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탄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 3세 아동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유모차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유모차 안에 있던 손녀 A(3)양을 쳤다. A양은 사고 약 1시간 만에 치료 도중 사망했다. 김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중 목적지가 변경되면서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보행자와 유모차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과실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모차를 끌던 A양의 할머니가 무단횡단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허광행 전 강북구의회 의장은 사고 직후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허 전 의장은 당시 사과문을 통해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 특히 본인의 업무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인과 유족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있었던 업무차량의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20일 경찰과 강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골목길에서 3세 여아가 승용차에 치였다. 이 여아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분 만에 숨졌다. 사고 차량에는 허광행 의장이 타고 있었다. 이후 허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인과 유족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의 업무차향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깊은 책임감을 갖는다"고 했다. 허 의장이 사임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면, 본회의 안건 회부와 의원 표결을 거쳐 사임이 결정된다. 사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유인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광행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던 관용차가 3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북구의회 관용차 운전자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5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골목길에서 3세 여아를 쳐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아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분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장은 사고 이후 사과문을 내고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 특히 본인의 업무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라며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인과 유족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허 의장은 차에 동승했을 뿐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가 주민들의 압력에 밀려 의정비 22%를 삭감했다. 강북구의회는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보신당이 주민 5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의정비 인하 조례안을 재적의원 1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올해 5495만원인 의원 연봉을 4268만원으로, 22%(1227만원)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북구의회는 지난해 연간 3284만원이었던 의정비를 5495만원으로, 무려 67%나 인상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주민 요구에 따른 의정비 삭감은 강북구 의회가 처음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이달 중으로 조례안이 공포되면 의원들은 다음달부터 인하된 의정비를 받게 되며 그동안 1월부터 받은 의정비는 소급대상에서 제외된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2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에, 만취 상태에서 반말 응대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호남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어이, 이 양반아' 등의 말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채 했던 행위로 인한 재판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 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 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며 사건 이후 만 1년6개월동안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 판결 파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동안 주요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 모범이 되고 국가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해 행패를 부리는 등 국민과 검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당초 구형대로 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만취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회 밀쳐 폭행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박 전 구청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한 박 전 구청장은 1995년 강북구의원, 1998년에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강북구청장은 3차례 연임해 2010년 7월부터 12년간 재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최초 어린이 취타대가 창단된다. 10일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이하 강북센터)의 대표 공연단인 '서울어린이취타대' 창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서울시 최초로 결성된 어린이 공연단으로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 최종 5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이번 창단식에는 최종 선발된 50명의 취타대원을 비롯해 학부모,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강북구 소속 서울시의원인 이용균 시의원, 이상훈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및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선발된 50명의 어린이 단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서울시 전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4.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5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선발된 취타대 단원은 내년 7월까지 1년간 활동 기간을 갖는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들에게 오는 11월까지 예술교육의 노하우가 반영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대표 축제인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9월28일, 잠실실내체육관)과 오는 11월에 개관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의 개관페스티벌에서 초청공연의 주인공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는 “'서울어린이취타대'는 단순히 악기를 배우는 기능교육을 넘어서 1년간에 걸친 공연단 활동을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나 행사 등에서 단원들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표 단원으로 선발된 서울신구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이유찬(12) 군은 "서울 전역에 있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전통예술을 배울 기회가 생겨서 기대된다. 오디션 때 용고와 북채를 직접 잡아봤는데 색다른 기분으로 가슴이 설렌다.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취타대의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어린이취타대' 창단 1기를 기념하며 대표 로고를 제작했다. ‘참이슬’, ‘미생’의 글씨 작가로 이름을 알린 강병인(멋글씨가, 글씨연구가) 서예, 캘리그래피 작가가 제작한 '서울어린이취타대' 로고는 향후 취타대, 상징기 깃발, 단복, 홍보물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는 구리 출신의 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 선생 손부인 이윤화 씨와 이강덕 애국지사의 자녀 이효재 씨에게 구리시 명예시민 수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노은 김규식 선생은 1882년 구리 사노리 출신으로 대한제국 육군의 참위를 지냈으며, 1912년 만주로 망명 후 서일, 김좌진 장군 등과 함께 북로군정서 제1대대장으로 청산리전투에 참여했다. 이후 대한독립군단 총사령관으로 무장항일 투쟁을 이끌었으며, 이 밖에도 장기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중국 연길에 학교를 설립해 후학을 양성한 인물로 1963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다. 이강덕 애국지사는 구리 아천리 출신으로 1919년 3월 28일 오후 5시경 수십 명의 주민들에게 시위에 함께 할 것을 권유해 토평리, 교내(문)리 일대에서 독립 만세 행진을 주도했으며, 이튿날 시위 군중을 아차산으로 인솔해 그곳에 태극기를 꽂아두고 만세 시위를 주동하다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의 옥고를 치렀다. 이에 고인의 공훈을 기려 정부에서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현재 후손들은 80대의 고령으로 안산시와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김규식 선생 후손들은 코로나예방사업과 저소득층 이웃돕기 기금으로 써달라며 2020년과 2022년에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기탁했으며, 올해부터는 3.1절과 광복절 기념식에도 참여하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서거일(음력 3월 23일)에 맞춰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를 지내며, 생가터 지정(2019년)과 선생 디자인 모바일 화폐 발생(2021년) 등 보훈문화정신 계승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명예시민증 수여는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역사를 기억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 후손들에게는 출생지역 소속감 부여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유족을 초청해 수여증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이르면 다음달에 서울 지역의 고도지구 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동안 높이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중구, 강북구, 도봉구 등 강북지역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도시 경관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도 나오고 있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빠르면 다음달 고도완화 방안 윤곽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 상반기 내 고도지구 검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연구'를 발주했다. 올해 11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련 내용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높이를 완화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셈이다. 발표 시기는 빠르면 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도지구 관련) 최종 적용은 내년이 돼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재정비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별로 고도지구 해제 및 높이 제한을 완화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도지구가 경직되게 운영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계획적인 정비를 하는 곳과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고도지구는 총 8곳이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경복궁 주변,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오류·온수동 일대, 배봉산 주변 등 총 약 9.2㎢가 고도지구로 남아있다. 지난해 3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일대 고도지구가 26년만에 폐지됐다. 이를 계기로 남산 일대인 중구와 북한산 일대 강북구, 도봉구 등에서 고도제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구 내 필동, 명동, 회현동, 다산동, 장충동 일대의 경우 1995년부터 남산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최소 12m 이하에서 최대 20m 이하의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중구는 오는 8월까지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주민협의체까지 꾸렸다. 강북구는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일대 2.93㎢에 해당하는 지역은 북한산 고도지구이다. 이 지역은 1990년에 5층 18m 이하로 최초 설정된 이후 2005년 5층 20m 이하로 완화됐다가 2014년 층수규제없이 20m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 이후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도봉구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쌍문1동 일대는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설정됐다. ■도시 조망권 침해 우려도 적지않아 중구, 강북구, 도봉구 등 3개 자치구 주민들은 고도지구에 묶여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선정에서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중구 필동 A공인중개사는 "이사 가지 않고 동네에 남은 주민들은 높이 제한으로 불평등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북구 우이동 B공인중개사는 "우이동 내 빌라만 우후죽순으로 생겨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풀어주는 것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고도지구 완화를 고려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8일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북한산 고도지구 내 도봉구 쌍문동 두 곳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후보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 전문가들은 도시경관을 고려한 절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건물이 산을 가려 도시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도제한을 풀어서 개발을 늘리는 것과 자연환경, 조망 등 공익적인 가치 사이에서 어떤 것이 사회적인 이득을 더 유발하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석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이르면 다음달에 서울 지역의 고도지구 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동안 높이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중구, 강북구, 도봉구 등 강북지역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도시 경관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도 나오고 있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빠르면 다음달에 고도지구 완화 방안 윤곽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 상반기 내 고도지구 검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연구'를 발주했다. 올해 11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련 내용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높이를 완화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셈이다. 발표 시기는 빠르면 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도지구 관련) 최종 적용은 내년이 돼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재정비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별로 고도지구 해제 및 높이 제한을 완화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도지구가 경직되게 운영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계획적인 정비를 하는 곳과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고도지구는 총 8곳이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경복궁 주변,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오류·온수동 일대, 배봉산 주변 등 총 약 9.2㎢가 고도지구로 남아있다. 지난해 3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일대 고도지구가 26년만에 폐지됐다. 이를 계기로 남산 일대인 중구와 북한산 일대 강북구, 도봉구 등에서 고도제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구 내 필동, 명동, 회현동, 다산동, 장충동 일대의 경우 1995년부터 남산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최소 12m 이하에서 최대 20m 이하의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중구는 오는 8월까지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주민협의체까지 꾸렸다. 강북구는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일대 2.93㎢에 해당하는 지역은 북한산 고도지구이다. 이 지역은 1990년에 5층 18m 이하로 최초 설정된 이후 2005년 5층 20m 이하로 완화됐다가 2014년 층수규제없이 20m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 이후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도봉구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쌍문1동 일대는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설정됐다. ■도시 조망권 침해 우려도 적지않아 중구, 강북구, 도봉구 등 3개 자치구 주민들은 고도지구에 묶여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선정에서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중구 필동 A공인중개사는 "이사 가지 않고 동네에 남은 주민들은 높이 제한으로 불평등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북구 우이동 B공인중개사는 "우이동 내 빌라만 우후죽순으로 생겨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도봉산을 해치는 것은 반대하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풀어주는 것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고도지구 완화를 고려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8일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북한산 고도지구 내 도봉구 쌍문동 두 곳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후보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 전문가들은 도시경관을 고려한 절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건물이 산을 가려 도시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도제한을 풀어서 개발을 늘리는 것과 자연환경, 조망 등 공익적인 가치 사이에서 어떤 것이 사회적인 이득을 더 유발하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강북구청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구청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기간 당시 강북구의회 의장과 강북구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A씨에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북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구청장이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 보직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로 고소 및 제보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측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