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하며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과 나타난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매달 세비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며 "총 9000만원 빌려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 의혹을 두고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며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명 씨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거짓의 산을 만들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특정 언론사와 기자의 성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기자들)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거기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지 왜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이 나눈 텔레그램이 있고 수십명이 봤다고 하는데 그 수십명이 누구며 증거 있느냐"며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왔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나눈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다. 청와대 이전 관련 발언에 대해선 "청와대가 좋지 않다는 말을 (나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강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김 전 의원과 강씨를 최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명씨는 8일 오전 9시40분께 지팡이를 짚고 변호인과 함께 경남 창원지검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음성 담긴 녹취를 오늘 가지고 왔는지' 등을 묻는 말에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라고만 답했다. 이어 "한마디만 하겠다"라고 운을 뗀 명씨는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저는 이와 관련해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수사관들이 명씨를 불러 조사한 뒤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두 번째 피의자 조사로, 이전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관련 피의자들이 잇달아 조사받고 수사팀이 확대된 뒤 검사가 진행하는 실질적인 첫 조사 성격을 띤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김 전 의원과 강씨를 최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형적인 망신주기'라며 전원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법사위 소속 이건태·이성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김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을 수령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 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 다녀온 장경태 의원은 "2차에 걸쳐 방패막이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을 보아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이 행동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심 총장을 향해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다"며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지,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마무리되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이혼)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항공사) 특혜 채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이에 수사 범위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되며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씨에 대한 수사 참고인 신분으로 전날인 8월31일 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했다. 조국 당대표는 전주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능·무책임 등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나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아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말이냐"며 "최근에 윤석열·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며 "이상직씨는 통상적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검증된 후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 전 사위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같은 해 7월 서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타이이스타젯 소재) 이주 과정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같은 해 7월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부정 채용하고 매달 급여 800만원과 가족 주거비 350만원 등을 지급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이혼한 사위 서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항공사 특혜 채용 혐의 등 전직 대통령 자녀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으로 명명했다.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와 전 정부 핵심 참모들을 조사했으니 다음 타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서씨는 전주지검에서 지난 1월19일, 2월7일, 2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의 서울 소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이 문 전 대통령 부부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조국 당대표보다 먼저 검찰에 소환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0일 전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이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봤으면 한다"며 "정치보복 수사를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수사 대상들이 하나 같이 해당 수사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의 비판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배려를 다 하고 있다"고 적법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란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주지검으로 출석한 조 대표는 "최종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게 도리에 맞는 일인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분에 대한 각종 비리혐의가 터져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게 된 경위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간접적 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계좌추적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에는 다혜씨의 서울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31일 전주지검 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긴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출석 당일 집회신고를 하는 등 수백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조국 대표 출석에 맞춰 조국혁신당 당원 및 지지자 150여명과 검찰개혁시민연대 관계자 등이 전주지검 청사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조 대표는 지난 2017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 인력 100여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하고 상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항공사 취업과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 관계를 캐고 있는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20일 전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이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봤으면 한다"며 "정치보복 수사를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중진공 이사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묻자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다"라며 "엉뚱한 그림 조각을 맞춰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 수사는 지난 2020년 9월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앞서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4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다가 이제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며 "최근 밝혀진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사실은 이 사건 본질과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물타기용이든 국면 전환용이든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을 만들지 말고 증거가 있다면 그냥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배를 받다 체포 직전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뒤 달아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도주한 5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11시5분께 경남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지명수배자인 A씨는 도주 생활을 하던 지난 9일 오후 8시37분께 창원 성산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모텔에 있던 A씨를 체포하려고 들이닥치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B씨를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뒤 도주했다. 연인관계로 알려진 B씨는 모텔에 두고 온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혼자 모텔을 다시 찾았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여러 차례 설득하면서 자진 출석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 인계된 A씨는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것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대검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