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센터를 체계화하는 등 갑질 근절 기반을 구축하고 갑질 대응 절차와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대책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갑질 업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심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갑질 신고 시 전문상담사의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 기간 30일로 단축한다. 또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으로 처분을 상향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 등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연 2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관별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최초로 도입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갑질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갑질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남아있는 권위주의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사건 발생에 따라 25개 과제로 구성된 '갑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도 공무원 잇단 비위사건 발생에 따른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갑질근절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전략은 갑질 제로(ZERO)를 위한 사전 예방 교육 강화, 갑질 근절 홍보·캠페인 추진, 감찰 활동 및 가해자 처벌 패널티 강화, 신고·제보 민원창구 일원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갑질근절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사전 예방 교육을 마련하는 한편, 홍보.캠페인과 연계해 갑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개최한다. 갑질 예방과 관련해 판소리, 상황극, 영상 등을 접목해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실시한 직원 청렴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렴 취약부서 30개를 선정, 9월까지 외부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조사담당관이 14개 실국장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서장 주재 청렴 교육 의무적 실시, 청렴 아침 방송 등을 추진하고 갑질 근절 포스터·배너 홍보, 직원 대상 청렴 홍보 물품 제작·배포, 갑질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직기강 확립 후속 대책과 연계해 갑질근절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청렴 100일 콜'을 시범운영하고, 조사와 징계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법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갑질 징계처분자는 10시간 이상의 교육과 함께 승진, 수당 등에서 강력한 패널티가 적용된다. 특히 도는 신고접수 창구를 원클릭 일원화해 접근성을 강화, 갑질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갑질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홍규 도 조사담당관은 "갑질은 갈등을 조장하고 조직을 경직되게 만들며, 경직된 조직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해 상호존중 문화, 개인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도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발전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갑질'을 근절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14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2월 반부패 청렴 선언식에서 발표한 2020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 계획으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대비 한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갑질 근절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피해 신고 및 보호 강화 △적발·감시 강화로 정했다. 이를 토대로 3단계별 13건의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갑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인식 변화에 대응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외부고객에 대한 갑질 근절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갑질 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동서발전은 △회사 사규상 갑질 행위자에 대한 보직 배제 △징계감경 제한 등 무관용 원칙 규정 신설 △임직원 인식개선을 위한 갑질 근절 교육 의무화 △세대별 토론회 및 현장 간담회 등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권익구제 절차를 마련해 협력사와 상생협력도 확대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제도 전반에 불공정·불합리·갑질유발 요인을 모니터링해 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갑질 피해 신고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신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와 관련 갑질 신고자 보호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내용·징계처분 결과를 사내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적발·감시 및 처벌도 함께 강화한다. 종합감사 시 갑질행위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한다. 신입사원 채용 및 승진적격심사 시 갑질에 대한 인식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갑질 근절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비폭력 대화 교육,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1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년대비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일 ‘갑질 근절 추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HUG는 ‘갑질 없는 HUG’를 목표로 갑질 예방부터 피해자보호 및 갑질근절 문화 확산까지 5단계에 걸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한다. 맞춤형 갑질 예방교육, 갑질 피해 신고시스템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등 갑질근절 분위기 확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렴·컴플라이언스 전문 외부기관과 함께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공사내 갑질 실태를 조사하여 갑질행위 적발시 엄정 처벌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공사의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갑질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부고객에 대한 갑질 근절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갑질 근절 및 청렴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HUG는 2018년 ‘HUG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 설치 이후 갑질 예방 교육, 찾아가는 윤리상담실, 갑질근절 캠페인 등 내·외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과 공직사회의 갑질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사령관 부부 문제를 '공관병 갑질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부처 차원의 갑질문화 점검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고위간부가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유엔(UN) 안전보상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은 이번 제재 결의로 북한 사회가 보여준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인식해 더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 두 나라는 물 샐틈 없는 연합방위 태세에 기반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 방위공약과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튼튼한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오는 12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마진 규모 등이 공개된다. '치즈통행세'와 같이 친인척이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가로채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가맹점들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피자.커피.치킨.제빵 등 주요 가맹본부 50곳에 대해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하는지 등을 포함한 '갑질'을 조사할 방침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일감몰아주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을 발표했다. 공정거래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공정위 권한 밖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과 같은 피해가 드러나기 전 진작에 규제할 수 있는데도 공정위가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다. 이 때문에 이번 종합대책이 당장에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들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늘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 지연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한다.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됐다. 공정위는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그간 공정위의 늑장대처, 부실조사를 사과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시장 가격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물품 관련 평균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김 위원장은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가맹본부는 12월부터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판매장려금 등 각종 대가는 물론 물품 공급.유통,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을 망라한 업체명, 매출액 등 세부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가맹점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9년 버닝썬 클럽 사태 이후로 경찰이 부정부패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가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처음 도입된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계속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6~8급 임기제공무원들이 임기 2년간 부패 경찰의 부패 취약 요소를 진단·개선하고 부패 행위를 조사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도입됐다.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실제 선발 인원은 정원에 한참 못 미쳤다. 2020년에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는 96명(35.0%)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줄였음에도 96명(56.8%) 선발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시민청문관을 충원하지 못해 정원을 줄이는 동안 내부 비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비리 신고 수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급증했고, 이 기간 동안 제기된 신고 480건 중 348건(72.5%)는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는 2019년 36건에서 지난해 60건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13.1%)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경찰청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지난 7일 시의회 나눔실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 문화 확립과 윤리적 리더십 함양을 위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원 14명 전원과 의회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서수원 강사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공분야 갑질사례 및 예방대책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시의회는 청렴 서약식을 통해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법과 원칙준수,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교육에 앞서 시의원 전체가 모인 월례회의를 개최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인수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께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 의원이 공무원을 향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공무원들이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A도의원은 지난 23일 본회의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도 국장에게 '콩 까먹던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와서 설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도정 질문은 이유도 듣지 않고 답변을 자르고 으름장을 놓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A도의원은 갑질 발언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청 내부 게시판에만 사과문을 올리고 오늘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의원이 갑의 위치에서 을을 대한 사례는 많다"면서 "상임위 회기 중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요구하는 관등 성명을 대라며 국 과장 창피 주기를 일삼았고 회기 중 카메라가 꺼진 후 의원이 직원을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도의회에 도의원이 갑질 행동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의원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녹색정의당 강원도당도 성명을 내고 도의원들의 잇단 발언 논란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한 도의원이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퍼붓는 등 논란으로 제명당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며 "도의회는 도의원들의 폭언, 막말, 갑질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A도의원은 강원도청 내부 게시판을 글을 올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상심하셨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본 의원의 발언은 지역방언으로 질문 의도와 다른 답변에 대해 그 점을 지적한 것이지, 국장님이나 공직자들을 폄하하는 등의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18일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을 열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6개 담당관실 및 13개 전문위원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김윤지 공직윤리팀장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올해 전격 추진할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부패·갑질행위의 실제 사례와 정보를 구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조직 내 부패인식을 개선하고 개별 직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전 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청렴 실천 서약식'과 '청렴 이행 슬로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청렴 실천 서약서에는 도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서약 사항은 부정청탁 금지, 외부 부당간섭 배제, 금품·향응접대 근절, 사적이해 관계 배제, 갑질 근절,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 등이다. 도의회는 청렴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좋지 않은 관습을 말끔히 씻어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회복하도록 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10일 염종현 의장은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와 의회사무처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국외출장 사전컨설팅제 도입, 청렴 옴부즈만 도입, 청렴교육 확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