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 이전과 의정부의료원 존치,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등을 확정지으며, 겹경사를 누리게 됐다.  11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대개발 선제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경기연구원 이전과 의정부의료원 존치,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내년 의정부시로 이전하게 되며, 양주시와 남양주시에 건립될 공공의료원에 흡수·통합될 우려를 낳았던 의정부의료원은 그대로 의정부에 남게 된다. 이에 더해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까지 의정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당초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은 2021년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경기연구원의 조속 이전을 위해 경기도에 대체 부지를 제안하는 한편, 김동근 시장은 도지사, 경기연구원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하루빨리 이전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의정부의료원의 흡수·통합 여부에 대해 그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김 시장은 8월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와의 ‘경기북부 시·군 비전 시군 순회 간담회’에서 의정부의료원 폐쇄나 흡수·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번 경기연구원과 의정부의료원을 지켜낸 데에는 시와 지역구 도의원간의 협력과 전후방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시는 도의원에게 경기연구원 조속 이전과 의정부의료원 존치를 위해 힘을 합쳐주길 요청했으며, 도의원들은 요청에 화답해 경기도의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쳤다. 김동근 시장은 "경기도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전 기관이 의정부시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구조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건설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PF는 여전히 브릿지론이나 본 PF 대주단은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을 고려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나 조건부 채무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중견·중소 시공사의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전히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유동화증권 발행 시에도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증권사가 제공하는 매입보증 등 신용보강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의무가 면책되는 구조가 많다. 이같이 우리나라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건설사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채무, 신용보강 기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겪었던 건설업 불황, 저축은행 사태에 견줄만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가격 상승과 이자율 상승 지속 등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할 경우 건설사의 위험은 현재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PF는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 본 PF 대금으로 브릿지론 상환, 수분양자 자금의 공사비로의 사용, 시공사의 신용도 의존 등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이 발생하기 쉽다"면서 "정책당국은 시장참여자의 유인을 잘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PF 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화성과 성남에 이어 3번째 시정연구원이 시흥시에 설립된다.  시흥시는 이달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연구원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인구 58만 대도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전담기구(씽크탱크)가 필요해지면서, 시는 2022년부터 시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적극 추진해 왔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8월 9일에는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발의·제정한 데 이어, 2024년도 출연금 동의안 의회 의결 후 지난 9월 말, 행안부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22년 4월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설립 기준이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른 정책고도화에 필요한 연구지원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시흥시정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다양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시정 비전을 위한 정책연구 △지역 기초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체계 확립 △지역 현안 연구 발굴 및 수행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연구 △도시 정체성 확립 및 비전제시를 위한 연구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도시의 비전 등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4년 하반기에 시흥시정연구원이 개원될 예정이다. 시는 설립 초기 1실 1팀, 13명으로 출범해 조직 기반을 마련한 뒤, 3개 연구팀으로 분화해 1실 4팀 1센터, 정원 25명을 목표로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정연구원은 시흥시 특성과 비전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연구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구현하는 종합 정책연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흥의 미래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한국 경제의 지표 경기는 개선되지만 체감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세계 경제도 올 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누적된 위험 요소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은 5일 이 같은 전망과 분석을 담은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요동쳤던 세계 경제는 내년에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균형점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악화된 수준, 즉 인플레이션은 높고 성장률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내년 세계 경제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서 △고금리 부작용 △통화정책과 시장 기대 간 엇박자 △분열되는 세계 △중국 경제의 부동산 리스크와 미국 경제의 소비 리스크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꼽았다. 또 내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교역이 늘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다만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와 경제 활력을 나타내는 건설 경기가 부진해 지표 경기 회복에 비해 체감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의 4가지 변수로 △가계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누적된 부채의 부작용 △통화정책의 딜레마(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글로벌 디리스킹(derisking∙핵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탈 위험 전략)에 대한 적응 속도 등을 꼽았다. 최재영 경영연구원장은 “그동안 한국경제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했던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가 내년에도 강화되면서 물가, 성장, 금리 수준 등의 정상화 속도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경제에 변수로 작용할 요인은 기회보다 리스크 쪽이 더 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년 경제 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경영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장기 금리가 계속 잠재성장률을 웃돌 경우 미국 경기가 빠르게 뒷걸음치면서 결국 장기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이 12일 공개한 '미국 장기금리의 변동 요인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금리)이 최근 약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데는 중립금리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나 디플레이션(기조적 물가하락) 없이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금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보통 미국 명목 중립금리는 2∼3%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미국 정책금리(5.25∼5.50%)가 이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미국 경기가 안정적인 데다 물가상승률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은 이유를 시장은 중립금리가 더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내년에 금리를 낮추더라도 0.5%포인트(p)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9월 이후로 국채 수급 악화, 신용위험 고조 등까지 더해졌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새해 예산을 둘러싼 의회 혼란과 정부 폐쇄 위험 등으로 신용평가기관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리스크(위험)가 커지면서 국채 매도가 늘고 장기 금리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탓에 유가가 급등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과 함께 장기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은 "정책금리나 장기금리가 명목 잠재성장률을 일정 기간 상회할 경우, 결국 실물자산 투자환경이 악화하면서 경기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예상보다 빠른 장기금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장기 금리는 2023년 말부터 2026년 말까지 각 해 연말 △5.0% △4.8% △4.4% △3.6%로 떨어져 정책금리와 장기금리 간 차이(정책금리-장기금리)가 0.5%→0.1%→-0.3%→0.0%의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가구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기존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2년 52단지 145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3.0Bq/㎥인 가운데 전체 2.8%인 4가구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6.2~181.4Bq/㎥로 나왔다. 지난해 평균 농도는 2021년 116가구를 대상으로 이틀간 밀폐조건에서 단기연속측정법으로 측정했던 라돈 평균 농도 80.9 Bq/㎥보다는 낮은 수치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겨울철을 포함해 실시한 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2.8Bq/㎥이고, 여름철을 포함해 실시한 하반기(8~11월) 평균 농도는 47.6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도민들에게 쾌적한 실내공기는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연구원은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3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조성녹지의 23%를 차지는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조성녹지는 208.8㎢로 도시공원 97.8㎢, 시설녹지 63.2㎢,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 47.7㎢로 구성됐다. 아파트 녹지 면적은 오산시 면적(42.7㎢) 보다 크며, 여의도 면적(2.9㎢)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36㎢ 규모의 아파트 녹지가 조성됐으며, 최근 5년간 조성된 면적은 11.9㎢로 0.2㎢ 크기 100개의 근린공원 녹지면적과 같다. 이에 연구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하면, 도시공원의 증가속도 보다 아파트 녹지의 증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관심이 부족해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약 4.7% 정도가 녹지관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단위 면적당 관리비도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의 1/4 수준(827/1㎡)에 머무르는 등 도시의 중요한 그린인프라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관리방식을 적용해 녹지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 안전문제로 연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원은 아파트 녹지관리 방안으로 ▲공동주택 녹지의 조성과 관리사항을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숲기본계획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녹지관리 규정을 마련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을 제정해 기초지자체, 공동주택단지 관리자, 녹지관리 사업자 등이 활용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를 통해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한수 연구위원은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내 토양오염 우려지역 301개소 가운데 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검출됐다.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301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 산업단지 등 4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301개소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등이며, 조사 항목은 납 등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과 같은 유류항목 외 유기인 등을 포함한 22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 초과 물질이 확인된 4개소는 ▲안산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불소 1,074 mg/kg(기준 800 mg/kg) ▲성남시 교통관련시설지역, 구리 9,667.7 mg/kg(기준 2,000 mg/kg). 아연 6,887.3 mg/kg(기준 2,000 mg/kg) ▲의왕시 민원 발생지역, 비소 422.55 mg/kg(기준 200 mg/kg)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지역, 비소 28.12 mg/kg(기준 25 mg/kg)이다.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를 통해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정밀하게 조사해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등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토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3년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정책·산업 측면에서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다.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주제 발표는 건설과 주택·부동산으로 나눠 진행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이 내년 건설 경기 전망을,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내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을 발표한다. 이어서 천현숙 전 SH공사 도시연구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 및 각종 업계 전문가로 구성돼 내년 건설·부동산 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영유아 대상 수족구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 유행 시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엔테로바이러스는 기온이 상승하는 늦은 봄부터 검출돼 여름철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른 가을까지 이어진다.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 시 고열이나 두통, 구토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수막염과 손, 발, 구강에 수포성 병변이 생기면서 열이 나는 수족구병 등이 나타난다. 전국에서 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한 환자는 2018년 3천169명, 2019년 4천589명, 2020년 99명, 2021년 55명 발생했다. 이 중 여름철(6~8월)에 전체 환자의 72.9%가 집중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2021년에는 환자 발생이 주춤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놀이터, 여름캠프 등 실외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영유아 중심 유행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엔테로바이러스에 취약한 영유아의 경우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된다.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함께 무균성수막염, 수족구병, 유행성결막염, 뇌염을 일으킬 수 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생활 속 전파 차단이 최선이며, 특히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수영장에서도 전파가 가능한 만큼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30초 이상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전파 위험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 물건의 표면을 비누와 물로 세척한 후 소독제로 닦는 등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