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전 청장의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표본집단 중 저소득층의 비율을 줄여 소득격차가 개선된 통계 결과가 산출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앞서 감사원에서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된 통계로 봄이 상당하다"며 "고발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된 통계라거나 허위로 조작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 전 청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지난 2018년 8월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청장의 뒤를 이었다. 한편 전 청장은 지난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전 청장의 통계 왜곡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 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지표와 부동산 가격,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킨 혐의다.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을 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때 집값·소득·고용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중 강 전 청장의 연루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택 통계 등 주요 지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이들이 재직 시절 당시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되는 시기와 2020년 총선 무렵에 조작을 집중한 것으로 파악했다. 취임 후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총선 무렵에도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당시 비정규직 수치가 다른 통계조사 방식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부 수치를 자료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됐다고 봤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전 정권 주요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봤다.  대전지검은 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주택통계만 125회 조작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2017년부터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및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작을 통해 거래당사자들이 실거래 후 정부에 직접 신고한 실거래가격 상승률(81%)과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12%)이 큰 격차를 보일 정도였으며, 전 정부 이전에는 부동산원 변동률과 KB 변동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변동률 조작 이후 최대 30%p의 격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통계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로우데이터를 명확하게 변경·하향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소득불평등 통계도 왜곡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2019년 10월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전년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과거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응답했는데, 이후 비정규직임을 인지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응답하게 되면서 응답자가 늘어난 것이지 실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 통계의 의미를 조작하기 위해 통계서술정보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018년 5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2018년 1분기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택 통계 등 주요 지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재직 시절 당시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되는 시기와 2020년 총선 무렵에 조작을 집중한 것으로 파악했다. 취임 후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총선 무렵에도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당시 비정규직 수치가 다른 통계조사 방식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부 수치를 자료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됐다고 봤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 전 청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김 전 장관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청와대가 법정시한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장 전 실장이 통계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 또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김 전 장관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검찰이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5일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상당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가계 소득, 고용 관련 통계와 관련해 조작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대검찰청은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야권은 '정치 감사'라고 반박중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