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출퇴근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올해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현장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날(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공공 발주공사 1억원 이상, 민간 발주공사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2020년 11월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지만 근로일수 신고누락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해왔다.  정부는 전자카드제가 소규모 건설 현장까지 확대돼 적용 사업장이 지난해 9000개소에서 올해 8만개소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우체국이나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 받아 출퇴근시 사용해야 한다. 공제회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규모 사업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 대신 무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직접 남기면 근로일수 누락으로 퇴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현장은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정 시행령은 공사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해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전자카드제 이행 FAQ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해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주가 퇴직공제를 신고하는 제도다. 내년 전면 도입된다. 사례집에는 그동안 실무자가 전자카드제를 이행하면서 가진 궁금증이나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등 공제회 전국 지사와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로 문의가 많았던 민원을 분석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특히 사례집은 기존 업무처리 해설서에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업무가 쉬워지는 팁(TIP), 참고자료·부록 등 총 50여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재한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실제 민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FAQ 사례집이 사업주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규 상담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누구나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제도 캐릭터 ‘건실이’를 4일 공개했다. 건실이는 대한민국 건설을 대표하는 ‘주거공간’과 ‘도로’를 형상화해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공간을 디자인한 캐릭터이다. 공제회는 건실이를 통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쉽고 친근하게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건실이란 명칭은 지난 7월 실시한 대국민 대상 캐릭터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건강하고 실력 있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의 미래를 이끈다’라는 의미다. 공제회는 제도 인지도 제고와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건실이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앞으로 건실이를 활용해 각종 사인물이나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12월 공제회 공식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될 전자카드제도 홍보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건설근로공제회와 '건설근로자 편의와 현장 인력관리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공 중인 전체 현장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근로자의 권익과 편의를 확대하고, 근무기록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국내에서 수행 중인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약 150개소로, 이중 2020년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카드를 의무적용하고 있는 곳은 50개소다. 이번 협약으로 9월부터는 나머지 100개소 현장에도 전자카드 단말기가 설치되고, 전자카드로 기록된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공제 신고가 이뤄진다. 현대건설은 고용환경 개선과 더불어 현장 안전관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인원까지 전자카드를 사용해 일원화된 출입관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은 사업장 출입인원을 실시간 파악하는 등 전 현장 출입관리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와 협력업체 현장관리 수준을 상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삼성엔지니어링과 지난 25일 평택 삼성 반도체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하나로 전자카드, 통장' 발급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가 업무 특성 상 은행 방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하나로 전자카드, 통장'을 현장에서 직접 발급하고 사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나로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접속함으로서 근로내역이 자동기록 된다. 이에 따라 퇴직공제금 신고, 임금체불 방지, 경력관리가 가능하다. 또 전자카드 내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여 특화된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전자카드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하여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 됐으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법 시행 전, 시범사업장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퇴직공제 내역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 공사 중 서대전 나들목~두계 3가 도로 확장공사와 평촌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 등 2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달 발주하는 서대전 나들목~두계 3가 도로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건설 현장의 정확한 근로 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적정임금 지급 및 기능인 등급제 △임금체불 근절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올해 11월 2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전자카드제를 적용해야 한다.  대전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전자카드제 시범 운영을 통해 법·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현장 관리, 근로자 교육·홍보, 건설근로자 전용 금융상품 개발 등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규창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전자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6월 도입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 건설현장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구, 가설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카드 겸용 전자카드를 사용,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건설근로자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현장근무 관리와 임금청구 누락 방지 및 퇴직공제부금 자동신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향후 도입예정인 '기능인 등급제'의 필수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LH는 당초 지난해 7월 이후 발주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 및 올해 1월 이후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확대해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발주기준을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동일하게 지난해 7월 이후로 변경해 28개 건설현장에 추가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선 건설현장에서 발주기준을 이원화하는데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임금청구 및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 등 건설근로자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LH는 추가된 28개 현장을 포함, 지난해 발주한 83개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발주예정인 159개 건설공사에도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대전 토지주택연구원과 7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전자카드제 적용대상이 올해 1월부터 기존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과 함께 감리·건설업체 등 참석자에게 전자카드시스템 및 6개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설명하고 전자카드제 확대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및 가설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신용·체크카드 겸용 전자카드를 활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현장 근무경력관리와 임금청구 누락 방지 및 퇴직공제부금 자동신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향후 건설근로자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기능인등급제의 필수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LH는 지난해 6월부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시범현장을 운영해 7월 국토부·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10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자카드제 조기정착을 통한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부산 건설현장에 첫 전자카드제도가 도입된다. 근로자의 근무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설품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양산수관교 정비공사'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 단말기 1호를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대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돼 정확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태그 인식방식(RFID)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때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방식이다.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현장근무인력의 정확한 통계관리가 가능해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건설근로자는 본인의 근로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어 임금체불 방지는 물론 사업자의 퇴직금 허위신고나 신고누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사업자도 근로내용을 전산화해 퇴직공제 신고업무를 한층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과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는 앞서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해 공제회,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지난 4월 공제회와 단말기 무상지원, 관계자 교육공제회 주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현재 서울시는 근로자 임금체불과 퇴직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의무 도입하고 있다.부산시는 양산수관교 현장을 비롯해 △낙동강 횡단수관교 비상관로 설치공사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조경공사 △오시리아 테마파크 기반조성공사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2, 4공구 건설공사 등 시에서 신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 12곳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들 공사 현장에 단말기를 무상 공급하며, 발주기관 감독관과 현장소장 등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부산시는 내년 초 전자카드제 운영성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부산시 관계자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건설 품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공사장에 전자카드제 도입을 늘려 건설근로자 보호는 물론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과 남아있는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