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51.3%)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지만,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선 67.7%가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 발생 상황과 연계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으며 현행유지, 점진적으로 강화 응답은 각각 5.7%, 2.3%에 그쳤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시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영상황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1년 이내’(30.6%)가 가장 많았고, ‘1~2년 이내’(26.4%), ‘3개월~6개월 이내’(16.6%)가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2년간 가장 도움이 된 정부·지자체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13.3%), ‘고용유지 지원’(13.0%), ‘방역·진단용품 지원’(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7.3%)은 이같은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10곳 중 9곳 이상(93.6%)이 ‘지원대상 아님’을 꼽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49.0%로 적정했다는 응답(24.0%)을 크게 상회했다.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47.3%)가 가장 많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0.7%), ‘고용유지 지원 확대’(2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순기능에 공감은 하지만, 손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약속했고,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추가지원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5일 발표된다. 현 유행 상황과 함께 내달 방역체계 전환까지 고려하면 현행 거리두기는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접종완료자에 대한 방역조치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처가 오는 17일 종료됨에 따라 18일부터 적용할 조정안을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한다.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행사 규모 제한과 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제한 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2주 연장하자는 의견과 함께 내달 초까지 3주 정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더라도 접종완료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혜택)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가정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정부는 기준 인원을 8명까지로 확대하고 인원제한 완화 조치 적용 장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4단계 지역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하면서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사적모임 기준, 다중이용시설 이용, 영업시간 제한 등 어떤 것을 완화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가을 단풍철 나들이·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면서 추가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211명)부터 100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고, 이날로 101일째가 된다. 최근 1주간(10.8∼13)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2173명→1953명→1594명→1297명→1347명→1583명→1940명으로 일평균 1698명 정도 나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20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적용중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금요일(20일) 정도를 목표시점으로 정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1775.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 088.4명으로 전 주(975.0명)에 비해 113.4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86.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은 비수도권으로 확산, 전국화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매김하면서 유행 확산이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다음주 거리두기 조정은 수도권 4단계 연장, 비수도권 3단계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손 반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예방접종은 차근차근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 조정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들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들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금으로 소비가 늘면 결국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써의 지원금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 경제에 대한 도움을 위한 지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 입장에서 이 지원금을 현재의 코로나 환자 상황과 연동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이 많은 점들을 고려해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다만 이런 지원금이 나중에 사용될 때 가급적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불필요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을 중심으로 소비되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소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안이 11일 발표된다. 해당 안은 오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확진자 수가 꾸준히 500~600명대로 나타나는 탓에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7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거리두기 개편안의 다음 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급격한 조정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이에 힘을 싣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지침 조정안을 논의한 후 오전 11시경 그 결과를 내놓는다.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지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적용되고 있다. 경북 16개 시·군, 경남 9개 군, 전남 지역에선 시범적으로 개편안 1단계가 시행 중이며, 대구와 제주는 자체적으로 2단계로 올렸다.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지침은 현행 수준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밑으로 나오고, 감염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1300만명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0시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는 572.0명이다. 직전 1주 532.2명보다 40명가량 뛴 규모다. 지난달 21일부터 21일째 500명대에서 정체 중이다. 예방접종에는 속도가 붙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1006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60~74세 고령층,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이 접종 중이다. 오는 15일부터는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접종이 진행된다. 이 경우 이달 말까지 1300만명 이상 1차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관측이다.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직전 방역 강도를 크게 변경하기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7월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및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은 빠르면 다음 주 공개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11일 발표된다. 현재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중인데, 연장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또한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주 중 공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다음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 오는 금요일(11일)에 확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난 3주간 진행해 온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3주 동안 어떻게 할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요일 오전 11시에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인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선 "그간 43개 협회·단체와 11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고,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중대본 차원에서 지자체와 논의를 하고, 다음 주 중으로 확정된 내용을 기자단 설명회 등을 통해 먼저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와 논의 중인 상생방역과 관련해서는 이번주 서울시가 발표하면 우선 시범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손 반장은 "서울시쪽 상생방역은 서울시가 한달간 시범적용하기로 한 상태"라면서 "부분적 적용해 봐서 결과 보며 전체적으로 전환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500명대, 600명대를 거쳐 700명선까지 도달하는 등 연일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유흥시설과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며 추가 방역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정부는 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거리두기 단계 일괄 격상보다는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0명이다. 700명대 확진자는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올해 1월 5일(714명) 이후 93일 만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606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647명보다 41명 적었다. 밤늦게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는 추세를 감안해도 600명대 중후반에 달할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유흥시설 등 최근 감염이 급증한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적 방역 수위 강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권 장관은 "현재 방역 상황을 들여다보면 10만명 당 확진자 수, 사망률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특정 업소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집단감염이 대폭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관련 업체나 협회의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있었던 비수도권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것이 환자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이지만,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 방안에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미 거리두기 단계 일괄 격상 대신 시설별 핀셋 방역 강화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일괄적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업종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2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수도권은 초1·2의 '매일 등교'가 중단되는 등 각급학교 등교수업이 쪼그라들게 되면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 공개한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감염병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단계 격상 가능성도 남은 상황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이번 주 들어 연달아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다"며 "유행 자체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1주일 동안 지역사회 확진자는 일평균 406명이 발생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1주일 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500명)을 충족한 상황이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현 단계를 유지할 경우 초·중학교는 지금처럼 전교생의 3분의 1까지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하게 된다. 유치원생과 초1·2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계속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유·초·중·고등학교 모두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1까지로 제한되는 데다 유치원생과 초1·2의 매일 등교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이에 따른 강화된 학교 밀집도 기준이 오는 15일부터 곧장 적용된다. 유치원생과 초1·2는 지난 2일부터 매일 등교를 시행한 지 2주 만에 다시 일주일당 2번꼴로 학교에 가게 된다. 초1·2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덩달아 학교 가는 날이 늘었던 초3~6도 등교 축소가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상황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역당국의 조정안 발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즉시 각 시·도교육청에 이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주간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는 12일 발표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잠복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곧 다가올 봄철 야외활동 및 여행, 모임 등이 고리가 돼 확산세를 부추겨 ‘4차 유행’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2일 발표된다. 확진자가 계속 400명대로 나오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그대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인 이상 모임 제한도 재차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 제한도 마찬가지다.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설정돼 있는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0명을 기록했다. 직전일인 446명보다 24명 불어나면서 400명대 후반이 됐다. 이는 지난 2월 19일(561명) 이후 19일 만에 최대 규모다. 1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426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 428명과 2명 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이번주 확산세 주시... 4차 유행 막는 거리두기 조정안 신중 결정"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13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확산세가 가파르게 둔화되지는 않아 조정안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확진자 수 줄었지만, 검사 건수도 줄어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가 403명 추가 발생했다. 누적 수치는 8만2837명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 155명, 경기 103명, 인천 41명 등 수도권이 총 299명으로,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77.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5명, 대구 11명, 충남 10명, 광주·강원·충북 각 6명, 전남·경북·경남·제주 각 4명, 세종·전북 2명, 대전 1명 등 총 85명이다. 감염 경로 별로는 지역발생이 384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최근 1주일(2.6∼12)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93명→371명→288명→303명→444명→504명→403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200명대가 1번, 300명대가 3번, 400명대가 2번, 500명대가 1번이다. 전날 코로나19로 11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 수는 1507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수는 전날(504)보다 101명 줄어 500명대로 올라섰으나 하루만에 다시 400명대가 됐다. 하지만 연휴기간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검사건수는 설 연휴 영향으로 대폭 줄었다. 전날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2만3361건으로, 전일(3만9985건)보다 1만6624건 감소했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73%(2만3361명 중 403명)로, 직전일 1.26%(3만9985명 중 504명)보다 상승했다. ■내일 거리두기 발표, 고민 또 고민 정부는 오늘까지 확산 추세를 지켜본 후 내일(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전 11시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수도권 밤 9시·비수도권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할지, 조정할지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와 토론 결과를 종합해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2일까지의 데이터를 감안하면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0시 기준으로는 확진자수가 500명 대에서 400명대로 줄었다. 하지만 검사 건수 역시 줄어든 상태여서 사실상 전날 대비 확진자 증가 추세가 더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중대본 내부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여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다, 국민적 피로감도 극심하다는 이유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편하는 안을 고민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