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독재 비판에 "검사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독재라는 말은 검사를 사칭한 분이 말씀하시니까 코미디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이라며 "그 공을 발췌해내서 수십년째 울궈먹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몇몇 분의 이해관계가 새로운 정치세력과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다"며 "이런 분들이 수십년째 기득권 혜택을 받으며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386이 686이 됐는데, 그럴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신다"며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것을 운동권 특권 세력이 막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그 부분이 청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정치적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 공방이 이뤄지면 안된다. 검찰을 없애면 다음 공약은 검찰을 없애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이고 도구일 뿐"이라며 "정치적 방탄을 위해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하면 그 손해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던 중국거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다시 수사해 27명을 입건하고 이 중 19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 조직은 영화 '더킹'에서 배우 정우성이 열연했던 '한강식 검사'를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중국 대련, 청도를 거점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4월부터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및 출입국 내역, 범죄수익 지급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총책 등 총 27명을 특정에 입건했다. 총책을 비롯한 해외 체류 공범 등은 계속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국 청도, 대련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58명으로 속여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기망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쇼핑몰 직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형사, 검사 등 3단계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피해금을 가로챘다. 쇼핑몰 직원을 사칭한 상담원이 "명의가 도용됐으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다"고 기망한 뒤 2차 상담원이 경찰관을 사칭해 '강제 수신, 강제 발신(강수강발)'이 가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영화 속 등장 인물인 '한강식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국가안전계좌로 잔액을 송금하면 수사 종료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였다. 이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4년 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가 지난 1월 본격적인 재조사가 착수됐다. 조직원 대다수는 20~30대로 구성됐다. 서울 강북구, 노원구 일원에서 성장한 친구 혹은 선후배 관계로, 조직원 A가 구속된 뒤 20여명이 법무법인 사무실에 모여 '짝퉁(레플리카) 사업, 유흥주점 사업 등을 위해 중국에 방문했다'고 주장하기로 하는 등 허위 진술을 사전에 맞추기도 했다. 또 다른 피고인이 구속되자 나머지 조직원들은 강원, 부산, 제주 등 전국으로 도주하거나 휴대폰 전원을 끈 채 지인 명의로 방을 빌려 잠적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인터넷 접속 이력, 통화 내역 분석, 현장 잠복 등 끈질긴 추적 끝에 각 지역으로 도주한 조직원들을 검거·구속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미해결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에 전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질문만 받아왔다. 오늘은 하나 물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라고 지적한 것에 따른 반응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들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며 "저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들에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전 그 일을 20여년 동안 최선 다해 했고 국민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그리고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사건 직권재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피해자 대한 다양한 구제, 프락치 관련한 피해 대한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이 좋아할 일 했다고 전 생각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국내 사회초년생의 돈을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한 외국인 인출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사기 공범 혐의로 현금 인출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카드 수거와 환전 등을 하며 A씨를 도운 20대 아이티 난민과 중국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검사를 사칭하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에 속은 사회초년생 2명으로부터 현금 1억2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됐다. 계좌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를 지하철 무인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명은 신용 증명을 위해 최대한 대출받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뒤 체크카드에 입금해 무인 보관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티 난민은 무인 보관함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수거해 A씨에게 전달했고, 현금을 인출한 A씨는 환전책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한 뒤 중국은행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출책 A씨가 현금 인출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폐쇄회로(CC)TV를 면밀히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가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그 현금을 환전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특정해 2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해 대출금 등이 예금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하거나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2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기반을 둔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서 약 28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계좌를 추적조사해야 한다. 차명 계좌를 알려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 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항공권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조직원들이 귀국이나 탈퇴를 원하면 항공권값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2억5400만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입국 기록과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회복이 된 것이 없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대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오전 검찰에 출석을 앞둔 가운데 성남지청과의 '악연'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에 연루돼 성남지청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번이 벌써 4번째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사건을 취재하던 최 PD와 함께 특정 검사로 가장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1심에서 검사 사칭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후에는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선거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당선 당시에도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한 의혹 등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받는 것은 4번째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전과 기록 허위 해명 의혹에 대해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검사 사칭 범죄’ 거짓소명 바로 잡기가 선관위의 국민 신뢰회복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대선 후보 공보물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마저 거짓 해명하며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서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명이 거짓이라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허 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허위로 이 후보가 마치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PD를 단순 도와준 것처럼 거짓 소명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 후보가 ‘방송 PD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 후보가 소명한 ’도운 것‘ 이 아닌 ‘공모’ 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의 명백한 검사 사칭 허위소명 건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가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30여만원 납세 누락을 인정해 투표소에 관련 공고문을 붙이도록 했던 사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선관위가 내일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이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꼼수 연장을 막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노력의 결실,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선거기간 내내 거짓말을 반복하더니 선거공보물까지 허위로 만들어 국민을 속이려 한 이 후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공보물의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을 ‘방송PD가 물어 알려준 것’이라고 소명한 가운데 해당 PD가 이 후보를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최철호 PD는 24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또다시 피디가 검사 사칭을 했다고 하는 둥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 이어져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각종 기사에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검사를 사칭하는 피디를 돕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공보물에서는 또 말이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배포한 선거 공보물을 보면 이 후보의 전과기록으로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원’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공보물에선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 특혜 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 소명했는데 이를 꼬집은 것이다. 최 PD는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 등을 공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은 모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판결할 때 저와 카메라멘 오디오맨이 같이 있었다. 그분들이 증언하고 또 판결된 내용이기에 판결문 내용이 맞는다”며 “(당시) 이 후보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스피커에 귀대고 성남시장 답변을 들으며 제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설명을 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개인의 인격권을 무시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명예훼손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란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는 지난 경기도 지사 선거 당시 TV 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대선 공보물도 법원의 판결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적법한 표현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대위를 두고 '검찰 정권의 그림자'라고 비판하자 "검사 사칭 후보나 사퇴시키십시오"라고 응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검사 출신만 14명에 이르는 판검사 선대위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선대위'가 모습을 드러낼수록 검찰 정권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 사칭 정권을 만들려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압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우리 후보는 없다"며 "검사 사칭 후보나 사퇴시키십시오"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검사 사칭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 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검찰 정권은 안 된다'는 이 후보의 공세에 대해 2003년 이 후보가 변호사시절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의 통화내용을 불법 녹취, 공개한 혐의(공무원자격 사칭 등)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지난 8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리책인 A씨(28)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콜센터 상담원 B씨(29)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중국 강소성 소재 중국 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그런 뒤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먼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말한 뒤 검사 사칭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줬다. 이어 검사 사칭 조직원은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해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이번 사건은 당초 A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으로 송치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총책 특정 후 관련 공범 조사 및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금액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검사.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