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여명 가운데 매년 3000여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면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진행한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올해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산가족의 날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이산가족법에 따라 매년 추석 이틀 전을 '이산가족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5 12:21:30[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첫 대선 토론에서 승리한 다음 추가 토론을 요구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상대가 바뀐 2차 토론에서 밀린 이후 3차 토론을 거부했다. 2차 토론 직전 박빙이었던 그의 지지율은 토론 직후 약 5%p 밀렸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토론 거부를 선언했다. 그는 “상금을 노리는 선수는 시합에서 지면 바로 ‘다시 붙고 싶다’고 말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나는 분명히 카멀라 해리스 ‘동무’에게 이겼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급진 좌파 후보인 해리스는 10일 저녁 토론 이후 즉시 2번째 토론을 주장했다”면서 “해리스와 비뚤어진 조 바이든은 수백만명의 범죄자와 정신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미국에 쏟아 부어 미국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알겠지만 이들은 물가상승으로 미국 중산층을 파산 시켰으며 모든 문제들은 해리스와 바이든이 초래한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런 문제들은 바이든과 첫 번째 토론에서, 해리스 ‘동무’와 2번째 토론에서 상세하게 토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리스는 폭스뉴스가 주관하는 토론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NBC와 CBS 방송에서 진행하는 토론은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해리스는 약 4년 동안 했어야 했던 일에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3번째 토론은 없다!”고 적었다.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는 지난 6월 27일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 대결했다. 바이든은 첫 토론 전부터 대선 전까지 트럼프와 토론을 2회만 하겠다고 못박았다. 트럼프는 6월 토론에서 바이든의 고령 및 인지력 논란을 증폭시키며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바이든은 지난 7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게 후보 자리를 넘겼다. 지난 8월 의기양양했던 트럼프는 예정된 2차 토론(9월 10일) 외에 폭스뉴스와 NBC뉴스 주관으로 각각 9월 4일과 9월 25일에 추가 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해리스 측에서는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ABC뉴스가 진행하는 9월 10일 토론만 하고 상황을 봐서 10월에 추가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직전인 지난 8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8%로 해리스(47%)를 앞섰다. 트럼프는 10일 토론에서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보였으며 이민자와 관련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 해리스는 10일 토론 직후 트럼프에게 2차 토론을 제안했다. 다국적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토론 직후 11~12일, 미국 성인 16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53%는 해리스가 이겼다고 답했으며 트럼프가 이겼다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거나 둘 다 아니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47%는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트럼프의 지지율은 42%였다. 해리스의 지지율은 11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50%를 기록해 트럼프를 5%p 차이로 앞섰다. 한편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미국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주)과 해리스 진영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10월 1일 뉴욕에서 CBS 방송 주관으로 부통령 후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13 08:28:46[파이낸셜뉴스] 전날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를 향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가운데, 이재상 하이브 신임 대표이사가 "어도어 사태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임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하이브 측 이사들로 다수 구성된 어도어 이사회는 ‘경영과 제작의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음악에 대한 제작을 계속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민 전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11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키라고 하이브에 요구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님께서 해임되시고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 같이 작업해온 감독님과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다른 스태프들과도 헤어지게 될까 두렵다"며 "아티스트를 위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저희가 의지할 수 있고 작업을 즐기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이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방시혁 회장님과 하이브는 오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정상화시키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뉴진스 멤버 혜인은 “(민희진) 대표님이 해임됐다는 소식을 당일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멤버들 모두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힘들었다.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 입장으로써 그런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우리를 하나도 존중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확신을 들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멤버 민지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민희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다. 지금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방시혁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뉴진스 폭로의 여파로 12일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82% 떨어진 16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한편, 이재상 신임 대표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모니터그룹과 현대자동차, 구글을 거쳐 지난 2018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했다. 이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CIGO(최고혁신성장책임자), 하이브 CSO(최고전략책임자), 하이브 아메리카 COO(운영총괄책임자),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하이브의 사업전략 및 투자 전반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3 05:38:45[파이낸셜뉴스]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해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빈번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에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바일 환급서비스 전면 실시 등 약자 복지세정 추진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신임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세무관서장 회의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세수 확보 지원, 약자 복지세정 강화, 조세정의 확립, 과학세정 정착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약자복지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모바일 환금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려금를 조기 지급한다. 과세 공평성,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내년 2배 늘릴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 130건이었던 사업을 추가로 200건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이후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정돼 자료제출 거부를 막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 골동품 트레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 색출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인공지능(AI)을 국세행정 전반에 도입한다. AI 국세상담을 연말정산 등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AI를 활용한다. AI·빅테이터 기반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활용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탈세위험 예측 모델을 이용해 올해 하반기 선정돼 내년 착수하는 법인 조사대상 50% 수준을 AI가 선정하고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2 10:40:23[파이낸셜뉴스]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위스 국적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21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약 400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교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클럽에 갔다가 돌아온 A씨에게 택시기사들과 주차 시비가 붙었고, 술 냄새를 맡은 기사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A씨의 경우 우리 경찰 당국의 음주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한국 법을 잘 알지 못해 측정 거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했고, 당시 경찰과 A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인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0 15:29:01[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다. 다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출동한 경찰관 B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B씨는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뒤늦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이 범행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와 재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0 11:03:21[파이낸셜뉴스] 올해 예산 집행이 이달 말에 끝나는 미국 정부가 대선을 약 1개월 앞두고 또 다시 돈이 없어 업무를 정지(셧다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대선 승리 및 내년 1월 취임에 대비해 정규 예산 대신 임시 예산안으로 급한 불만 끄자는 입장이나,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이 당의 이익을 내세워 국정을 위협한다며 거부권을 암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예산관리국(OMB)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하원에서 2025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 편성 및 기타 목적으로 제시한 'H.R. 9494' 법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OMB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정부를 계속 운영하고, 재난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벼랑 끝 전략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H.R. 9494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백악관 역시 홈페이지에 별도 성명을 내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또다시 극단적인 정책과 잠재적으로 해로운 임시 예산안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주요 경제 정책과 예산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바이든 정부의 2024년 예산(2023년 10월∼2024년 9월)은 공화당의 반대로 올해 3월에 겨우 통과됐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산 통과 전까지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하며 4번의 셧다운 위기를 겪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10 08:47:46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8:08:5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6:48:34[파이낸셜뉴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5·18 막말'을 이유로 계엄 관련 토론을 거부하자 '새천년NHK' 사건을 이야기 하며 "광주정신을 더럽게 한 그런 분이 지금 와서 5·18 정신을 거론하면서 토론을 거부한 것은 가소롭다"고 말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은 2000년 5월17일 광주항쟁 전야제를 마치고 곧바로 가까운 새천년NHK 룸싸롱에서 양쪽에 여종업원을 둘이나 앉혀놓고 노닥거리면서 술을 마신 전례가 있는 분 아닌가. 그때 상황은 통일의 꽃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이 생생하게 현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정신을 더럽게 한 그런 분이 지금 와서 5·18 정신을 거론하면서 토론을 거부한 것은 가소롭다"고 했다. 계엄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며 "(그리고) 교도소에 있다고 해도 서명날인 할 수 있지 않냐. 대체 이런 기괴한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거기다가 계엄이 선포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척결 대상이라고 한다"면서 "두 분은 계엄과 관계없이 교도소에 가셔야 한다"고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9-09 16: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