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은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의 검사부터 진단, 수술, 치료전 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촘촘하게 보장하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2.0’ 개정 상품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한화손해보험이 올해 업계 최초로 각각 3개월과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유방암(수용체 타입)진단비 특약과 △유방암예후 예측검사비 특약을 탑재해 여성암을 더 섬세하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 담보는 유방암의 4가지 타입에 따라 후속 항암치료 방식이 달라지는 것에서 착안한 담보다. 유방암을 각 타입별로 1회씩 최대 4회까지 보장한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고객은 향후 적정한 치료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을 활용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고객이 유방암 진단 이후 재발이나 항암 치료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해 300만원 지원한다. 또한 유방암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1회한) 특약도 신설해 유방암에 대한 항암 치료와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이 외에도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2.0’을 개정한 이 상품은 기존 담보하던 11가지 여성통합암진단비를 13가지로 세분화했다. 여성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암 중 대장암, 폐암을 따로 구분해 보장 내역을 확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기관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B의원은 2019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B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회사가 국고지원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노동청은 B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업무처리 편의상 다른 의사 명의로 서명날인이 됐고, 행정직원 실수로 검진 일자가 변경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판정업무를 행정담당 직원이 수행했음에도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판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검진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직원 과실로 일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허위·불실 판정 시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은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은 다양한 특약을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고객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종합건강보험이다. 특히, '플러스보장플랜' 제도를 신설해 나이가 들어 보장이 더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플러스보장플랜은 가입시점에 2가지 플랜(플러스사망보장플랜·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선택한 플랜의 보장이 개시되는 구조다. '플러스사망보장플랜'은 플랜보험가입금액만큼 사망보장을,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은 진단·입원·간병·수술·치료 등 21종의 건강 관련 보장을 추가적으로 보장한다. 단, 플랜 선택 후에는 중도 변경이 어려워 가입시점에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은 전이암직접치료보장특약, 전이암항암약물치료특약 등 신규 개발한 특약을 탑재했다. 점점 길어지고 있는 암발생후 생존기간에 추가발생이 염려되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을 더한 것이다. 기존 원발암 보장은 물론, 새로운 특약을 통해 전이암과 고액치료비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보장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해당 특약은 보장을 한 번 받고 소멸하는 암치료비 보장이 아니라, 최대 10년간 연1회 한도로 최대 10번을 받을 수 있는 다회보장특약으로, 환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암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줄여준 것이 특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AI) 전략을 구상할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과 함께 정부는 올해 AI 일상화에 7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AI 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확산에 총 7102억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AI서비스 경험율을 51%(2023년)에서 60%로, 기업의 AI도입률은 28%(2023년)에서 40%, 공공부문 AI 도입률도 55%(2023년)에서 80%까지 올해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민 일상 속 AI행복 확산에 총 755억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 AI도입 지원과 함께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AI 편익이 높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AI도입이 이뤄지는 분야 AI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총 9종의 소아희귀질환 임상정보·인간전장유전체 데이터 구축 및 진단·치료·예후관리 AI SW 개발하는데 28억원을, 총 12개 중증질환의 진단 보조 AI 의료 SW 24개 개발과 임상검증, 상용화에 79억원을 투입한다. 또 자폐성 장애 치료･관리를 위한 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지원에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에 137억원을, 위기정보 분석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예측·선별·지원,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운영에 1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보육과 교육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요-공급간 맞춤형 돌보미 추천·매칭 등을 수행하는 AI 자동매칭 시스템 개발·고도화에 32억원을, AI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도입에 53억원이 투입된다. 문화 부문에서는 보훈인물 AI 디지털 휴먼 콘텐츠 제작에 107억원이, AI 큐레이터 서비스에 15억원, 실제 주거환경에서 생성형AI 기반의 지능형 홈 서비스 추친에 25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초거대AI법률서비스 개발에 75억원, AI의료서비스 개발에 80억원, AI심리케어서비스 개발에 60억원이 투입되며, 생성형 AI 기반 창작보조서비스 개발 90억원, AI학술·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에 78억원이 책정됐다. 폐암과 난치성 질환 등 신약개발(77억원), AI를 통한 항체 은행(50억원), 지역 의료 AI(183억원)이, 스마트물류 등에도 AI화 예산이 지원된다. 공공부문에서는 AI감시 플랫폼 등을 활용해 화재·홍수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수위관측소 확충 등 전국 223개 지점 AI홍수예부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심데이터를 활용해 침수 예방체계도 구축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 AI 정보교육 중심학교를 500개교 신규 선정하고, SW중심대학도 17개교 신규 선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성공적인 AI 확산·안착 여부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좌우하는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가 AI서비스 개발 경쟁의 해였다면, 올해는 그간 개발한 서비스의 본격 확산을 통한 성과창출 경쟁의 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대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 향상을 위해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 23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는 운영체계분야인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등과 업무성과분야인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등 총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운영방침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등 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등급(S등급)을 획득했다. 박종태 직업환경의학센터장은 “본원의 직업환경의학센터는 2000년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돼 근로자의 건강보호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번의 평가결과에 걸맞은 수준 높은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제대 부산백병원(원장 이연재)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관리와 직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전국 23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운영체제(400점)와 업무성과(600점) 분야에서 △시설·인력 보유현황 △건강진단 결과·판정 신뢰도 △건강진단 분석능력 등 총 11개 항목을 평가했다. 부산백병원은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평가를 진행, 운영체제와 업무성과 모두 높은 점수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연재 병원장은 "부산백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삼성생명은 암 진단과 치료 보장을 확대한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2(이하 다(多)모은 건강보험 S2)를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직접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알고 준비해야 하는 질병, 암'에 대한 소책자를 헬스조선과 공동 기획해 발간했다. 책자에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보부터 최신 진단과 치료 기술 등 암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음이지 검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검사'라는 의미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했다. 마음이지 검사는 3년 주기로 정해진 학년에만 검사를 실시하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와는 별개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검사문항은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학교적응 등 약 3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응답 가능하다. 교사는 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자료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위기학생 선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2025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법률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음이지 검사 도입으로 적기에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가 발견되고 필요한 조치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학교에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 '마음 이지검사(가칭)'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도구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학생을 전문기관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심리외상문제 등 37여개 문항을 제시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진단하도록 한다.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는 개선된다. 현행 검사도구의 보완을 통해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다시 보급한다는 설명이다. 검사결과는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선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와 진료·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에 대해선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 고용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 35점의 기관과 직원에 시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는 화학공장 플랜트 근로자들이 취업할 때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표준화한 '한번 진단으로 6개월 프리패스' 등이 선정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입국할 때 사전 등록한 계좌에 퇴직금을 자동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자동환급제'도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고용부 고양지청이 구축한 '고용노동복지 원스톱 서비스 트리플 메타타운'과 산업재해 안전정보 플랫폼인 '중대재해사이렌' 등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