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올해부터 5년간 82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특히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을 펴는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자격 중 '특정 기능'의 수용 범위를 집권 자민당에 제시했다. 2024년도부터 5년간 현행의 2배 이상인 82만명을 수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건설업 등 국토교통성 소관 18만2000명, 제조업 등 경제산업성 소관 17만3000명, 간호업 등 후생노동성 소관 17만2000명을 각각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지방에서는 이미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최근 후쿠오카현 철구조물 제조협회는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에게 특정 기능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대처를 해도 필요한 인재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특정 기능뿐 아니라 기능실습을 대체하는 비숙련 노동자의 수용 수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럼에도 일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닛케이는 "호주나 한국은 외국인노동자를 획득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임금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의 직장 적응을 돕고, 생활환경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 2020년판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56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 스웨덴이 1위였고, 한국은 18위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호텔 앞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건설자재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건설자재인 H빔을 묶고 있던 케이블 장치가 끊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1000억원대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사내 변호사와 법무감사실·준법감시인 출신 전문 인력들을 새롭게 영입해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화우는 전재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박삼근 변호사(33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윤영호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김종일 전 쿠팡 정책담당 전무를 각각 고문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재우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개발사업, 계약 및 공사 관련 각종 분쟁, 기업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해 부동산·건설 산업 분야 저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삼근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근무하며 부당해고 등 행정소송 수행, 노조설립·단체교섭·파업 등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행정 및 노사분쟁 조정 등을 담당했다. 공직퇴임 후에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 인사팀·법무팀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를 지냈다. 윤영호 고문은 1988년 동아일보 입사 후 신동아 기자를 거쳐 주간동아 편집장을 거쳤으며 2019년까지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은 네이버 법무감사실과 정책실을 거쳐 법제협력실 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NHN 이사로서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2019년부터 4년간 쿠팡에서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를 지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화우의 강점 분야인 노동그룹,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에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더하게 됐다"며 "전통적인 법률 자문의 역할을 넘어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더 포괄적이고 전문화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사내 변호사와 법무감사실·준법감시인 출신 전문 인력들을 새롭게 영입해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화우는 전재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박삼근 변호사(33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윤영호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김종일 전 쿠팡 정책담당 전무를 각각 고문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재우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개발사업, 계약 및 공사 관련 각종 분쟁, 기업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해 부동산·건설 산업 분야 저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삼근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근무하며 부당해고 등 행정소송 수행, 노조설립·단체교섭·파업 등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행정 및 노사분쟁 조정 등을 담당했다. 공직퇴임 후에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 인사팀·법무팀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를 지냈다. 윤영호 고문은 1988년 동아일보 입사 후 신동아 기자를 거쳐 주간동아 편집장을 거쳤으며 2019년까지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은 네이버 법무감사실과 정책실을 거쳐 법제협력실 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NHN 이사로서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2019년부터 4년간 쿠팡에서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를 지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화우의 강점 분야인 노동그룹,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에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더하게 됐다"며 "전통적인 법률 자문의 역할을 넘어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더 포괄적이고 전문화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 오전 8시 52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역작업 중 떨어진 철골조(H빔)에 깔려 50대 작업자 A씨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트레일러에서 2t가량의 H빔을 하역하던 중 체인이 풀어지면서 철골조가 떨어져 A씨를 덮쳐 발생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중부지방노동청과 HJ중공업은 지난 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야외작업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대책의 이행상황’ 여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민길수 청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폭염상황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HJ중공업 홍문기 건설부문 대표도 “당사는 2022년까지 3년 연속 중대재해가 없는 사업장으로서 올해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HJ중공업은 혹서기 폭염에 대비하여 온열질환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HJ 건강한 여름나기 혹서기 신호등 캠페인, 이것만은 지킵시다!’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매월 CEO와 본사 전 임원이 각자의 책임 현장을 방문하는 건설현장 안전보건점검도 시행 중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진성준 TF 단장,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최기상·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 태도에 걱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현장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진 단장은 “경찰 진압과 수사는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며 “노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게 하고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중재하는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해당 TF는 지난달 1일 건설노조 간부였던 고 양회동씨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대하며 분신한 후 이에 대응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지난달 31일 고공 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TF 대응 범위를 노동계 전반으로 아우르기로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 수사 대응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윤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과잉 수사 및 기획 수사로 현재까지 1000명 넘는 노동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며 “과잉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명예를 회복하고 윤 정부 탄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대응 기구를 구성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장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간사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이 선임됐다. 이 밖에 우원식(환노위), 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 최인호(국토위), 이용우(정무위원회), 최기상(행정안전위원회), 황운하(정무위·운영위원회) 의원이 TF 구성원으로 합류했다. TF는 △상임위별 현안질의 △경찰청장 항의 방문 △국토부 장관 면담 요청 등을 향후 과제로 삼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와 함께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구성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해 근로자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선도적으로 건설현장에 안전 문화 전파에 함께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 한성희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겠다"며 "안전메시지를 각인시켜 안전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이 내재화되도록 안전문화 홍보와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노동자 3만여명이 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지난 1일 분신을 한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노조행위가 정당함을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측 추산 3만5000여명, 경찰 추산 2만5000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이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집회에서 "건설노조 정당하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와 "열사정신 계승하여 건설노조 사수하자" 등의 구호가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은 노동자들의 살기 위한 투쟁이고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며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어야 할 때이지만 윤석열 정권이 우리 일자리 빼앗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기에 이렇게 거리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고 양회동 열사가 염원한 세상은 노동자가 어깨 펴고 당당히 사는 세상"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떼먹혀도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일하고, 동료들이 다치고 떨어져 죽어도 모른 채 일하라는 등 노예 같은 삶으로 강요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건설조합원을 향해 행하는 극악무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고 양회동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건설현장은 오직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한 곳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15차례 압수수색과 16명 구속, 1000여명의 환자 등을 하며 알량한 지지율을 올리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인간 존엄을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싸움으로 새로운 역사에 앞장서 개척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집회에 참석한 60대 김모씨는 "윤석열 정권이 살고자 열심히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전부 '폭력배'로 몰아세운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얼마나 몰아세우면 사람 한 명이 억울해서 분신자살하겠냐"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는 17일까지 1박2일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7일에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용산구 삼각지역으로 행진할 방침이다.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란법률 위반(공동공갈)혐의를 받았던 고 양회동씨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분신해 지난 2일 사망했다. 고 양회동씨는 분신 전 노조원들에게 분신하기 전 동료들에게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