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주유소 건너편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 화재로 산불이 발생,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산불로 산림 1260㏊가 소실됐고 주민 2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들은 산불 발생 당시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로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선 관리를 소홀히 해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전신주 밑의 낙엽 등에 떨어졌고 이 불이 강풍을 통해 고성군, 속초시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전현직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의 전신주 설치상의 하자는 인정되나, 이로 인해 이 산불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특히 "이 사건은 한전이 인출 각도 등을 점검할 지침 내지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구조상·체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속초지사 소속의 피고인들 개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당시 상황과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당연히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문가들조차도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로부터 나오는 전선의 90도 꺾임 현상이 하자인지 여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이 하자를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2심은 "직원들이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8 10:45:24【파이낸셜뉴스 고성=김기섭 기자】 고성군이 강원도관광재단, 맹그로브와 손잡고 휴양지에서 원격 근무하는 워케이션 최적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18일 고성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2층 회의실에서 함명준 고성군수, 강옥희 강원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고성군을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워케이션 최적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협력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워케이션 활성화 상호 협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프로그램 공유 및 개발 협력 △국내외 홍보 협력 △우호 증진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고성 워케이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이다. 고성군은 이번 협약으로 재택·원격근무가 보편화되는 엔데믹 시대에 맞춰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지역의 자연 친화적 환경을 이용해 일과 휴식, 관광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5-18 14:40:55개그맨 윤형빈이 '일꾼의 탄생'에서 든든한 신입 일꾼으로 활약했다. 윤형빈은 14일 방송된 KBS1 '일꾼의 탄생'에 출연, 강원도 고성 팔음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날 윤형빈은 나무 100주를 심은 트럭과 함께 등장했다. 그는 가수 진성, 개그맨 손헌수, 미키광수와 함께 내년에 열리는 세계 산림엑스포 준비를 도왔다. 윤형빈은 얼어붙은 땅을 쉽게 파는 방법을 출연진들에게 전수했고, 둘이 옮길 만큼 무거운 나무도 혼자 번쩍 드는 등 '민원 파이터'로 변신했다. 나무 심기를 마친 윤형빈은 "내년 엑스포를 보러오실 분들이 우리가 심은 나무를 본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윤형빈의 민원 해결은 계속됐다. 윤형빈은 미키광수와 함께 어르신들이 옮기지 못하는 비닐하우스 옆 100kg 돌덩이를 치웠고, 깨진 아궁이 보수 공사를 위해 가마솥을 옮기는 등 만능 일꾼에 손색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90세 어르신의 일일 아들이 돼 월동 준비를 돕기도 했다. 또 윤형빈은 미키광수와 찰떡 케미를 보여줬다. 두 사람은 진성과 손헌수가 아궁이를 보수하는 사이, 굴뚝 철거와 새 굴뚝 만들기에 도전했다. 그 과정에서 '신입' 윤형빈은 '일꾼의 탄생' 공식 막내 미키광수 불호령에 연장을 찾으러 창고로 후다닥 달려가 웃음을 자아냈다. 윤형빈은 모든 민원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섰고, 추운 날씨를 잊을 만한 열정을 내뿜었다. 진성은 "윤형빈이 모든 걸 보여줬다. 대단한 친구"라고 치켜세웠고, 팔음마을 주민 역시 칭찬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윤형빈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홍대 윤형빈소극장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로맨틱 크리스마스'로 관객들과 만난다. 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KBS1 '일꾼의 탄생' 방송화면 캡처
2022-12-15 13:14:16【파이낸셜뉴스 인제·화천·고성·양구=서백 기자】 강원도는 올해 DMZ 평화의 길, 인제·화천·고성·양구 등 5개 지역 테마노선 6개 코스를 모두 개방한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접경지역 비무장지대에 조성된 ‘디엠지(DMZ) 평화의 길(이하 평화의 길)’ 테마노선 6개 코스를 모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코스는 철원 1개, 화천 1개, 양구 1개, 인제 1개, 고성 2개 등 총 6개이다. ‘평화의 길’은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19년부터 조성됐다. 특히 접경지역 5개군은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가볼 수 없는 비무장지대, 민통선(민간인통제선) 이북의 생태·문화·역사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차별화된 대표 관광자원으로 ‘테마노선’을 구성하였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화천, 양구, 고성 등 3개군의 테마노선을 한시적으로 개방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운영을 조기 종료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2019년 이후 재개방하는 철원과 처음 개방하는 인제를 포함하여 5개 지역 모두 개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노선은 무단 예약 취소 방지를 위해 참가비(1인당 1만원)를 받지만, 이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경희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방을 통해 침체된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8-21 10:16:11【파이낸셜뉴스 고성=서백 기자】 민선8기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지역현안 이해와 공유를 위한 강원도-고성군 “Go! One-Team 비전공유 협력회의” 가 10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10일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는 강원도지사의 취임 후 시군 초도순방의 일환으로 민선8기를 시작하는 강원도와 고성군 상호간 전략적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공동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고성군은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동해고속도로 고성구간 건설과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계획 등 지역현안을 제시하고 도의 협력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전망대 관광지정 및 조성사업 시행, 금강산 전망대 상시 개방과 관광자원화 등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인허가 처리 등 각종 협의절차(행정규제)에는 Fast Track 추진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강원도와 고성군은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민선8기 지역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위한 협력의 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8-10 08:50:01[파이낸셜뉴스] KCC가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 산불피해를 입은 숲을 복원하고 숲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함명준 고성군수, 유찬선 한국미래환경협회 회장, KCC 관계자 등을 비롯한 참여 인원이 강원도 고성군 가진리 일대를 찾아 산불피해를 입은 숲을 복원하기 위해 소나무 1000그루를 심었다. 가진리는 지난 2018년 3월 28일에 총 356ha의 산림피해를 입힌 화마가 지나간 지역 중 하나다. 이번 나무심기 활동은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KCC의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은 KCC가 올해부터 시작한 숲 살리기 사회공헌 활동으로 숲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산림복구 및 보호를 통해 자연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의 나무심기와 별도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녹색제품 구매, 일회용품 줄이기, 전원 플러그 제거 등 일상 속의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을 병행했다. KCC 관계자는 “지구의 날을 맞아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과 연계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숲 살리기 활동과 환경 보전의 노력을 장기적으로 펼쳐나가 ESG의 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2-04-25 14:04:50【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와 고성군은 오는 24일 ㈜이랜드파크와 설악밸리 관광단지 및 설악비치 복합 리조트 조성」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 예정인 ‘설악밸리 관광단지’와 ‘설악비치 복합 리조트’는 기존에 ㈜이랜드파크에서 운영 중인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와 설악비치의 확장을 위한 추가 투자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설악밸리 관광단지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71-60 일원에 849,114㎡ (약 25.6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향후 약 10년간 총 8800억 원 가량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스위스 테마로 운영 중인 구역 외에 알프스 4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테마 구역을 추가 조성하여 알프스 5개국에서 영감을 얻은 테마 빌리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및 가족단위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단지 내에 조성되는 저밀도 숙박 및 휴양시설은 추후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설악비치 복합 리조트는 해변을 직접 접하고 있는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40-9 일원에 170,351㎡(약 5.1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향후 약 7년간 총 3700억 원 가량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운영 중인 지상 5층 규모 숙박시설 양 옆으로 각각 지상 8층과 지상 12층 규모 숙박시설 총 1,056실을 추가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비 투자뿐만 아니라 총 15만 명 이상의 연인원이 건설공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될 계획이며, 시설 운영을 위해 총 2,000여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금강산관광 중단, 코로나19 창궐 등 지속되고 있는 악재 속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고성군민과 인근 영동북부권 주민들께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 같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2-23 09:41:14【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21일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일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초 22명, 춘천 20명 등 총 117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21일 00시 기준 코로나 19 도내 누적확진자수는 총 1만132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21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일 도내 확진자는 속초 22명, 춘천 20명, 고성 16명, 원주 15명, 동해 10명, 홍천 6명, 정선 4명, 화천 4명, 삼척 3명, 횡성 3명, 영월 3명, 양양 3명, 철원 2명, 태백 1명, 평창 1명, 양구 1명 등 총 117명이다. 현재 도내 누적확진자는 원주 272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춘천 1873명, 강릉 1593명, 속초 1014명, 동해 708명, 홍천 700명, 철원 484명, 태백 278명, 평창 272명, 양양 244명, 화천 218명, 횡성 194명, 영월 200명, 양구 175명, 고성 194명, 삼척 166명, 정선 157명, 인제 132명 등이다. 한편, 도내 병상수는 총 1013개이며, 이중 사용중 714개이고, 사용가능이 299개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2-21 08:02:40【파이낸셜뉴스 속초·동해=서정욱 기자】 19일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일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춘천 23명, 원주 14명, 속초 14명, 홍천 10명 등 총 100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19일 00시 기준 코로나 19 도내 누적확진자수는 총 1만107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19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일 도내 확진자는 춘천 23명, 원주 14명, 속초 14명, 홍천 10명, 강릉 7명, 동해 7명, 양양 7명, 삼척 6명, 고성 4명, 철원 3명, 영월 2명, 태백 1명, 평창 1명, 화천 1명 등 총 100명이다. 현재 도내 누적확진자는 원주 268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춘천 1833명, 강릉 1580명, 속초 973명, 동해 685명, 홍천 680명, 철원 473명, 태백 277명, 평창 269명, 양양 236명, 화천 214명, 횡성 191명, 영월 192명, 양구 172명, 고성 171명, 삼척 163명, 정선 152명, 인제 130명 등이다. 한편, 도내 병상수는 총 1013개이며, 이중 사용중 721개이고, 사용가능이 292개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2-19 10:01:08【파이낸셜뉴스 고성=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오는 14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최문순 지사), 고성군(함명준 군수), 주식회사 이조(이길수 대표이사) 등 3개 기관이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 100번지 일원의 4100억 원 규모 온천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투자협약으로 오는 2023년까지 부지 23만5369㎡(71,199평)에 조선시대 옛 한양을 재현하는 4대문 안팎을 형상화한 총 724객실의 한옥호텔 등 온천 테마의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한다 고 밝혔다. 이에, 강원도와 고성군은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며, 도내 연관 산업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생산유발 1896억 원, 부가가치 1032억 원, 사업장 내 6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 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이로 인한 관광객도 늘어나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2-13 12: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