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광복절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들의 모임인 8.15 비대위는 25일 오전 11시30분쯤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15 비대위를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소공로 공원 옆 인도·3차로)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단체는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 축소해 신고했지만 전날인 24일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8.15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그저 그런 송사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짓"이라고 밝혔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인원을 1000명으로 신고했지만 충분히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 등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광화문 집회 이후 감염병 확진자 수가 오히려 줄었다"면서 "사기방역, 정치방역이라는 게 드러났고 재판부에서 세심하게 봐준다면 반드시 집회허가가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법원에서 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유행에도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5-3형사부(박사랑,박정길,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 6개월,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청와대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안전 펜스 등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며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 측은 대규모 집회 참가를 부인하며 사건 당시 집회가 미리 허가받은 보수단체 일파만파 집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대규모 집회를 신고할 경우 집회 개최가 금지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며 “수 개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 한 뒤 대규모 집회인 8.15국민대회 개최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에 가면 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3·1절인 1일 서울 광화문 등 곳곳에서는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 규탄 집회와 차량시위가 열렸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법원이 집회는 허가했지만 참석 인원을 9인 미만으로 제한한 가운데 비까지 겹치면서 우려와 달리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다. 서울 곳곳서 경찰과 일부 실랑이는 있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행동은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에서 '반헌법 폭치 입법독재 타도 3.1 국민저항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당초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계단 앞에 펜스가 설치됐고 비가 내린 탓에 정문 앞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경력이 배치돼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 주최 측에서는 최인식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태호 개혁자유연합 서울시장 후보,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 사장 등 6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마스크를 벗은 채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74년 전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살려 자유민주국민에게 국민저항운동에 떨쳐 나설 것을 호소한다"며 "검찰 해체 중단하라, 정치 방역 중단하라, 매표공항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 정권은 작년 10월에는 개천절 집회를 막느라 경찰차벽으로 광화문 재인산성을 쌓더니, 한글날에는 철제펜스로 광화문 재인목장을 만들었다. 오늘 3.1절에는 그 노하우를 다시 살려 다시 광화문을 목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3.1절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진행 중이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정오 탑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1시부터 서울 전역의 지하철역·전통시장 등 150여곳에서 9명 이하씩 참여하는 집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소규모 차량 시위도 이어진다. 애국순찰팀은 오후 서대문 인근에서 출발해 도심을 거쳐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인근으로 가는 차량시위를 시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에서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된 건수는 약 1600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시내에 경찰력 118개 중대 70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천절인 3일 오후 우려됐던 보수단체의 도심 집회가 사실상 차단된 가운데 사전 허가된 차량시위도 차질없이 진행됐다. 보건당국이 우려했던 밀접접촉 없이 9대 차량을 활용해 큰 도로만 주행하는 식으로 진행돼 이렇다 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이 진행하는 인근 지역 시민들은 경적소리에 불편함을 보였을 뿐 특별한 관심은 드러내지 않았다.  3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대한민국애국순찰팀이 현 정부 비판 문구를 붙인 차량을 활용해 시위를 진행했다. 동원된 차량은 모두 9대로 배치된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도로를 따라 경적을 울리며 서행했다. 차량엔 '추미애가 장관이라구?', '추미애는 나라망신', '우리국민 개, 돼지 아닙니다' 등의 문구가 나붙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조 전 장관 자택부터 광진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까지 차량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 전·현직 장관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은 차단하고 외곽 큰 도로만 주행을 허용했다.  사전 통보된 것과 같이 시위차량은 창문을 내리지 못한 채 경적으로 구호를 대신했다.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불러온 지난 광복절 보수집회와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찰에 보수단체는 소규모 차량시위 외엔 이렇다 할 집회를 열지 못했다. 일부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가 있었으나 참여자는 극히 적었다. 광복절 때와 달리 대부분 마스크도 착용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보수단체가 특정 시각을 기해 기습적인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한 철통경계를 진행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민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건 물론 기습 시위가 열릴 경우 강제 해산시킬 경력도 배치해둔 상태다.  오전부터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 등 일대 지하철역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무정차 역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시위 관련해 투입된 경찰은 모두 1만1000여명에 이른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 나라가 코로나로 뒤숭숭한데 왜 연휴까지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지 모르겠다" "코로나 핑계로 정부 비판하는 시민들의 권리 막는 것" 개천절인 3일 코로나19 우려로 도심 집회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집회 강행을 놓고 시민들 간에 극명한 입장차가 엿보였다. 특히 통행에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들은 집회를 강행한 보수단체에 격한 반감을 드러냈다. ■"나오지 말라는데 왜 이러는지"  3일 오후 경찰이 광화문과 시청 광장 진입을 막기 위해 골목마다 차벽과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행을 차단했다. 기자와 지역 주민 등은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가했지만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엔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경찰이 막고 있는 곳을 거쳐 광장에 진입하려는 일부 보수단체 관계자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각종 선전물을 깃발과 피켓 형태로 가져온 이들은 보수 유튜버를 대동하고 경찰에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막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에 호응하는 시민은 함께 온 십수명에 불과했다.  한편 산책을 나온 인근 주민들은 보수단체 관계자들의 태도에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통과가 가능했지만 광장으로 향하는 골목이 모두 통제되고 있어 불편하다는 것이다.  인근 지역 주민 김모씨는 "잠깐 돌아다니려고만 해도 몇번씩 민증을 보여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코로나로 사회적 참사나 대기업 갑질 같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보수단체, 전광훈 목사 옥중서신 대독  이날 오후 2시 광화문역 1번출구에선 예고됐던 보수단체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이 단체 관계자인 강연재 변호사는 8·15참가자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 '문재인은 하야하라!'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 입장문을 대독해 눈길을 끌었다.  전 목사는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실정을 코로나19에 전가했고, 코로나19를 이용해 4·15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며 광화문 집회를 탄압했다"며 "아무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고 국민들은 억압해도 대한민국의 건국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자유동맹 등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입장문을 대독한 뒤 경찰을 향해 "세네명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쳐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벌거벗은 임금님 한 명 때문에 온 나라 온 국민, 경찰이 다 고생하는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차량 집회가 시작됐다.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은 이날 오전 차량 9대를 동원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수감 중인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역조치를 규탄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인 서초구 아파트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까지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다른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 역시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까지 도착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연다. 이들은 이외에도 서울 시내 집회도 신고했지만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1인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시내 곳곳에 90개 검문소를 설치하고 불법집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석이 우려되는 관광버스를 검문하기도 했고 실제 시위허가 없이 집회에 참석하려 한남대교를 넘는 차량을 저지했다. 다만 1인 시위를 내세우며 서울 시내에 진입하려는 집회참석자와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이날 오전에만 관광버스 2대를 포함해 20여대의 차량이 불법 시위 시도 차량으로 적발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는 차량 9대 참여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차량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국순찰팀은 이날 낮 12시부터 5시까지 차량 9대와 인원 9명으로 시위를 할 수 있다. 시위 경로는 애국순찰팀이 당초 경찰에 신고한대로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으로 허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 인근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한 이면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대로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시위 이상으로 시위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차량 내에 신고된 해당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도 제창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혹시 있을지 모를 보수단체의 상경시위를 막기 위해 개천절 도심 경비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시위가 전면 금지된 상황이지만 일부 단체가 시위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개천절인 3일 오전 7시께부터 경찰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와 병력을 배치했다. 한남대교 북단과 시청역 인근 등으로 총 90개 검문소에 8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한 상태다.  이에 더해 21개 기동대 등 즉시 현장 출동이 가능한 부대 인력도 곳곳에 나누어 배치됐다. 일부 단체가 기자회견을 강행하기로 예고한 광화문 일대에도 오전부터 경력이 배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도 보수단체들은 예고한 기자회견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15 참가자시민비대위, 우리공화당 등이 오후 2시께 서울 광화문과 중구 한국은행, 신세계백화점 분수대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은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옥외차량 시위를, 애국순찰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을 오가는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한편 사전 허가되지 않은 보수단체의 시위에 경찰은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보듯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시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일부 보수단체 추최측 특성상 산발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경찰은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1인시위를 빙자해 도심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계에 나선 상황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법원 판단 이후 차량 9대 이하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일부 보수단체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할 예정이다. 법원은 2일 오후께 집회 개최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원이 개천절 차량 집회를 허용한 이후 총 6건의 새로운 집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 5건, 애국순찰팀 1건 등이다. 새한국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에서 오는 3일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애국순찰팀도 같은날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을 경유하는 차량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 차량 9대다. 경찰은 전날 이들 집회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중 애국순찰팀은 법원에 집회 허용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차량 9대가 동원되는 차량집회를 조건부 허가하자 보수단체가 소규모 차량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은 개천절인 오는 3일 서울 6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새한국은 3일 오후 1~5시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200대 규모 차량 집회를 지난달 24일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했고 새한국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새한국이 낸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새한국 측은 소규모 차량집회를 하기로 했다. 개천절 당일 서울 곳곳에서 9대 차량이 참여하는 차량집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는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 차량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 차량 9대로 파악됐다. 새한국은 법원이 지난달 30일 '9대 규모 차량집회'를 허가한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차량 내 반드시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않을 것 등 9개 조건을 달았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