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칭하며 인터넷에 비난하는 글을 올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집회 불허한 김창룡 경찰청장에 "개떼 두목" 모욕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썼다. 조사 결과 민 전 의원은 개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행진을 하려는 보수단체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자신의 SNS에 비판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은 다음 날에도 "경찰청장이 (차량 시위 참여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 모셔왔으니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대리인을 통해 민 전 의원을 고소했다. 그는 경찰에 "모욕적인 언사가 섞인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고,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지난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민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당시)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모욕 맞지만, 경찰청장은 국민 비판 받는 자리" 재판부는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쓴 글은 경찰청장의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며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며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무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 '개떼 두목'이라고 적은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2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모욕죄 등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을 위해 불법집회 및 불법시위에 대해 엄중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김 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열악환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대한민국 15만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자가 대한민국 15만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한 것은 비단 경찰 뿐만 아니라 경찰의 가족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로 인한 경찰의 사기 저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경찰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혀 15만 경찰의 사기 저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청장은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관련,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모든 대인·대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 통해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고 비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