 보면, 상위 10명이 최초 대위변제 발생 전까지 평균 455건의 전세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건의 전세보증 가입을 했음에도 HUG가 추가 심사를 해 악성 임대인인지를 걸러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3 11:18:04[파이낸셜뉴스]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및 친(親)이란 조직들의 충돌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15일(현지시간) 전후로 확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등이 여전히 이스라엘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을 방어하면서도 협상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저항의 축', 15일 공격 나서나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11일 이스라엘 텔 하쇼머 기지를 방문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신병들에게 "우리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능력을 생각해 추가적인 전선에서 교전을 확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이스라엘군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다니엘 하가리 해군 소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란의 공격에 대비한 민간인 행동 지침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계획에 관한 최신 발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민방위사령부 지휘상 변경 사항이 없다"고 알렸다. 이어 "이스라엘군과 안보 기구가 적과 중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속 평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하마스·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른바 친이란 '저항의 축' 연합과 동시에 싸우고 있다. 저항의 축은 지난달 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수뇌부를 연쇄 공격하자 보복을 선언했다. 이란은 이미 지난 4월에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11일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란이 15일 협상 직전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갈란트는 11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이란이 대규모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이란 정치군대엔 혁명수비대는 13일까지 이란 서부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헤즈볼라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다음, 이란이 추가 공격에 나설 수 있다며 지난 4월보다는 공격 규모가 크다고 내다봤다. 지난 4월에 중동 주변국과 함께 이란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을 차단했던 미국은 지난 2일에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CVN-72)함을 포함한 해·공군 전력을 중동에 증파한다고 밝혔다. 오스틴은 11일에도 유도 미사일 잠수함을 중동에 추가 배치한다고 알렸다. 아직 꺼지지 않은 협상 불꽃지난해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했던 미국, 카타르, 이집트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오는 15일에 카타르 혹은 이집트에서 긴급 휴전 협상을 열어 긴장을 낮추자고 촉구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협상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밝혔으나 하마스는 대표단 파견을 거부했다. 하마스는 11일 성명에서 새로운 휴전 협상 대신에 지난 5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3단계 휴전안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추가 협상을 진행해봤자 "중재국들이 점령군(이스라엘군)의 침략을 은폐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량 학살할 시간을 더 준다"며 "그 대신 점령군에 이를 시행할 것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바이든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여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마련했던 계획은 주요 7개국(G7)과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았으며 여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다툼이 "지역 전반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나와 내 팀은 말 그대로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CNN은 11일 보도에서 지난달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마일 하니예의 뒤를 이어 하마스 정치국장에 오른 강경파 야시야 신와르가 휴전 협상에 임할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CNN은 이스라엘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근 휴전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 관리들이 신와르의 협상 의향이 담긴 메시지를 이스라엘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에 응할 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타냐후의 연립정부에 참여한 우파 동맹 관계자들은 기자들과 만나 네타냐후가 연정 존속과 상관없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CNN은 극우에 가까운 이스라엘 연정 참여자들이 협상에 극렬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 중 하나는 "아무도 네타냐후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12 13:29:32[파이낸셜뉴스] 북러간 동맹 복원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북러간 밀착이 또 다른 군사적 제한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급랭 됐던 한중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일고 있는 데다 북중간 관계 악화 징후를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역학관계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북한이 북러 밀착을 둘러싸고 반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양측의 사상자는 50만명이 넘는다고 추산되며,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논리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구상 최초로 법제화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은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며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中, 북한은 한반도 레버리지...대미 전략 카드 지난달 27일 열린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을 초대했지만, 주북 중국대사 왕야쥔만 불참하는 등 북중 관계 사이에는 곳곳에서 예전과는 다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중 교역이 감소하고, 2018년 5월 북중 정상회담 후 중국 다롄 외곽 휴양지 방추이다오 해변을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기념물인 '김정은-시진핑 발자국 동판'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또 최근 북한 당국에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만료되는 10만명가량의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으며,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북중과의 갈등 구조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감지됐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초 일본 지진 때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각하'란 표현을 쓰며 위로 서한을 보냈지만, 같은달 22일 발생한 중국의 대규모 지진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위로 서한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성윤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주기적으로 겪는다"며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 지도자가 중국에서 멀어져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불쾌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가장 큰 장기적·전략적 경쟁자인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북한 카드는 필수적인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서 나아가 "중국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해 투자와 원조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북러 밀착으로 인해 중국의 턱밑 한반도 주변에 한미일의 전력이 집중되고 특히 미국의 전략무기 동원의 상시화 등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꼭 필요하단 얘기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도 본지에 중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통보에도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서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이며 줄곧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중우호를 강조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과 소원해진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부인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면서 중국을 불편하게 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핵무장 자신감...중·러와 '등거리 전략' 구사 관측 중국의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북한은 전략적 자율성과 등거리 전략으로 맞서는 구도가 역력하다.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핵무장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넘은 '등거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반 센터장은 1961년에는 김일성이 소련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2024년 북러간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은 푸틴이 북한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자신이 선대와는 위상이 다르다는 전략적 자율성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외교적 행보는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해 자신이 원할 때 중국과 다시 밀착할 수 있다는 신호이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가 아니라 외교 시소게임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담판은 외교 뿐 아니라 군사,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외교라는 플랫폼을 전략 구사를 위한 최적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의 '등거리 전략'이라는 설명이 적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러전쟁 양측 사상자 추산 50만명 넘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양측에서 사이버전 전개와 전쟁 그 자체의 속성상 상대에 대한 기만과 선전전을 겸하고 있는 탓에 인명 피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 집계는 어렵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러전쟁으로 양측 사상자는 2023년 말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이는 한국 군 전체 규모를 상회하는 규모다. 러시아 군인이 31만5000명, 우크라이나에서는 17~19만명 정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도 수만명에 달하며 피란민은 416만명, 실종자는 2만3000명에 이른다.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전에 유지하고 있던 지상군 병력의 약 87%를 잃었으며 전차의 약 3분의 2인 2200대와 보병전투차 및 병력수송장갑차 4400대 또한 파괴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도 막대하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에 따른 국방력 손실을 국가 비밀로 취급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시민 단체는 약 3만명의 군인이 전사한 것으로 최근 주장했고, 뉴욕 타임즈는 이미 지난 8월에 전사자 수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간인 피해도 누적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CR)는 지난해 11월,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만명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 핵탄두 약 1700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1994년 미국, 영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를 채택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러전쟁 발발의 원인과 경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선제 핵공격을 가해온 상대방에게 핵으로 강력한 보복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단 몇기의 제2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즉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추리와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北 지구상 최초 핵무기 사용 법제화 "언제든 필요하면 사용" 북한은 핵개발 완성 전까지 핵억제만 한다고 나왔다. 남북대화에선 "우리가 설마 동족을 향해서 핵을 겨누겠느냐"고까지 말했다. 이후 북한은 현재 핵무력정책법 같은 것을 통해서 선제 핵사용을 명문화하고 남쪽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고 여러번 반복해서 공언하고 나섰다. 2022년 북한이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 제3조 1항에는 핵무력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 2항에는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에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제5조 2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그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선 남조선을 향해 언제든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제6조에는 △핵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공격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비핵공격감행 또는 임박 판단 △국가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치명적 군사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 △유사시 전쟁 확대·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해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로 핵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결국 한마디로 김정은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구상에 이 같은 핵사용 여건을 열거하고 법제화한 나라는 북한뿐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성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핵 대응, 한국의 딜레마..방치해선 안 돼 1941년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이자 핵물리학자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전쟁 승리의 영웅이 됐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핵무기 위력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하는 비탄에 빠져든다. 강력한 핵군축을 주장한 그는 수소폭탄을 만들려는 트루먼 대통령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미소의 일촉즉발에 처한 위험한 상황을 설파하면서 비핵화협상을 주장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좌성향 인사로 몰려 청문회 조사를 받고 1951년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명예를 잃게 된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오펜하이머 사후 공직을 박탈했던 징계를 취소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는 결국 비핵론자로 1967년 63세로 쓸쓸하게 사망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이같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의 생전 고뇌는 좁은 병속에 두 마리의 독침 전갈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오펜하이머가 그토록 절망스럽게 생각했던 딜레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남북은 좁은 병속에 독침을 가진 전갈 앞에 우리는 무침 곤충으로 남아 있는 셈"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11 18:09:29[파이낸셜뉴스] 세계 거대 IT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늘리면서 올해에 1000억달러(약 136조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데이터센터 등 필요한 인프라로 인해 5년내 10배 더 많은 1조달러까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아마존, 구글 모기업 알파벳 등 이른바 ‘빅테크’가 수익성에 대한 뉴욕 금융가의 비관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AI에 유례없는 수준의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난해 보다 두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MS와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올해 상반기에 AI에 투자한 규모가 총 1060억달러(약 144조원)로 이들 기업의 총수들은 시장의 우려에도 앞으로 18개월동안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알파벳은 올해 상반기 자본투자가 250억달러(약 34조원)로 90% 증가했으며 MS는 330억달러(약 45조원)로 78% 늘었다고 밝혔다. 아마존도 부동산과 전자상거래, 물류망 투자 증가로 상반기 투자가 325억달러(약 44조원)로 2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현 시점에서는 더 늦기 전에 미리 시설을 구축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올해 메타의 자본투자가 총 400억달러(약 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대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토지 구매와 건설, 그리고 주로 엔비디아에서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통신시장 정보업체 델오로 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고객들이 AI 제품과 서비스에 크게 지출을 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데이터센터 같은 시설에 최대 1조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알리안스번스타인의 이사 짐 티어니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IT 기업 경영진들과 달리 투자자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미국 나스닥은 1만7000선이 무너져 417.98p(2.43%) 폭락한 1만6776.16으로 추락했으며 이전 고점인 지난달 10일 기록한 1만8647.45에 비해 10.03% 하락하면서 조정장에 진입했다 투자자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지출 계획에 민감해지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변동성을 보였다. 아직 경쟁력이 있는 상품 부족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작은 인텔은 지난 2일 감원 소식에 시총이 4분의 1이 증발했다. 실적 발표후 빅테크 주식이 매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 총수들은 투자를 감행한다는 태세다. 저커버그 메타 CEO는 메타AI챗봇으로 수익 창출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대형언어모델(LLM) 교육을 위해서는 기존 버전 보다 10배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현재와 같은 전환 시기에서 부족한 투자로 인한 리스크가 과잉 투자 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과잉 투자 우려에 대해 MS 최고재무책임자(CFO) 에이미 후드는 자사의 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고가의 AI용 하드웨어 구매를 곧바로 줄일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호델은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의 빅테크 주가에 대해 1990년대말과 2000년대초의 텔레콤 거품 붕괴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수익성 높은 기존의 사업과 요새처럼 탄탄한 대차대조표가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8-04 13:32:41[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에 3번째로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이달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던 트럼프는 역대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긴 93분 동안 연설에서 사회 통합을 주장하면서 보호무역과 이민자 통제, 화석연료 부흥, 해외 분쟁 종결 등을 약속했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8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4일차 행사에 참석했다. 전당대회 첫날 대선 후보에 지명된 트럼프는 "미국의 절반이 아닌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며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미국인'끼리 통합 강조 지난 13일 선거 유세 중에 총에 맞아 오른쪽 귀를 다쳤던 트럼프는 총격 당시 가족을 구하려다 사망한 의용 소방대원 코리 콤퍼라토레의 헬멧 및 방화복과 함께 무대에 등장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며 "이것은 미국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 미국을 이끈 정신이었고, 미국을 다시 인류의 성취와 위대함의 정상으로 이끌 것도 바로 이 같은 사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총격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너무 고통스럽다"며 생존 이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오늘 저녁 자신감과 힘,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다"며 11월 대선을 언급했다. 그는 "4개월 후,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이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시작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모든 인종, 종교, 피부색, 신조를 가진 시민들을 위한 안전과 번영, 자유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그것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밝힌 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운명과 공유된 운명에 함께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중남미와 연결된 남부 국경을 막아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보호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회보장을 파괴하고 있다. 수백만의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사회 보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의 침공을 막지 않는다면 미국에는 어떤 희망도 없다"며 "이런 수준의 침략은 전례가 없다. 우리는 남부 국경의 침략을 중단시킬 것이며, 이를 매우 빨리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는 "이 국경 악몽을 끝내고 미국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것을 취임 첫날 할 것이다. 국경을 닫고, 석유 시추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호무역·금리 인하 예고 2017년 첫 임기부터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트럼프는 백악관에 돌아간다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늘리고 중국산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북중미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며 신속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공장들은 미국에서 지어질 것이며 우리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할 것"이라며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동시에 중국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전기차 산업을 공격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낼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완전한 소멸로부터 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 전기차를 강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며 "잦은 경우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미국을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만 만들어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실현될 경우 원가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인 물가상승 사태를 즉시 종식할 것이며 기준 금리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내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금리 결정 권한을 지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바이든 정부를 돕기 위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대선 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외 분쟁 즉시 종식 "김정은과 잘 지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세계가 좀처럼 볼 수 없는 국제 위기 속에 있다"며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는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고 대만, 한국, 필리핀, 아시아 전체에 갈등의 유령이 점점 더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는 제3차 세계대전의 문턱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본 전쟁과는 다른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 업무를 맡았던 2017~2020년 미국이 새로운 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현대사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자신이 재임한 동안 "유럽과 중동에는 평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다른 대통령 재임 시기에 해외 도발을 감행했지만 자신의 재임 기간에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를 100% 격퇴했다"면서 "5년이 걸렸던 것을 나는 두 달 만에 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적들은 평화로운 세계를 물려받아 전쟁의 행성으로 만들었다"면서 "11월 우리의 승리로 수년간의 전쟁, 약함, 혼란은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뒤 "난 김정은과 아주 잘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냐고 묻는데,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트럼프는 "예전엔 대단한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들과 잘 지내서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고 말한다"면서 "지금 북한은 다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대선에서 이긴 다음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거다. 다시 만나고 싶다"며 "그(김정은)는 날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7-19 13: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