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을 하면서 ‘해킹툴’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꾸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브리핑에 나서 “민주당이 해킹툴이라고 하고 국정원에선 점검툴이라고 하는 게 선관위 내부망에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선관위 해킹 의혹이 있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 내 점검툴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9월 13일 선관위가 더 이상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파일이 자동 변경되거나 업로드되는 상황이 발생해 확인하는 데 시간이 들어 전부 삭제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선관위에 잔존파일의 존재 가능성을 알려주고 제거방법을 서류로 직접 통지해줬다. 이에 대해선 선관위와 합의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84개의 해킹툴을 모두 제거했는지 묻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100%는 아니고 남아있다. 시간이 부족해 다 못하고 선관위에 위임했다”고 답했다. 국정원과 선관위의 입장차에도 따로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묻는 소 의원의 질문에는 김 원장은 “선관위는 보안점검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었고 국정원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정원만 발표하게 됐다”고 답했다. 선관위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국정원이 발표한 것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김 원장은 “5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의 합동점검 사실이 이미 발표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의혹 부인에 민주당 위원들은 국정원에 여야 간사와 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개 검증위원회 설치를 김 원장에게 제안했다. 김 원장이 이에 동의하면서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증위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국정원이 점검툴 제거에 지나치게 긴 시간을 들였다는 데 대한 민주당의 의심에 따라서다. 윤 의원은 “다른 헌법기관 보안점검은 통상 3~4주였는데 선관위는 5달 이상 걸렸다. 시간 부족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정보와 자료를 모두 제공했고 사전에 시스템 권한과 테스트 계정 등도 제공한 데다 시간도 충분했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해킹툴 잔존 가능성을 인지시켰고 삭제방법을 설명했다지만 그 작업을 선관위가 할 수 있는지는 별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건 선관위의 입장이고 국정원은 전체 장치 중 5%만 점검했고, 해킹된 메일의 경우 일부 직원들은 아예 삭제하는 등 협조적이지 않았다”며 “국정원은 해킹툴이 아니라 보안점검 툴이라는 것이다. 해킹툴인지 보안툴인지, 또 어떻게 삭제했는지 등은 김 원장이 (검증을) 동의했기 때문에 확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감 이후 입장문을 내 "국정원이 사용한 점검도구는 정보보호 기업 또는 화이트해커들이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상적 도구로 악의적 해킹툴과 다르다"며 "반면 해킹툴은 백신 탐지 우회기능과 키로깅(키보드 입력 비밀번호를 가로채는 기능), 화면 캡쳐 등을 통한 자료 절취와 시스템 파괴, 해킹 경유지와의 은닉 통신 등 전문적 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려가 현실이 됐다." 4일 국내 증시에서는 노벨상 수상감이라고 평가받던 초전도체 개발 주장에 폭등하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초전도체 전문가들이 국내 한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한 물질 'LK-99'에 대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리면서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원(-18.77%), 대창(-17.78%), LS전선아시아(-15.93%), 고려제강(-14.63%), 이구산업(-12.80%), 덕성(-10.63%), LS네트웍스(-9.11%), 인지컨트롤스(-8.99%)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모비스(-20.45%), 국일신동(-16.83%), 신성델타테크(-14.60%), 원익피앤이(-12.17%), 파워로직스(-13.12%), 피피아이(-9.06%), 비츠로테크(-7.53%), 티플랙스(-6.23%), 한양이엔지(-5.68%), 상보(-4.44%)가 모두 내림세를 보였다. 서남은 거래가 정지됐다. 이들 종목은 초전도체 테마 현상에 최근 급등세를 보인 곳들이다. 덕성은 지난달 26일 3375원에 거래되던 주가가 전날 장중 9690원으로 187% 넘게 올랐고 대창은 전일 가격제한폭(29.99%)까지 오르는 등 이상급등현상을 보였다. 이들 종목 대부분은 급등세에 투자과열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초전도체 테마에 휩싸인 일부 기업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대정화금은 "당사는 초전도체와 관련해 퀀텀에너지연구소와 구리 등을 포함한 거래내역이 없다"고 해명했다. 파워로직스, LS전선아시아 등도 사업보고서에 초전도체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논란이 됐다. 초전도체 테마는 지난달 22일 국내 민간연구소인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성을 갖는 물질 LK-99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연구원이 같은달 31일(현지시간) 아카이브에 국내 연구진 발표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발 성과에 대해 교차검증에 나서겠다고 평가했다. 개발 성공이 사실일 경우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던 중 국내 초전도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전일 LK-99에 대해 "초전도체의 특징인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며 "초전도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초전도 현상에 대해 특정 물질이 전기 저항이 없어지고 내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추가 검증 단계가 남아있지만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이 1차적으로 나오면서 투자 열기가 식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만약 LK-99가 진짜 초전도체라고 해도 상용화 시기는 기약이 없었을 것"이라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묻지마 투자 행태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복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부산을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검증위는 왜 만들었나”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1일 부산을 방문해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진복 부산시장 보선 후보는 “(앞서 발언자가) 더불어민주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비난하는 말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비난받을 일이 없었는지 한 말씀 드리겠다”라며 쓴소리를 자처했다. 그는 먼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동네 통반장 선거보다 못한지 묻고 싶다. 경선 룰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해도, 의견서를 내도 당에선 묵묵부답이다”라며 “이런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이 맞냐”라고 말했다.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이 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갑이라고 하면 후보들은 을·병도 아닌 정 정도로 치부되는 거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다. 후보를 선출하는 그 과정도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후보 검증에 대해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검증위를 만들었지만 그때도 검증에 실패했다. 형식적으로 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정체성, 도덕성 검증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할거 같으면 검증위를 왜 만들었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후보는 이번 선거 경선 룰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헤 왔다. 그는 ‘당원 50%, 일반시민 50%’의 경선 룰을 적용시킬 것을 촉구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해신공한 건설이 결국 백지화됐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기존 계획을 취소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철회 계획을 밝혔다. 검증위는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기존 계획안에 대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남권 김해신공항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안을 백지화하는 판단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이같은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산악 장애물 제거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됐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법제처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기존 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 간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 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안을 백지화하는 판단이다.  검증위원회는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검증위 의견을 종합한 결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과 관련해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자 부산시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부산시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검증위가 개최한 전체회의에 약 60%에 불과한 13명의 위원만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무엇보다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이러한 의혹이 '경악할 일'이라며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변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검증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분과 검증위원 다수가 분과 검증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에 문제 제기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며 "이런 가운데 검증위원장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표결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전체 위원의 약 60%에 불과한 13명의 위원만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안전분과 검증위원 4명은 진행상황에 항의하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무엇보다 경악할 일은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검증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했고, 결국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졌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증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부울경이 지금까지 제기한 '안전' 문제가 타당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 권한대행은 검증 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25일 진행된 검증위원회 전체회의 진행경과와 표결처리과정, 수정 이전의 안전분과 보고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서 "당초 검증위원회의 책임은 김해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라며 "기술적 검증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기술검증 발표 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김해공항 확장은 결코 답이 아니다.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시도민, 나아가 국민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과 관련해,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자 부산시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부산시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검증위가 개최한 전체회의에 약 60%에 불과한 13명의 위원만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무엇보다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가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이러한 의혹이 ‘경악할 일’이라며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변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검증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분과 검증위원 다수가 분과 검증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에 문제 제기하며 회의를 보의콧했다”며 “이런 가운데 검증위원장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표결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전체 위원의 약 60%에 불과한 13명의 위원만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안전분과 검증위원 4명은 진행 상황에 항의하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무엇보다 경악할 일은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검증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했고, 결국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졌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증자체가 매우 불공정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부울경이 지금까지 제기한 '안전' 문제가 타당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 권한대행은 검증 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25일 진행된 검증위원회 전체 회의 진행 경과와 표결처리 과정, 수정 이전의 안전분과 보고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서 "당초 검증위원회의 책임은 김해공항의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라며 "기술적 검증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기술검증 발표 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김해공항 확장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시도민, 나아가 국민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는 김해공항 확장안의 적정성 검증에 있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 줄 것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건의문에서 추진위원회는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안 작성 당시 자문에 참여한 두 명의 전문가가 국무총리실의'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음을 밝히며, 이는 부·울·경 지역 주민의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될 것이라 강력하게 지적했다. 당초 국무총리실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했으나 총리실이 검증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국토교통부 측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부·울·경 지역주민의 간절한 외침을 막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 최근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안전문제가 지역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땜질식 수정안이 세 차례나 제출되고 있음에도 검증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기존의 국토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원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허 회장은 "현 김해공항 확장안은 공항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안전문제에서 극복 불가능한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총리실이 국토교통부의 무리한 수정안 검토요구를 거부하고 조속히 검증 결과를 발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공항 건설에 있어 국민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김해공항은 2002년 돗대산 중국민항기 추락사고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만큼 새롭게 건설될 부울경 신공항은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신공항 건설에 있어 총리실 검증위가 더 이상의 공정성 훼손 없이 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촉구하고 제대로 된 부·울·경 신공항이 조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은 판정을 보류한 채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28일 진성준 검증위 위원은 "김의겸 신청자에 대해선 검증위 산하 현장 소위원회가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면서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다시 발생했다. 이 사안을 조사해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추가 조사 사안이 "부동산 관련 사안"이라면서도 '관사 재테크 관련 사항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김의겸이 (사택을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검증위에서 그런 사항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증위는 오는 2월 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판단 보류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