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러시아 크렘린궁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는 우크라이나군 발표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CBM 발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며 "이 주제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오후까지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 도중 '탄도 미사일 공격 보도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텔레그램 채널 아겐스트보가 전했다. 브리핑 중간에 통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다는 것이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아침 러시아가 아스트라한에서 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와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며 "그럼에도 윤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 국기 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일부 학생들의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수들이 호소문을 발표했다. 교수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호소 20일 동덕여대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한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호소문'이 게재됐다. 교수 235명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 교수들은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에서 학생과 함께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손괴와 건물 점거가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침해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교수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 간 수업 거부 강요 중단 △학교 시설 점거 및 훼손 행위 중단 △학내 갈등의 사회적 문제 비화 행위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생들, 열흘째 학교 무단 점거 농성 앞서 동덕여대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대해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학생들은 도로나 건물에 래커칠을 하거나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농성을 벌였다. 또 외부 기업의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장소의 의자나 창문 등도 파손해 박람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또 항의의 의미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 거부'에 대해서도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며 통제하고 있다" "수업을 거부하지 않으면 신상이 박제된다" "수업 진행하는 교수님에게 메일 테러를 보내고 신상을 털고 있다" 등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시위에 학교 측은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물리력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시위와 관련해 학교 측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최대 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일부 한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레가 발생해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해당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해 입국하지 못했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 경유 등이다. 이 중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에는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권력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무려 24번이나 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이다. 언제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나”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도 거부권을 무기 삼아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까지 했다”며 “대통령의 궤변처럼 특검이 반헌법적인 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국회 입법권 무시가 바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떳떳하면 왜 (특검 수사를) 거부하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빤하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미 스스로 밝혔다”고 압박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을 이재명 대표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부인 김혜경씨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 1 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 2년 넘게 압수수색을 받게 하고 수백 건 별 건을 털어 기소하고 재판 받게 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부터 국정 농단 의혹까지 온갖 불법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원 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대주단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영국법인의 채무재조정안을 거부했다. 유럽 자전거 기업 악셀그룹의 매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급감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 제안이다. S&P는 악셀그룹의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낮추기도 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악셀그룹 인수금융 관련 대주단인 한국 금융사 10여곳은 악셀그룹 대주주인 KKR 영국법인이 제시한 채무재조정안을 거부했다. 이번 딜(거래)은 KKR 한국법인 내에서 펀딩을 담당하는 부서인 KCM(KKR Capital Market)에서 주선한 바 있다. KKR 영국은 국내 대주단에 기존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삭감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줄여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출자전환, 추가 자금 투입 제안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내 대주단 관계자는 "KKR은 우리에게 칼을 든 것이다. 칼을 든 강도에게 우리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신규 자금을 투입해봤자 또 채무재조정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2023년 KKR은 호주 기반 암치료 서비스회사 제네시스케어 관련 한국 인수금융 대주단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국내 인수금융 대주단과 소통없이 제네시스케어에 대한 파산을 신청해서다. 이에 KKR과 국내 기관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내 모 연기금은 KKR과 미팅을 거부키로 하고, 대형 기관들은 KKR와 신규 딜 논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KKR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컸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선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 틈을 타서 다른 해외 GP(운용사)는 한국 기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으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를 놓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와 법적인 화해를 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결정을 거부했다. 화해 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이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 측에선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논란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정 농단 의혹들이 연거푸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며 "김건희 특검의 명분이 커지고 민심은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묻지 마 반대는 국민의 반대만 키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를 뻥뻥 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라며 "용산의 윤 대통령, 김 여사 부부의 방탄이 국민 눈높이이고 민심이라고 호도하다가는 국민께 뺨 맞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길 바란다"며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제기하며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쌍방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영애는 이러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영애 소속사 그룹 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이트 측은 "이영애는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