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배우 오영수(79)씨가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리며,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씨(8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29일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과 민사채권(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판결, 공증 등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서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언급하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이 밖에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시 횡령 사고 등으로 이어져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박효신씨(43)가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경매로 나왔다가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사건번호 2022타경52132)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정지됐다.   앞서 지난 12일 박씨가 전입신고를 한 한남더힐이 압류돼 감정가 78억9000만원에 강제경매로 나왔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씨는 2021년에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소유권은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 애초 글러브엔터가 아파트를 박씨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경매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매는 글러브엔터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뒤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다.  집행정지 처분이 난 것으로 보아 글러브엔터 측이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문제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후자의 경우, 법적 다툼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일 수 있다.  박씨가 이 집에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2022년 4월, 팬클럽 커뮤니티에 소속사와의 분쟁을 알렸다.  그는 당시 "전부터 조금씩 미뤄지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3년간 음원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기도하던 제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함씨네토종콩식품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연기됐다. '국산 콩 투사'로 불리는 함정희(70) 대표가 운영하는 함씨네토종콩식품은 6일 법원의 부동산 인도집행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전북 전주에 있는 함씨네식품 생산공장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며 강제집행이 예고됐던 것이다. 하지만 함정희 대표는 자신의 공장을 지킬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집행이 예정된 공장은 함 대표 측이 뿌린 휘발유로 기름 냄새가 가득했다. 함씨네식품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강제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을 지켰다. 혼란스러운 모습이 지속됐지만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은 함 대표와 채권자 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강제집행하려 했지만 함 대표의 강한 반발에 집행 연기를 결정했다. 다음 집행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 절차와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함씨네식품 한 관계자는 "함정희 대표가 20여년 동안 이윤보다는 좋은 식품 만들기에 몰두한 나머지 오늘날 사업에 위기를 맞게 됐다"라며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많은 지지자들이 도움을 보내주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대중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함정희 대표는 '좋은 먹거리'가 우선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지난 2001년 전주 팔복동에 함씨네식품을 열었다. 유기농 콩을 사용해 두부와 청국장 환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후 함 대표는 공부와 연구를 거듭해 2021년 원광대에서 '한국인의 건강관점에서 콩의 영양, 기원 및 유전자원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2008), 대통령상(2010), 경찰대 감사장(20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표창(2011), 서울대 명예의 전당 등재(2018), 전주 세계슬로워드 수상(2018), 대한민국 동탄산업 훈장(2018) 등 다수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특히 2019년에는 대한민국노벨재단으로부터 노벨생리의학상 한국 후보로 선정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다 10대 여성들에게 택시를 태워주겠다면서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3시 53분쯤 경북 안동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다, 뒤편에 있던 14세 여학생 A양에게 다가가 “택시 타고 가자, 태워줄게”라고 말했다. 이에 A양이 이를 거부하자 “가자, 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기고 팔을 수차례 추행했다. A양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옆에 있던 13세 여학생 C양에게 똑같이 “택시 타고 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만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면인 여성 보험설계사를 자신의 집에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정선군 자신의 집에서 20대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상담을 받던 중 자신을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며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1세대 민중 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임씨는 50여년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재개발 지역의 강제철거를 차량과 가스통까지 동원해 가로막았지만, 이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동 소유했던 이들이다.지난 2018년 5월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 과정에서 보상액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적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조합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고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강제집행이 재개발조합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은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직접 업무를 하더라도 이를 방해한 경우, 그 타인의 업무도 방해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거 업무를 위임받은 집행관의 업무 방해는 조합의 업무 방해에도 해당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는 만큼, A씨 등이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즉,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이를 채권자(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A씨 등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A씨 등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집행(가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은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특허권 압류 및 특별 현금화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 채권자는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김재림 할머니와 고(故) 오길애 선생의 유족, 고(故) 최정례 선생의 유족이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특허권 1건씩 총 4건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은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총 6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 소송 2건을 광주지법에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3년 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물으려는 피해자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권리행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낸 출연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2명은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발송한 바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원고인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원고들의 소송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가진 채권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