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8691명 발생한 6일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먹자골목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맞춰 현재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했다. 접종 여부 구분없이 사적모임은 6명까지만,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 것에 대해 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여력 등을 살펴보기 위해 2주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이 2주로 한정된 것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1통제관은 "거리두기 연장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사실 연장을 2주로 할 것인지 2주 이상으로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2월 말이 되면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그 시점에 정점에 이를지, 확산이 더 지속될지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강화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힘든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주 정도를 두고 방역상황, 또는 여러 가지 의료대응여력을 살펴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을 밝히며 '방역상황이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사이라도 한 번 더 조정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1통제관은 "앞으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의료대응여력 등이다"라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완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회의를 통해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제한 밤 9시를 골자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유행 급증 상황을 고려해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 및 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외국의 선행 사례 이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 발생이 우려되고, 거리두기를 추가적으로 강화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 역시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6일 종료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설 연휴 등을 감안해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제3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연장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2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현재 오후 9시인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에는 "오미크론 확산세나 설 위험성 등 악화될 때를 대비해 완화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은 이달 중순에서 명절 직후인 2월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이번 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종별 방역 완화 미세조정과 관련해선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야극장 등에 대해 신 대변인은 "심야극장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마스크를 쓰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추경 요청도 이뤄져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지 주목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이나 경구용 치료제 확보나 현장에서 필요한 방역에 대한 소요금액 등 세부내용에 대해 정부가 정리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면서다.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선 우선 접종 대상자는 중증 진행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한정할 예정이다. 미접종자에게 치료제를 우선 접종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청소년 관련시설 방역 패스와 관련해선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와 관련 학부모들의 우려가 없도록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에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 백신접종 청소년 국가 책임제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현행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달 16일까지 2주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명 이하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추가로 적용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강화된 거리두기'가 효과를 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하루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101명으로, 직전주 6865명에서 11.1% 줄었다. 지난 29일(5408명)·30일(5037명)에는 이틀 연속 5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전날까지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누적 치명률도 0.87%를 유지하는 등 주요 방역 지표들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섣불리 방역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돼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시작한 현행 거리두기는 내년 1월 2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1월 16일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보완 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신학기에 맞춰 3월로 한 달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29일 뜻을 모았다. 여당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미세조정 검토를 요청하면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당은 정부에 소상공인 '선(先)지원', 간접피해업종 보상 등 두터운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 경구용 치료제와 4차 백신접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정부도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추경 편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 이후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의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방역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에 큰 변화가 없어 심각한 상황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최소 2주 정도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해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방역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정부 발표에서는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핀셋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대변인은 "(당에서는) 야간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 검토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지원' 방식과 '온전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이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2~5개월 후에 보상하는데, 앞으로는 선지원을 통해 피해보상에 속도를 냄으로써 자영업자 등의 기초체력을 보강해주자는 것이다. 매출 감소분을 100% 보상하고, 직접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간접피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손실보상법이 아닌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 간접피해 업종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이다.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도 검토한다. 여당은 이를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확정된 내년도 예산 중에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조기집행을 통해서라도 1·4분기 중에 코로나19 감염병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필요한 예산이 더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시스템 구축, 병상 추가 확보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한 재정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도 추가 예산 확보에는 동의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4차 접종에 대비한 3조2000억원의 백신 추가구매 예산 △병상 2만5000개 확보 예산 △경구용 치료제 추가 40만명분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여당은 청소년 방역패스제 관련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고, 임산부·투석환자 등 특수병상 수요에 따른 지역별 준비 등을 요청했다. 당정은 내년 1월 초 다시 협의를 갖고 거리두기에 따른 후속조치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방역기간을 2주 연장한다. . 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하고, '코로나19 특별경보 제2호'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전체 행사와 회의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전체 행사는 금지하고, 회의 시 8㎡당 1명만 참석하는 식이다. 또 1주일 동안 직원 간 감염이 2건 이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찰 관서는 기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38명으로, 전날(411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의 적용기간이 기존 2주보다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조정 주기인 2주보다 적용기간을 연장해 전환 시점 전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에서 적용 주기는 중요한 논의사항"이라면서 "백신 접종완료율 70% 달성 시점과 의료체계의 상황을 고려해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내일(15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거리두기 적용기간에 대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때 중요하게 설명될 것"이라고 답했다.  거리두기 조정이 2주보다 연장될 것인지에 대해 방역당국은 말을 아꼈지만 현재로선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1주일 가량 적용 주기를 연장하면 일상회복 전까지를 효율적으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사실상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존처럼 2주로 적용될 경우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이 오는 11월 9일부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주일 정도 격차가 생긴다.  한편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일상회복 전 시행되는 방역지침이기 때문에 방역 조치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적모임 기준을 8명까지 확대하고, 식당 및 카페의 이용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손 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이번 조정에서는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 제한은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사적모임 제한에 백신 접종자 제외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학원을 포함한 방역 취약시설은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휴가철·광복절 여파로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개학철을 앞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등 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먼저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 및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델타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 우려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모임 산정 인원에서 제외했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폐지한다. 다만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외부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과 행사·집회는 4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제한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의 4차 유행은 전파력 강한 델타변이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한달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며 "나와 내 가족, 개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모임·외출 등 만남을 되도록 자제하고 접종자라도 실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지역 확진자는 20일 현재까지 2435명이다. 지역감염은 2293명, 해외유입은 142명이다. 백신은 1차 접종 기준 104만명이 접종했으며 접종률은 56.4%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9월 5일까지 2주 연장된다.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3인 이상 금지 또한 2주 연장된다. 단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 차원에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또한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시 백신 접종완료자 2인까지는 기준 인원에 포함이 안돼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다음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등에 대한 변경 내용을 확인해본다. Q. 4단계 지역 백신 접종완료자의 인센티브 적용이 어떻게 되나.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감안해서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4명까지 하게 된 것이다. 대신 식당·카페 같은 경우에는 21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식당·카페에 한정한다. 그 외의 시설들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이 인센티브 적용은 4단계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Q. 식당·카페만 운영제한을 오후 9시로 단축한 이유는. - 현재 집단감염이 다수 호발하고 있는 시설들은 식당·카페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다. 그중에서 현재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식당·카페가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다. 또한 이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방역적 취약성들을 고려해서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종전 4단계 지역의 영업제한 시간을 22시였던 것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조치를 취하게 됐다. 노래연습장이나 사우나 혹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 자체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게끔 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쪽으로 방역관리를 좀 더 강화했다. Q 3단계 이하 지역에서의 백신 접종완료자의 인센티브 적용은. -3단계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허용돼 있고, 지금 많은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는 현재 4인까지의 제한 등이 아니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제한 없이 지금 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서 3단계 지역을 예를 들면, 사적모임을 접종 미완료자들 중심으로 할 때에는 4인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인'까지라고 하는 제한은 없는 상태이다. Q..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결혼식장이나 다른 모임에 적용라는 것은. - 현재 방역 상황상 전면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방역을 완화하는 메시지를 내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이 인센티브를 복원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 향후 방역 진행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확대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다. Q. 접종 완료률이 20%대 초반인 상황에서 사적모임을 오후 6시 이후 최대 4명까지 늘리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 - 우선 첫째로 현재는 방역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들을 최소화하는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강화한 조치이다. 다만, 이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20% 정도지만 9월까지 거의 50% 약간 안 되는 수치까지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Q. 4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2명 포함될 경우 식당·카페에서만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가정집 등 다른 사적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4명이 모일 수 없는 것인지. -식당·카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는 조치이다. Q. 현재 공정위 권고 기준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혼식장이 요구하는 기준, 식수 인원은 방역기준보다 많고, 위약금을 오롯이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불만도 많다. -현재 결혼식의 방역 4단계 기준은 49인 이내 범위에서 친족만 참석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조치를 친족 외에도 지인까지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된 바가 있다. 4단계에서는 사실은 이 사적모임 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를 하지만, 결혼식의 경우에는 피치 못한 경우들이 있다고 보여서 이렇게 완화를 한 조치이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에는 보통은 식사 등이 함께 동반되면서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서 있는 공간이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적으로는 좀 위험도가 큰 여건인 점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이상 이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약금 문제는 현재 공정위 쪽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서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통은 이 권고가 지켜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Q. 현재 동거가족에 대해 허용되는 3인 이상 모임의 경우, 많은 곳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 동거를 함께 하더라도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라면 모임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동거가족에 대해서 지금 증빙서류 등에 대한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사적 영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공적으로 통제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상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 판단들은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실천과 참여를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기준을 증빙서류들을 갖추기 시작하면 실질 동거상에서는 동거를 하고 있으나 증빙서류상에서는 입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증빙서류를 엄격하게 제시해서 관리하기보다는 현장점검 과정에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실제 이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Q. 해외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예외 적용 가능한지. -현재 해외 접종의 증명이 쉽지 않다. 해외 접종에 있어서의 증명을 할 수 있으려면 그 국가와 우리나라가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증명서 양식을 인증하고 서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위변조 증명서도 많이 돌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증명서가 정확한 증명서인지를 국가 간에 인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국가 간에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입국 시에 격리면제 정도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접종 이력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자국 내에서의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 해외 접종 이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접종 완료자분들은 증명이 어려운 측면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식당·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다만,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며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총리는 "감염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해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