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검찰이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춘천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재 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인 데 이어 4월 중순쯤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GJC(당시 엘엘개발)가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원도의 임대수익이 30.8%에서 3%로 줄어든 사실과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리는 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레고랜드 사업 부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박기영 도의원(국민의힘)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이 콜 몰아주기와 차단 의혹의 인지·관여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수사관을 보내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탁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과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국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대건설은 2015년 11월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공사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순자야 전 인도네시아 찌레본 군수에 매관매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해당 판결문에 '현대건설이 6차례에 걸쳐 군수의 관자 등지에서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국 검찰은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면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0일에도 토목설계·감리기업 A사와 A사 상무 이모씨 등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남 판교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수사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 관련 의혹 4건을 수사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성수 대표 등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고가 매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은 투자금 1500억~3000억원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박건욱 단장)은 금감원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최초로 이첩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30일부터 이틀간 피의자 A씨 주거지 및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지속해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A씨는 수십억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미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직 보좌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1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이정근씨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 2명을 고문 자리에 앉히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같은 해 8월 국토부 추천으로 1년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을 하고 있어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총선 이후 노 전 실장을 만난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도 이씨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바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의 주거지 및 국토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조만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법원은 신중한 압수수색을 위해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사전심문제 도입이 수사 기밀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대법원이 추진했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법부는 인권 보호 등 차원에서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행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밀행성을 침해할 수 있어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처장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기밀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심우정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수사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압수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소명이) 모자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저희가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재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사 임직원이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LS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올해 1월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이 중 LS증권 임원 A씨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된 직무상 정보를 확보해 본인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들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을 압수수색 했다. 1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와 서울시 종로에 있는 남북관계관리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방북 전세기' 운항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29일과 31일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을 특별전세기편으로 평양으로 이송했다. 공연에 필요한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당시 전세기 선정은 통일부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것에 정치적 배경이나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서울 주거지와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핵심 인물인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가족에 대한 부정 지원에 대한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기존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직무 관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